경제 (수정)핵확산 금지 조약(NPT)에 관해서 질문할께 있습니다.

[kszer]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 나라들은 핵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건 NPT 조약에 어긋나는 행동 아닌가요? 이 조약은 말그대로 핵을 만들지 않는 조약이지만 미국은 스마트 핵미사일을 만들고 중국, 러시아는 핵개발에 착수하고 있는데 이 조약은 강대국에게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한반도는 전쟁위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러면 NPT 탈퇴가 가능한 상태인데 왜 탈퇴를 안하나요?

[휘트먼]

미리 예외국가로 미영프러중 지정되어있고 그러지 않았나요?

[kszer]

그럼 이 조약은 강대국에게는 효력이 없는 그런 조약인 가요?

[1/2 summer]

그 시점에 핵개발한 국가제외 다른나라 금지

[天狼]

비핵화 조약이 아니라 확산금지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가는 기술이나 우라늄 등을 외국에 반출하지만 않으면 저 조약으로 태클 걸 순 없습니다.

[멋진염소]

1. 미국과 다른 강대국이 핵개발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은 조약 체결 전에 핵개발을 끝냈으니까요.

2. npt 조약은 핵을 만들지 말자는 조약이 아닙니다. 핵 만들지 말자는 조약은 salt나 start 등등

3. 우주 개척 목적의 발사체 연구는 npt 조약 위반이 아닙니다. 구형 미사일 발사체를 신형 미사일 발사체로 유지보수하는 것 또한 npt 조약 위반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스마트 핵미사일이라고 이름표를 달아주는것도 조약 위반이 아닙니다.

4. 당연한 말이지만, npt 조약은 모든 가입국에게 효력 있습니다.

5. 왜? 라는 질문은 조약 체결과 파기의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물어보는게 정답.

[Black Watch]

NPT를 준수하는 회원국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각종 핵무기 외 핵 관련 기술 및 원자력 에너지 연구 지원 및 진행을 할 수 있는것입니다. npt를 탈퇴한다는 것은 이러한 핵에너지의 오직 평화적 사용을 번복하겠다는 뜻으로 매우 중대한 도발행위이자 각종 국제제재 및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