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 간소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하러 갑시다

[대만산]

지정차로제가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별로 나아지는게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대형 및 저속 차량' 으로 분류되어 하위차선을 다녀야한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5만 바이크메니아 회원들의 힘으로 꼭 수정되어 입법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1. http://www.lawmaking.go.kr/lmSts/ogLmPp/main 

접속합니다.

2. 의견제출자 등록을 합니다.

3. http://www.lawmaking.go.kr/lmSts/ogLmPp/37172? 접속하여

의견제출을 누른후,  가)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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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차로제 간소화안 중 일부 반대
"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가목 1)에 대하여,
위 개정안의 개정이유에는 분명히 "대형？저속 차종은 우측 부분의 차로, 소형？고속 차종은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간소화" 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 별표 9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서 '고속도로외의도로' 에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가능차로 중 1차로를 제외하고 있음.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등 대부분의 차종과 비교하여 오히려 '소형 차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이유에서 밝힌 것과는 정반대로 '대형 차종' 과 같이 우측 부분의 차로(2차로 이하)로 통행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된 것임.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저속 차량'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지칭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최고속력과 가속력에 있어서 일반 승용자동차와 유사하거나 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속 차량'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음.
또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저속'일수 있음을 떠나서, '소형'이기에 대형차량들과 함께 도로를 달리는 것은 안전을 생각하면,  전혀 옳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됌.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가 '대형 및 저속차종' 과 같이 오른쪽 차로(2차로 이하)로 통행하도록 하는 별표 9는, '소형 및 고속차종'의 범주에 포함시켜 모든 차로로 통행 가능하도록 수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인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구분하는 내용으로 수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바 본 의견을 제출함."
추가의견으로는, 이륜자동차는 원동기 장치자전거와 다르게 취등록세도 5%로 높게 내고, 자동차세도 내고, 250cc초과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환경검사도 받는 등 자동차에 준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현실인데, 권리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고, 자동차와는 아주 동떨어진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현실임.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번호판 색깔 구별 등의 조치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논의조차 된적 없으며, 영업용 이륜차와 가정용 이륜차도 구분이 안되어 많은 혼선을 만들고 있음.
교통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이륜차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시기라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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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붙여넣은후, 저장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의견을 피력하셔도 좋습니다. 위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필요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넣으세요.

4. 입법예고 시스템에도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청장에게도 메일을 보내 의견을 제출할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jsh23118@police.go.kr, 팩스: 02-3150-3851

여러분 우리들이 꼭 해야할 일입니다.

고속도로등은 우리끼리 의견이 갈리지만..

지정차로제만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달타냥/신우용]

원동기면허와 이종소형은 구분되어야 올바른 것인데
싸잡아서 오토바이라고 분류되는 건 막아야겠네요......;;;

[대만산]

이랄거면 모하러 면허도 구분시키고 세금도 더내게하는지 에휴..
의견 피력부탁드립니다

[살아있는사람]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고처 가자는 마음으로 우리 메니아 에게 닥친 이거라도 관심과 의견 피력이 꼭 필요 하다고 봅니다~

[부천임반장]

시스템점검중이라는데요

[토비아스]

제출했습니다 음 가만히 있음 안되겠네요 이륜차는 소형으로 분류되는줄 알았는데 정말 속을뻔했네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