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수님 </p><p> </p><p>가운데 손가락 욕이 모욕죄에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p><p> </p><p>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운전석 창문 밖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가운데 손가락 욕을 한 경우 </p><p> </p><p>1)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가요???</p><p>2) 일반도로, 고속도로, 농로에서도 각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p><p>3) 일반도로, 고속도로, 농로에서 각각 주간, 야간 불문하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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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단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례가 없어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모욕에 해당하고 장소 시간 불문하고 공연성까지 인정되면
모욕죄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