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독 발상전환 이라는 말이 회자 되고 있는것 같다.</P>
<P>이대통령이 취임전 대불단지 방문시 전봇대 뽑기를 지시 함으로서, 이 전봇대는 규제개혁과 발상전환의 상징처럼 </P>
<P>되었다.</P>
<P>이 전봇대 말씀이 이대통령의 오늘을 떠 올리게 한다. 그 전봇대를 뽑은 것이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많은 </P>
<P>부작용을 파생시켰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기 때문이다.</P>
<P>필자는 이 말을 이대통령에게 드리고 싶다.</P>
<P>이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를 보고있으면, 참으로 사람의 성격이란 고치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P>
<P>이대통령은 현대건설 CEO와 서울시장 재직시, 한번 옳다고 믿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돌진적이고 상명하달에 </P>
<P>익숙한 경영과 시정 운영으로 성공신화를 창조하면서 오늘날 국정책임자 까지 올랐다고 볼 수 있다.</P>
<P>그런대 이대통령은 대통령이란 자리가 CEO와 시장과는 엄연히 격이 다르다는 것을 잊어버리신 것 같다</P>
<P>이것은 한나라당과 국민들도 마찬가진 것 같다 . 왜냐하면 한나라당과 국민들이 이대통령을 선택했기 때문이다.</P>
<P> </P>
<P> 대통령제 나라에선 대통령이란 위치는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수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이외에 수많은 </P>
<P>이해집단의 각기 다른 견해를 조율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여 최대공약수를 찾는 어렵고 막중한 자리이기 </P>
<P>때문이다. </P>
<P>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국정수행을 위해서는 국민과 당내및 야당과의 의견 소통도 매우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P>
<P>필자가 보기에는 불행스럽게도 MB정부에서는 원만한 의견소통이 매우 어렵다고 느껴진다.</P>
<P>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스스로가 합의체적인 국정운영은 소모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서이다. </P>
<P>아마. 필자의 추측이지만, 대통령의 통치Style로 보아서는 각료들도 반대의견을 말하기가 매우 껄끄럽게 생각하지 </P>
<P>않을까 싶다.</P>
<P>이러한 방식 때문에 대통령과 박전대표와의 화합은 매우 힘들것 같아 기대를 접는 것이 좋을듯 하다.</P>
<P> </P>
<P> 일부에서는 박전대표에게 국정의 한축으서 너무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비평도 하지만, </P>
<P>그것은 매우 잘못된 적반하장격 시각이라 할 수 있다.현재의 국정 책임자는 어디까지나 이대통령이고, 이대통령이 </P>
<P>스스로 진정성을 갖고 박전대표를 포용하고 배려 한다면 박전대표의 성격상 절대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P>
<P>만일 거부 한다면 국민스스로 박전대표에게 기대하던 민심이 하루아침에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박전대표가 잘 알고 </P>
<P>있기 때문이다.</P>
<P>다만, 이 정부가 실정을 하여 레임덕 현상이 일찍 발생(이런 현상이 없기 바라지만)하여 이대통령이 박전대표에게 </P>
<P>여론회피 수단으로 협조를 요청할 때는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다. 박전대표에게 거절 명분이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P>
<P>첨예하게 대립된 의견일수록 반대파와 끈임없이 대화를 하여야 한다. 상대당에서도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반드시 </P>
<P>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들어 합당한 것은 반영 할줄 알아야 한다.</P>
<P>필자가 보기에는 그 노력이 매우 미진한 것 같아 보인다. 그저 힘으로 밑어 부칠려고 하다보니 지금껏 되는 것이 하나도 </P>
<P>보이지 않는 것 같다.</P>
<P>물론 그 책임은 야당에게도 상당히 많다고 본다. 그러나, 더 큰 책임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P>
<P>예를들면 한미FTA같은 것이다.</P>
<P>한미FTA는 야당이 집권시 체결된 협정이다. 대부분 국민들은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P>
<P>이다. 한미FTA는 부시 정부때 통과 했어야했다. 지금 실기를 한것 같아 매우 안타스럽다. </P>
<P>북한과 첨예하게 대립된 이 시기에 미국의 비위까지 거슬리게 되어 하나도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국제통상 관계</P>
<P>에서는 어느 일방적인 양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P>
<P>아마, 필시 미국은 자동차와 지식분야및 농축산물에 더많은 양보를 바라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정치인</P>
<P>들의 얄팍한 이해타산 때문에 또다시 농,축산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된다.</P>
<P>나중에 부득이 조정하더라도 한,미FTA는 하루빨리 비준 해야 된다고 본다.</P>
<P> </P>
<P>미디어법 개정도 의견소통이 없기는 마찬가지다.</P>
<P>일반국민들은 매스컴에서 21C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방송분야를 거론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지, 실제로 피부에 와 </P>
<P>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민생법안은 어디가고 난데없이 미디어법 가지고 야단범석</P>
<P>이니, 국민들이 헷갈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P>
<P>솔직히 필자가 보기에도 의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P>
<P>노무현 정부때, 조중동언론의 노정부 때리기, KBS,MBC방송의 노정부 편들기등 언론,방송의 여론호도를 실제로 많이 </P>
<P>목격 했기 때문이다. 특히 2007년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조중동언론의 MB편들기는 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P>
<P>엄밀히 말해서 MB는 그당시 대표인 박전대표에게 도전하는 입장이었다. 그당시 언론을 한번보면, 공정한 보도를 </P>
<P>한다는 이유로 좌측면에 MB, 우측면에 박근혜, 상단에 MB, 하단에 박근혜, 심지어 중앙은 글자크기및 보도내용도 </P>
<P>차이가 난것 같아 보였다.</P>
<P>그 피해 당사자인 박전대표가 미디어법 개정에 신중하자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라고 본다.</P>
<P>더욱 가관인 것은 민주당이 박전대표에게 의견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P>
<P>이것은 제1야당 으로서 취할 행동이라 볼 수 없다 .자기당 의견만 밝히면 되지 남의당 중진에게 의견을 밝히라고 </P>
<P>하는 것은 남의 당 내분을 일으켜 상대적 이익을 챙길려는 아주 유치한 놀부심보라 하겠다. </P>
<P>그러니까, 현재 정부와 여당이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대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지를 못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P>
<P>것 같다.</P>
<P> </P>
<P> 필자가 보기에는 미래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미디어법 개정에 원천적으로 반대만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P>
<P>그러나 언론과 방송겸용이 가져올 폐해, 재벌이 방송과 언론을 장악 함으로서 가져올 폐해등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P>
<P>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다. 이 개정에는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법안이므로 여야가 정파의 이익을 떠나</P>
<P>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P>
<P>예를들면, 20%지분허용 축소, 보도의 공정성과 건전성 담보 SYSTEM확보, 엄격한 소유와 경영분리, 제3기관의 감시</P>
<P>기능 부여. 정부,정당의 개입제한등 많은 규제가 뒷받침 되어야 할것이다.</P>
<P>만일, 정부와재벌, 정부와언론이 결탁하여 여론을 호도하면 그 폐해는 엄청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는 독재정부를</P>
<P>불려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이버모욕죄의 적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필수적이다. 국민의 표현을 제한하여</P>
<P>반대파에게 재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P>
<P> </P>
<P> 현 정부의 대북한 관계에 대해 깊은 PLAN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P>
<P>우리는 민족생존의 천년대계를 위해서 언젠가 반드시 통일은 되어야 된다고 본다.</P>
<P>그것도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 사회민주주의로 포장된 공산주의는 이미 시험이 </P>
<P>끝난 사장된 체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식 통일은 봉건왕조 복귀를 의미 하기 때문이다.</P>
<P>일부 국민들은 금강산 관광사업,개성공단및 관광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및 북한체재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도 </P>
<P>일리는 있다고 볼 수 있다..</P>
<P>일부는 수긍도 되지만, 과연 우리가 대북사업에 투자를 안 했다고 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안 했을까, 절대로 그렇치 </P>
<P>않다고 본다. 북한은 그 체제유지를 위해서 라면 인민을 굶겨서라도 핵개발은 했을 것이라고 본다.</P>
<P>더구나 우리가 도우지 않았으면 김정일 체재가 붕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북쪽에 거대한 중국이 버티고 있는한 </P>
<P>동의할 수가 없다.</P>
<P> </P>
<P> 남북한 대치관계를 해소 한다는 의미와 북한을 자극하여 유리할 것 없다는 단순한 정책논리만 내새워 국군포로</P>
<P>문제, 납북자 귀환문제, 핵포기및 핵폐기선언유도,북한에 경제자유구역설치,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 </P>
<P>하지도 않고, 인도적이란 미명아래 퍼주기식 지원에만 급급한 것은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쥐어 주는 것에 불과</P>
<P>하다는 사실은 이번에 이미 증명 되었다고 할 수 있다. </P>
<P>남북문제는 절대로 이념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냉철한 사고가 전제 되어야 된다고 본다.</P>
<P>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도 대미외교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남북의 완전통일을 위해서 대중외교도 절실 하다고 본다.</P>
<P>또한 , 주변 4강인 러시아와 일본과의 외교도 매우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P>
<P>고금의 역사를 돌이켜 보건데 백성을 굶기는 나라는 반드시 붕괴되기 마련이다.</P>
<P>북한 붕괴에 대비한 만반의 외교역량을 강구하기 바란다. </P>
<P>대북관계에 대해서는 정권이 교체 된다고 해서 기본적인 틀은 변해서 안 된다고 본다.</P>
<P>국가와 민족의 천년대계를 위해서 장구지책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특히 소리없이 실리적으로 한걸음 </P>
<P>한걸음 나아가야 된다고 본다. </P>
<P> </P>
<P> 부동산과 주택정책도 마찬가지다.</P>
<P>제2롯데월드 허용 검토만 해도 그렇다. 10 여년동안 국방부와 공군에서 안보문제 때문에 허용을 보류한 것을 3도만 </P>
<P>틀면 안보에 지장이 없으니 허용해도 좋다는 발상 그 자체가 국민이 받아드리기 힘든 것이다..</P>
<P>그러면 도더태 과거 정부는 그것을 몰랐을까 의심이 가는 것이다. 또한 이윤추구에만 몰두한 롯데에 대한 국민의 </P>
<P>부정적 이미지도 문제다.</P>
<P>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 하면서 까지 제2롯데월드를 허용 해야만 할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P>
<P>대한 국민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본다.</P>
<P> </P>
<P>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여부도 마찬가지다.</P>
<P>투기지역 해제할 만큼 부동산 값이 뗠어졌으며, 또 해제한후 가격이 폭등할때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냐에 대해 국민이 </P>
<P>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한강변 고층빌딩 허용검토도 마찬가지다.</P>
<P>도더체 고층빌딩을 지어야만 서울이 국제적으로 명품도시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P>
<P>정부가 처음 조각 할때 고소영,강부자 내각을 구성했기 때문에 국민이 부자를 위한 정부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P>
<P>때문에 정부를 신뢰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P>
<P>이번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린벨트지역내 비닐하우스 대신 아파트건설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싸늘하다.</P>
<P>도더체 왜? 비닐하우스 지역에 아파트 건축하면, 지금의 비닐하우스는 어디로 옮겨 갈 것인가? 또 신설 아파트 </P>
<P>인근에 새로운 비닐하우스가 들어설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하겠다. 그 논리대로 라면 모든 그린벨트는 언젠가</P>
<P>모두 해제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다. </P>
<P>아!!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P>
<P> </P>
<P> 이번에 정부에서 환율인상 용인 하는 듯한 발언도 시기도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다.</P>
<P>지금 중소 임가공 업체는 한계기업으로 몰리고 있다. 대부분 원화 임가공 업체이면서, 은행대출은 그림의 떡이 되어 </P>
<P>가고 있는 실정이다.</P>
<P>은행은 돈있는 기업에 싼이자로 대출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을 정부는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일까?</P>
<P>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갈 것임은 분명하다. 결국 경기가 조금만 들석이면 부동산으로 달려갈 것임은 분명하다. </P>
<P>수출을 촉진하기위한 환율인상은 임가공 업체에게는 독약임을 명심 하여야 한다.</P>
<P> </P>
<P> 필자도 이 정부가 성공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P>
<P>이명박 정부가 실정하면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은 물건너 갈 것이다. </P>
<P>이대통령과 한나라당이 현재와 같이 국민의 민심을 오판하면 2010년 지방선거는 물론 2012년 대선도 필패할 </P>
<P>것으로 보인다.</P>
<P>제발 보편적인 국민의 민심이 무엇인지 살펴서 겸허한 국정운영을 바란다.</P>
<P>이 정부는 행동보다 너무 말이 앞서고, 경솔한 말을 너무 많이 쏳아낸다.</P>
<P>경제는 말보다 행동이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 되더라도 국민은 정부가 잘해서라기 보다는 국제경기 회복 때문</P>
<P>이라고 믿을 것이 분명하다. 정말 정말,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가 되기 바란다.</P>
<P> </P>
<P>너무 혹독하게 비판한 것 같아 송구스럽다.</P>
<P>분명 정부가 잘 하는것도 있고, 특히 이대통령의 부지런함은 대부분의 국민이 인정하고 있는 것같아 다행이다</P>
<P>분명히 아직까지 필자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P>
<P>앞으로 남은 4년간 잘 할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P>
<P> </P>
<P>잘 알지도 못한 주제에 너무 두서없는 글을 남겨 동지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P>
<P>많은 양해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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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헤님의 탁월한 선택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과연 정치가가 아닌 경세가 기질을 갖고 있슴을... 우리 정치가들과 박사모 회원 모두들 님을 본 받아야 될 것입니다. 미디어법 개정은 방송분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불가결 하였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독소조항은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님을 지도자로 선택한 본인의 판단이 옳았슴을 한번더 되씹게 됩니다. 현명한 국민은 2012년 님을 선택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슴니다
첫댓글 역시! 우리 자문위원장님! 이십니다. 많은 부분 공감하고 적극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좋은 글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두서없는 글 읽어 주서셔 감사합니다. 온힘모아님, 건강하세요.
와 입이딱 버러지내요.역시 형우47자문위원장님은
내시경검사를 제대로 하셨습니다. 자문위원장님 화이팅 
지부장님, 너무 과찬이 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기를...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읽어 주서셔 감사합니다. 우리 군의 실력을 밎어야 겠죠.... 꽃보다 근혜님, 한번도 못 보신 님 같은데...보고싶군요. 닉 네임도 이쁘신데...!!...
모든, 정책 결정은 즉흥적으로 해선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모든 국민의 생각(?) 아닐는지요?
두서없는 글 읽어 주서셔 감사합니다. 자주 연락 바랍니다. 술 잘 못 먹는다고 따 돌리시는 것은 아니곘죠....
형우47선배님,절대 그런일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근헤님의 탁월한 선택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과연 정치가가 아닌 경세가 기질을 갖고 있슴을... 우리 정치가들과 박사모 회원 모두들 님을 본 받아야 될 것입니다. 미디어법 개정은 방송분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불가결 하였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독소조항은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님을 지도자로 선택한 본인의 판단이 옳았슴을 한번더 되씹게 됩니다. 현명한 국민은 2012년 님을 선택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