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문재인청와대 2018년 가계동향자료 입수에 절차적 하자”

[양평대교]

‘서면 신청’ 대신 ‘구두 요청’ 인정
왜곡 의혹엔 “감사에 최대한 협조”

한훈 통계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2.11.18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2018년 통계청으로부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입수한 과정에 대해 한훈 통계청장이 “규정상으로 볼 때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이 전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가운데 현 통계청장이 직접 이를 인정한 건 처음이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통계 자료를 이용하려면 서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원자료 제공이 청와대 수석의 구두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는 불법이다”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당시 청와대 수석은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었다.

2018년 5월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홍장표는 통계청에 구두로 이 비공개 통계 자료 제출을 요청해 받은 뒤, 이 자료를 다시 강신욱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넘겨 재가공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여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한 청장은 이날 이런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당시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3개월 뒤 황수경 통계청장은 강신욱 청장으로 교체됐다.

당시 황 청장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 통계청 차장의 대리결재로 외부 유출이 금지된 비공개 통계 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훈령)을 신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한 청장은 “(황) 청장이 미국 출장 갔을 때 차장이 대결(대리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가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자 한 청장은 “실무적인 통계 작성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 통계 왜곡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며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