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경제단체장들과 만찬에서 올해 말 폐지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제도 유예’ 제도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제도가 일괄 시행되면 가뜩이나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월급은 더 줄고, 직원을 구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법을 어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국민의힘에 제도의 폐지를 유예하는 입법을 강력하게
윤 대통령과 경제단체장들의 만찬에서 노동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이 자리에서 이번 달을 끝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가 폐지되면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제도를 일괄 적용하면 현장에 큰 혼란이 온다는 점을 상세한 자료와 데이터를 마련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의 여파를 우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1주 8시간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 제도가 일괄 시행되고 현행 8시간의 연장근무는 불법이 된다.
첫댓글 지들ㅇ이 일하는거아니라고 진짜..
지는 지각이나 맨날 처하면서 웃기네 니나 퇴근하지마
어이없네..52시간에 육아까지 하는데 진심 디질거같은데..말하는거보소
니 달에 2번 이상 지각하면 무급이다
일안해본 티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