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 6월 18일] 지난해 삭감했던 강정 발전사업 예산, 상황 변화 없는데 이번엔 몇 도위원회 통과 (펌)

[아름드리 나무]

http://www.jjinews.com/ArticleView.asp?intNum=44301&ASection=001004

도의회 농수축·환도위 예산심사 오락가락, 예결위는?
지난해 삭감했던 강정 발전사업 예산, 상황 변화 없는데 이번엔 통과
강정 발전사업은 광특계정과 지방비로, 사실상 전액 지방비
2013-06-18 오후 2:33:03 입력

강정 해군기지 건설 주변지역 발전사업 예산중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2억5천만원이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를, 그리고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예산 5억원이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의 심의를 통과했다.

반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예산 7억원은 삭감했다.

이 3가지 사업은 정부가 강정 주변지역 발전사업 37가지에 총 1조77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도의회가 이 3가지 사업과 관련된 지방비를 삭감할 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는 데다, 이 3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부 지방비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광특계정) 예산으로, 실제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은 전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예산은 광특계정 10억원과 지방비 2억5천만원 등 총 12억5천만원,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예산은 광특계정 5억원과 지방비 5억원 등 총 10억원, 그리고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예산은 광특계정 7억원과 지방비 7억원 등 총 14억을 예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별도 지원 예산은 한푼도 없고, 제주해군기지 건설과는 전혀 별개로 제주발전사업에 쓰여져야 할 별도의 실링 예산인 광특계정 예산과 지방비를 민군복합항 주변지역 발전사업이라 이름 붙인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광특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및 사무를 이양하면서, 이 권한과 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또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별도로 만든 계정이다. 특별자치도라는 취지에 맞게 재정운영의 자율성 부여라는 의미도 담았다.

이 광특계정에 대해서는 제주도정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종합평가 보고서”에서 ‘중앙 행정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시스템이 불명확하고, 중앙 행정권한 및 사무 이양은 ‘선이양 후보완’ 원칙에 따라 재원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해당 사무 처리를 위한 재원을 제주도가 부담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재정특례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지원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권한 및 사무 이양 비용마저 광특계정으로 전부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3가지 사업의 경우 광특계정과 지방비만, 즉 사실상 지방비만을 100% 투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정 주변지역 발전사업에 총 1조771억원을 지원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이에 맞장구치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으로 ‘윈윈 해법’을 내세우는 셈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제주도의회 현우범 의원은 올해 거듭 임시회에서 “광특예산을 통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제주발전 기회를 잠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주변지역 발전계획의 문제점이나, 지방비와 광특회계 예산이 투입되면서 제주도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지방비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비 지원분 상향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현재까지 이 예산과 관련해 달라진 것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주도정은 추경에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 제출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해와 달리 2가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무원칙한 행태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예결위에서 이 2가지 예산을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결위 역시 무원칙하게 오락가락하는 두 상임위의 결론에 동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인터넷뉴스>

김민수(heon714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