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파탄내는 공기업⑦]인사청탁과 부정채용, 농정원 등 공기업에 만연

[불굴]

[박근혜 정부 파탄내는 공기업⑦]인사청탁과 부정채용, 농정원 등 공기업에 만연

산하 기관은 고위공무원 친인척 전용 직장?

2013년 10월 25일 (금) 15:45:58

박종덕 본부장  blue6543@daum.net

농정원, 고위관료 조카위해 추가배점+가짜 토익 
농기평, 채용인원 바꾸고, 전 직장상사가 부하 면접관으로
인천항만공사, 면접점수 조작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중앙부처와 달리 자체적인 선발시험으로 채용을 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전형방법,인원, 면접 등에서 비리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 농축식품해양수산위)은, “농정원에서 고위임원이 농림부 재직시절 상사의 조카를 위해 채용계획을 마음대로 바꾸고 가짜토익성적까지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기관 채용비리가 연일 밝혀지고 있는데 그동안 중앙부처의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농정원) 작년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위조한 토익성적으로 지원한 합격자가 채용됐던 사실이 지난 13일 김우남 의원실에 의해 적발됐는데, 이후 추가조사를 통해 합격자 단독의 부정합격이 아니라 고위임원 지시에 의한 기관내부의 조직적 공모임이 밝혀지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토익성적 조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조직적으로 특정인 합격을 위해 서류전형계획을 무단변경해가며 207등이던 사람을 21등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농정원 총괄임원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정황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특정인을 위해 직무소견서에 추가배점을 하고, 가짜토익점수를 인정해주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때문에, 공기관 채용문제가 도를 넘고 있는데도 중앙부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김 의원은 “농정원 부정채용의 경우, 감사원이나 농축식품부에서 적발한 게 아니라 의원실에서 국감준비를 위해 소문만 돌던 석연치 않은 채용문제를 샅샅이 조사하다 가짜 토익점수를 발견했고 고위직연루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작년 8월채용의 문제인데 이제야 국회의원실에 의해 적발될 정도로 감시체계가 허술했고, 감사원이나 농축식품부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채용비리 문제가 발견된 곳은 농정원만이 아니다. 같은 농축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은 특정 지원자를 뽑으려고 규정을 밥 먹듯 위반했다.

농기평은 작년 채용에서, 규정에 따라 채용인원의 2∼3배수를 후보자로 올리고, 원장이 최종합격자 1명을 결정해야 하는데 농축식품부 출신 공공기관장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해당 자녀를 포함해 추천자 3명을 모두 합격시켜버렸다.

기관장 자녀가 최종합격이 안 될 상황이 되자, 아예 모두 합격시켜버린 것이다. 명백한 꼼수다.

채용인원이 변경돼 다른 분야에 지원자들은 억울하게 탈락했다. 탈락한 지원자 중엔 공공기관장 자녀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9명이나 됐다.

불공정해도 `인사청탁`만 성공시키면 된다는 뻔뻔한 농기평의 부정채용이 얼마나 도를 넘었는지 알 수 있다.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실무자에 대한 `경고`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위에서 시켰던 정황이 뻔한데도 말단 인사실무자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다.

농기평 원장은 규정을 어기고 채용시스템을 무시했는데도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다. 농축식품부 고위직 출신 원장을 배려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기관에 내려간 자기식구를 감싸고 도는 모습이다.

이 외에도 농기평은 면접대상자와 동일한 부서에 상사로 근무한 인사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고, 특정 계약직 직원에게만 2021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 인사비리를 마음대로 저질렀다.

해수부 산하기관도 부정채용엔 뒤지지 않는다. 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는 지난해 고졸 신입사원 채용시 지원자 면접점수를 조작했다.

면접전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A씨를 억지로 채용하고자, 전형후에 마음대로 면접점수를 60점에서 84점으로 대폭 고쳤다. 타 지원자는 반대로 64점에서 48점으로 깎아 탈락시켜버렸다.

공기관 채용은 불법의 향연...고위직 청탁은 무조건 OK!!

공기관에서 마음대로 청탁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중앙의 감시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공기관은 자체감사, 상급기관감사, 감사원감사를 받지만 허술한 감사시 스템으론 부정채용을 막을 수 없었다.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감사시스템이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다. 

게다가, 걸리더라도 구두로 지시한 경우 증거가 없어 발뺌하면 그만이다. 결국 인사실무자만 징계를 당하고 마니, 막상 청탁을 하고 압력을 넣는 고위직들은 부담없이 부하직원들에게 `부정`을 지시할 수 있다.

김우남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상급기관에서 방관하는 탓”이라며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이 퇴직하면서 산하기관에 내려가 자연스럽게 인사권을 남용하면서 부정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가 지나치다”며 “산하기관을 친인척 채용도구로 쓰는 뻔뻔함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단장은 관련자들을 전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