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4.08.12)

[유동수]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함께 준비해 주신 정무위원회 강준현 간사님·오기형·김남근·김남희·김영환·김현정·신장식·정준호·차규근·한창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 확산과 중동발 리스크 영향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국내 증시 또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부가 ‘밸류업’ 정책 기조를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맥을 못추고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77% 내린 2,441.55, 코스닥은 11.30% 내린 691.28에 장을 마감했고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되었습니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증시가 선진국형으로 성장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난 10년 평균 주주환원율은 29%로 매우 낮습니다. 반면 미국의 주주환원율은 92%에 달합니다. 소액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낮은 주주환원율 역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국내 대기업들은 분할합병과 주식 교환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손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배 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벌체제가 낳은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로 인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낮은 배당 성향은 물론 오너 리스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계열사 간 인수 합병 등으로 일반주주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등 기업가치 훼손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 내부 투명성을 높여서 1인 지배의 후진적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주가 부양책만 쏟아낸들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합니다. 

말로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칠 것이 아니라 소액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진짜’ 밸류업과 선진화를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토대로 개미투자자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적 고민과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