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코로나19로 대폭 축소

[환경경영신문]

21년도 환경부 국정감사 증인7명,참고인 6명

증인에 포장재 이찬희,코스트코 조민수대표

참고인에 녹조관련 이승준교수,음식물 김해범

2021년도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이 최종 확정되어 환경부 국감에는 증인 7명,참고인 6명, 고용노동부 국감에는 증인 3명,참고인 8명,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은 증인 1명, 참고인 8명이 확정됐다.

9월 중순 첫 증인,참고인으로 내정되었던 인물은 환경부 증인 25명,참고인 9명, 고용노동부는 증인 34명,참고인 13명, 환경부 산하기관은 증인과 참고인 각 5명,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은 증인 2명,참고인 1명, 환경부 종합감사에는 증인 4명,참고인 5명등이었다.

초기 증인과 참고인 신문으로 가장 많이 대두된 분야는 온실가스와 탄소배출로 15건이었다.

최종 확정된 증인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 하자문제에 대해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더불어,안호영), 포장재 조합의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어 감사 없이 단순 지도점검만 받아 부실운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찬희 이사장(더불어,노웅래), 탄소배출 저감방안에 대하여 박현 포스코전무(더불어,송옥주),새만금 태양광단지에 반입된 철강슬래그의 환경 유해성 문제로 (주)천하대표 두혁균(더불어,윤준병), 사업장내 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 무단방류,하남시 음식물 쓰레기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주)코스트코코리아 조민수 대표(더불어,임종성), 담배꽁초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으로 생태계 파괴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알림 의무에 대한 책임 부족에 대해 방경만 KT&G부사장(국민의힘 김성원), 댐 조사 연구용역 관련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장(국민의힘,김웅)등에 대해 신문한다.

참고인으로는 4대강 녹조오염 관련하여 부경대 이승준교수(더불어,이수진),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정책에 대해 사단법인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협회 김해범회장(더불어,장철민), 4대강 관련 전문가 견해에 대해 법무법인 현재 박승환변호사(국민의 힘 임이자),시멘트산업 순환자원 재활용 현황,전기차 배터리 ESS재활용산업, 수도권 쓰레기 소각 및 매립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국민의힘,권영세),익산 폐석산 주물업체 비상대책위 (주)우성금속 임종찬대표(국민의힘,박대수),주민건강영향 실태조사의 신뢰성 확보에 대해 농업인 김영세(무소속,윤미향)등이 신문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증인으로 현대산업개발 권순호대표, 네이버 대표 한성숙, 삼성물산 김규덕전무, 참고인으로는 하림신노조 배기영위원장,금속법률원 송영섭변호사, 스마일게이트 남영미노동자,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위원장, 전국택배대리점연합 김종철회장,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송시영위원장,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이상훈 부위원장, 남양유업 최인숙노동자등이다.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서는 증인으로는 한맥중공업 장창현대표, 참고인으로는 삼성화재 오상훈 노조위원장, 홍성수 피해자유가족(KT직장내 괴롭힘),공공운수노조 정진영 쿠팡지부장, 쥴릭파마코리아 박기일지부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허준 KPGA지회장, 이기석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지부장, 최형철 한국노총 건설산업 화물운송분과본부장, 주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사무국장등이다. (환경경영신문, 국회 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