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대강 이어 백두대간 절단낸다 / 불교닷컴

[연지]

MB정부, 4대강 이어 백두대간 절단낸다

불교닷컴, 정부의 백두대간 권역 기본 구상 단독 입수
생태보존 핑계 전 국토 관광자원화…사찰 피해 불가피

이혜조 박봉영 기자 reporter@bulkyo21.com

정부가 한반도의 대동맥인 백두대간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인 사실이 <불교닷컴> 취재결과 처음 드러나 4대강 개발 못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정부 들어 강에 이어 산까지 절단낸다는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또 도로명주소, 건국 논란에 이어 백두대간 개발마저 확정될 경우 민족의 정체성 훼손이 가속화한다는 우려도 깊다.

<불교닷컴>이 확보한 국토해양부의 <백두대간 권역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연·사람·문화가 어우러진 창조시대 조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백두대간을 생태 역사 문화가 융합된 관광지대등으로 구축키로 하고 몇 차례 관련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동쪽 해안선을 끼고 남으로 맥을 뻗어내리다 태백산을 거쳐 남서쪽의 지리산에 이르는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이다. 백과사전등은 한반도의 자연적 상징이며 한민족의 인문적 기반이 되는 산줄기라고 소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따라 형성된 전통사찰만도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 백두대간의 끝자락인 가야산문화권역의 해인사.

국토부 산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이 지난달 20일 작성한 A4 용지 12쪽짜리 보고서에는 사업 개요, 백두대간 권역 기본구상(안), 향후 추진방향 및 일정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 자료는 백두대간특별위원회의 회의용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백두대간 개발사업의 주요전략으로 △생태계 보전·복원 및 현명한 이용 △생태·역사·문화가 융합된 관광지대 구축 △청정·웰빙 고부가가치 식품·약초 클러스터 조성 △백두대간 접근 정보·환경 개선 등을 나열했다.

정부는 '생태계 보전 복원' 사업과 관련, 폐도로와 폐가 부지를 복원·활용하되 실익이 낮은 훼손지역은 문화공간 암벽등반훈련장 등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관광지대 구축'의 경우 역사문화 탐방지대를 조성하고, 보존적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유교문화권 나제-중원문화권 가야문화권 등 특성화 지역을 구축 연계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재조명하는 것이 골자다. 또 백두대간과 타 벨트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내 관광산업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한다. 체험과 휴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해양관광자원과 결합한 관광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이다.

'식품·약초 클러스터'는 백두대간을 웰빙식품 공급기지화로 변모시켜 신농법 적용, 가공식품개발 마케팅 유통체계 개선까지 아우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방약초자원 산림자원 한방의술 휴·요양 및 관광사업의 융합도 구상 중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통망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 환승시설, 숙박시설 등 거점시설도 건설키로 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서축 고속국도 조기완공과 확장, 남북축 철도망 확충 및 복선화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백두대간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 확보와 향후 절차를 적시하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예로 속리산 퐁경길 조성사업, 백두대간 지오파크 조성사업, 자전거 둘레길 조성사업, 하늘재 회랑길 조성사업 등을 꼽았다.

정부가 보고서에서 비록 생태계 보존과 복원을 여러차례 언급했지만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대규모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과 사찰의 자연 및 수행환경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조계종단 차원에서 국토훼손에 대한 대응책과 예상되는 사찰 피해 현황 파악 등이 절실하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4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국토부 요청으로 문화부도 참석했다"며 "정부는 현재 의견수렴 단계이다. 문화부에서 자료회람을 통해 사찰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사태를 예시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계종 관계자는 "건국기념관에서 보듯이 임시정부를 제외한 이승만 대통령부터 대한민국의 출범으로 보려는 과정이나 도로명주소 도입 등으로 역사 문화 전통성을 잃게 생겼는데 백두대간까지 개발하려는 게 이명박정부이다"며 "대통령은 여러차례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공무원들은 거꾸로 가는 현상황에서 어느쪽에 진정성이 있는지 불교계과 국민들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다"라고 했다.

▲ 한반도의 자연적 상징이자 한민족의 인문적 기반이 되는 산줄기인 백두대간. ⓒ사진출처 두산 EnCyber백과사전

백두대간은?

백두대간은 우리 민족 고유의 지리인식체계이며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르는 한반도의 중심산줄기이다. 지질구조에 기반한 산맥체계와는 달리 지표 분수계(分水界)를 중심으로 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인간의 생활권 형성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산지인식 체계이다.(산림청)

총 길이가 1,400km(남한 684km)에 이르며 생물종다양성이 잘 보존되어 있는 핵심지역이다. 1대간, 1정간, 13정맥 10대강으로 구성돼 있다. 동물 1만8,052종, 식물 8,271종 등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양생동식물 87.7%가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인문지리적인 측면은 백두대간ㆍ정간ㆍ정맥 모두를 산계(山系)의 연속으로 인식하여 우리 국토에 대해 지리적 으로 일체감을 갖게 하며, 유역을 가르는 분수계(分水界)로서 국토 공간구조의 골격이자 생활영역과 문화양식의 기반이 되는 민족의 인문적 바탕을 이룬다.

자연생태적 측면으로는 생물종이 다양하고 풍부한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으로 천연기념물이나 여러 보호 동ㆍ식물과 멸종위기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또한 대륙의 야생 동ㆍ식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동통로이자 서식지이다. 주요 산들이 자리 잡은 한반도의 지붕인 백두대간은, 한강ㆍ금강ㆍ낙동강 등 4대 강을 포함한 하천의 발원지로서 생명력이 시작되고 이어지는 중심지이다.

산업적인 측면은 천연림이 많이 분포하는 대표적인 산림지대로 산림자원의 비축기지이며, 입지와 자원의 특성에 따른 농림업, 광업 및 휴양관광 등의 산업적 이용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적인 측면은 민족정기의 상징이고 귀중한 문화유산의 터전이며, 국립공원 지역이 많아 여가와 휴양ㆍ생태 관광 및 교육장소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백두대간은 지형, 기후, 토양, 수문 등 자연환경과 온갖 동ㆍ식물이 어우러진 생태계, 그리고 인간이 함께 살아가야 할 복합적인 3차원의 공간으로 그 가치가 매우 다양하고 중요하므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여 백두대간의 개념과 가치를 유지ㆍ증진시켜 미래의 문화유산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이다.(산림청 백두대간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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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 2011-07-20 12:36:34]  

[최종수정시간 : 2011-07-20 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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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숙

2011-07-21 19:33:26

백두대간 기본구상 관련 국토해양부(내륙권발전지원과) 의견

정부는 백두대간을 초광역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백두대간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기본구상 추진방향에 백두대간보호지역은 생태보전사업, 훼손지 복원사업 등에 집중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구상 마련 과정에서 정부는 불교계와 환경단체,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였으며,

종합계획 수립시에도 불교계, 환경단체,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자문을 통하여 생태계와 불교문화자산의 보전.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