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정책의 유형과 실제 정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상징정책 - 국경일, 애국지사 동상 건립
② 재분배정책 - 누진세, 저소득층 조세 감면
③ 규제정책 -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④ 추출정책 - 토지 수용, 준조세 갹출
⑤ 분배정책 - 선거구 조정, 공무원 연금 정책
2. 다음 중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에서 논의하는 제도의 구성요소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행
② 법규
③ 조직
④ 자원
⑤ 절차
3. 리더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조직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그러한 비전이 새로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이다.
② 일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권위적이며 부하들의 참여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경우 민주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③ 통합이 강조되고 고도의 다양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탈관료제적 조직에서는 거래적 리더십보다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④ 상황론은 리더십이 상황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한다.
⑤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합리적 교환관계를 설정하여 심리적으로 추종자와 일체가 되고, 신뢰를 구축한다.
4. 다음 중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권 혹은 일반국민들은 정부의 조직개편의 이유나 목적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
② 조직개편이 정부조직운영의 기본철학에 기초하기보다 정치논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③ 사회적 환경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조직의 축소와 인원감축을 시도한 경우가 많았다.
④ 구조적․기술적 요인보다 인간적 요인을 중시하였다.
⑤ 외국 제도나 이론의 적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5. 비정부조직(NGO)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에서는 정부-NGO 간 협력체계를 중시한다.
② NGO는 의회, 정당 또는 행정부의 기능을 일부 보완할 수 있다.
③ 정부실패, 시장실패 등의 경제학 이론은 NGO의 존립근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될 수 있다.
④ NGO의 전문성․책임성 부족 현상은 Salamon의 NGO 실패 유형 중 ‘박애적 불충분성’에 해당한다.
⑤ NGO는 자율적 통제와 신뢰에 바탕을 둔다.
6. 최근 주요 OECD 국가들이 지향하는 정부혁신의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성과중심으로의 전환
② 권한위임과 융통성 부여
③ 중앙정부의 전략기능 축소
④ 고객지향성 강화
⑤ 정책평가의 중요성 강조
7. 정부실패에 관한 다음 서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 산출물은 대부분 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생산됨으로써 X-비효율성의 가능성이 크다.
②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은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작은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나 그것의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인(소수 기업)에게 크게 귀속되는 고객정치(client politics)적 상황에서는 규제기관의 포획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③ 어떤 정책의 채택으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될 집단이 절대다수이고, 이런 정책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집단이 소수인 경우에도 정치적 이유에 의해 정부개입의 초과수요를 초래할 수 있다.
④ 정부수입의 많은 부분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관계없이 부과되는 조세수입으로 이루어지며, 결국 비용과 수입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음으로써 자원배분이 왜곡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⑤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의 시간할인율(time discount rate)은 사회의 시간할인율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이익과 손해의 현재가치를 낮게 평가한다.
8. 정부조직 개혁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을 통한 조직의 개선은 특정 기능보다는 기능 내에 존재하는 업무과정에 초점을 둔다.
②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는 최상의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최고수준의 운영기법이나 능력을 가진 기업을 연구하여 그 강점만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는 참여의 과정을 통해 생산 활동의 단기적 목표를 체계 있게 설정하여 생산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의 평가․환류에 우선적인 초점을 둔다.
④ 조직발전(Organization Development)은 주로 내부인사가 주도한다는 면에서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와 유사하다.
⑤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는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확실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의 전략을 탐색하여 조직의 존속․발전을 기하려는 기법이다.
9. 다음 <보기>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세만을 모두 골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10. 총괄예산(lump-sum budget)은 다음 예산의 원칙 중 어느 것에 가장 부합하는가?
① 행정부 재량의 원칙
② 통일성의 원칙
③ 적절한 수단 구비의 원칙
④ 시기적 신축성의 원칙
⑤ 예산총계주의 원칙
11.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중앙예산기구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회계검사기관은 감사원으로서 헌법적 지위를 지닌 대통령 소속기구이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위원회의 지위를 지닌다.
⑤ 예산안, 결산, 기금, 재정운용 및 주요 국가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및 분석을 위하여 국회사무총장 소속하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설립되었다.
12. 다음 <보기>의 사례는 정책평가의 내적타당성 저해 요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우발적 사건 또는 역사성(history)
② 측정도구의 변화(instrumentation)
③ 성숙 효과(maturation)
④ 통계적 회귀(regression artifact)
⑤ 실험 중 탈락 혹은 소멸(experimental mortality)
13. 조직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주인-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대리인 선임 전에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고 대리인 선임 후에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
② Ouchi의 Z이론은 일본식 조직관리가 미국식 관리방법보다 우월하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③ 신제도주의 이론에 있어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방식은 제도의 개념에 포함된다.
④ Porter와 Lawler의 업적․만족이론에 의하면 내재적 보상은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승급이나 승진 등을 말한다.
⑤ Alderfer는 Maslow의 5단계 욕구이론을 존재욕구(Existence needs), 관계욕구(Relatedness needs), 성장욕구(Growth needs)의 3단계로 축약하였고 욕구의 회귀를 주장하였다.
14.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Bachrach와 Baratz가 잠재집단의 개념을 이용하여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하는 엘리트론으로 주장하였다.
② 정책결정자의 지배적 가치에 대한 도전을 억압하고자 할 때 발생한다.
③ 정책대안의 범위․내용을 한정시켜 상징에 그치는 대안을 채택하기도 한다.
④ 문제를 기각․방치하여 결과적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⑤ 특정 쟁점이 ‘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5. 다음 <보기>의 네 가지 사항 모두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는?
① 책임운영기관 제도
② 발생주의 회계제도
③ 성과관리 제도
④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
⑤ 옴부즈만 제도
16. 최근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정부의 재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해 준다.
② 자기 검증 기능이 있어 각종 거래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다.
③ 단식 부기에 비해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
④ 모든 거래는 현금 출납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로 인식한다.
⑤ 자산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므로 정부 서비스의 원가를 현재보다 훨씬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17.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애드호크라시(Adhocracy)는 현장에서 문제해결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계층의 규모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② 태스크포스(Task Force)는 관련 부서를 횡적으로 연결시켜 여러 부서가 관련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조직 유형이다.
③ 지역에 있는 영업점이 본사의 재무, 인사, 영업 등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해당 지역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시․감독을 받는 조직은 전형적인 네트워크 조직에 속한다.
④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 활용한 에이전시(Agency)는 내부시장이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⑤ 애드호크라시(Adhocracy)는 업무가 특수하고 비정형적이며 기술이 비일상적이고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유효한 조직유형이다.
18. 조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통솔의 범위는 부하는 반드시 한 명의 상사에게만 보고하고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한다.
② 조직의 복잡성은 조직의 업무수행 방식이나 절차의 표준화 정도를 의미한다.
③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집권화를 통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④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가상조직에서도 조직의 경계(boundary)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⑤ 책임운영기관은 현장중심의 인력배치 등을 통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만 조직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계층제의 구조를 보여준다.
19. 다음은 행정학에서 최근 초점이 되고 있는 개념에 대한 서술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NGO․NPO 등과 같은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관리기구로 시장을 선호하는 반면, 뉴거버넌스론은 연계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③ 사회자본은 (지역)사회구성원의 네트워크 및 신뢰, 상호호혜 등의 규범 등을 가리킨다.
④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사회자본이론이다.
⑤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논의는 정부, 시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할도 강조된다.
20.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타당성
② 신뢰도
③ 일관성
④ 난이도
⑤ 객관성
21. 행정학의 과학성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과학은 소위 결정론에 기초한 인과적 설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②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한다.
③ 현상에 대한 규칙성을 발견하여 이러한 일반론을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이론을 만들게 한다.
④ 사이먼은 가치와 사실을 엄격히 구분하는 논리실증주의에 바탕을 둔 경험적 접근방법을 주장했다.
⑤ 사실은 ‘X는 Y다(X is Y)'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22. 다음 중 행정규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등록제도는 미약한 형태의 진입규제로 간주된다.
②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제의 경우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재량을 인정하는 시장유인적 방법이 일괄적인 행위기준이나 규칙에 근거한 명령지시적 방법보다 정책의 효과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 직업면허는 소비자의 산택의 범위를 제약한다.
④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는 정부가 시장경쟁을 대치하는 경우로서 경제적 규제완화의 우선적인 초점이 되고 있다.
⑤ 객관적 기준의 부재와 행정재량은 사업의 인․허가 과정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의 성격을 띠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23. 다음 중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card)의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환류
② 학습과 성장
③ 과정
④ 고객
⑤ 재무
24. 다음 중 현행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미국의 경우 인사청문회는 하원에서 실시한다.
③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모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⑤ 인사청문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25. Quinn과 Rohrbaugh의 이론에 의하면 조직의 효과성 측정은 조직의 성장단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다음 중 창업단계에 적합한 조직효과성 모형은?
① 인간관계모형
② 개방체제모형
③ 내부과정모형
④ 합리목표모형
⑤ 전략적이익모형
행정학개론 |
문번 |
정 답 |
1. |
5 |
2. |
4 |
3 |
3 |
4 |
4 |
5 |
4 |
6 |
3 |
7 |
5 |
8 |
1 |
9 |
3 |
10 |
1 |
11 |
5 |
12 |
1 |
13 |
4 |
14 |
1 |
15 |
4 |
16 |
4 |
17 |
3 |
18 |
5 |
19 |
4 |
20 |
1 |
21 |
2 |
22 |
4 |
23 |
1 |
24 |
3 |
25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