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발달장애인 지원대책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아줌마]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발달장애인 지원대책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자회견 및 집중 결의대회

1부.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3월 24일(목) 오후 2시
◦ 장소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1)
※ 기자회견 종료 후 인수위원회 요구안 전달

2부. 집중 결의대회
◦ 일시 : 2022년 3월 24일(목) 오후 3시
◦ 장소 : 청와대 앞(서울 종로구 효자로 105 효자치안센터)
◦ 주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202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윤석열 당선인의 새로운 정부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더 이상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22년 3월 24일 오후 2시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진행한 후, 곧이어 오후 3시에 청와대 앞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장애인부모운동 단체입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14년 「발달장애인법」 제정 운동을 주도하였고, 2018년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투쟁을 통해 ‘제1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2018년~2022년)’ 발표를 견인하였습니다.

◦ 이러한 투쟁으로 한국사회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부재를 우리사회에 알려왔으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발표한 장애인복지공약에는 발달장애인 조기발견 및 지원 계획 외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대책 및 하루 24시간 지원체계에 대한 공약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 발달장애인의 80% 이상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중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지적장애인 72.8%, 자폐성장애인 98.5%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부모에게 전적으로 전가된 발달장애 자녀 지원의 부담을 견디지 못한 부모들은 매해 잇달아 발달장애인 자녀를 죽이고, 본인 또한 자살하는 등의 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경기도 수원과 시흥에서는 하루 만에 두명의 발달장애인이 부모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더 이상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서로를 죽고 죽임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