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법률혼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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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법률혼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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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살아왔다면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이 갑자기 집을 나가거나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경우,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내겠다고 통보한 경우라면 남겨진 상대방으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오랫동안 연애하거나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실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사건에서는 사실혼의 성립과 파탄의 책임을 각각 나누어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 사실혼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사실혼’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혼과 단순 동거는 법적으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상당 기간 같은 집에서 생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존재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가장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 사실혼이었다는 점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어느 하나의 사정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한 기간과 방식, 경제적인 공동체를 형성했는지, 서로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식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거나 양가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한 사실, 공동생활비를 부담한 자료 등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혼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몇 년이나 같이 살았으니 당연히 사실혼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함께 산 기간보다 ‘어떤 관계로 함께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위자료를 검토할 때는 상대방의 잘못부터 주장하기에 앞서 자신의 관계가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실혼이 깨졌다고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해서 관계를 먼저 끝낸 사람이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혼에서도 부부가 헤어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혼 역시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거나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로 사실혼이 파탄됐다면 위자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정행위나 폭력 등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파탄의 원인이 한 가지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이미 오래전부터 관계가 끝난 상태였다”, “상대방에게 먼저 파탄의 책임이 있었다”는 식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이야기했는지만 가지고 부당파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관계가 악화된 시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경위, 부정행위 등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사건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억울함보다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자료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감정적으로 삭제하기보다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3. 사실혼 위자료, 법률혼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될까요?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상대방의 책임으로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됐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은 금액일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률혼보다 위자료를 적게 받게 되는 것 아닌가?”

위자료는 단순히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관계가 지속된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무조건 일정 비율 감액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법률혼과 동일한 금액이 반드시 인정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혼인신고서의 존재 자체보다 사실혼의 실체와 상대방의 귀책 정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입니다.

다만 사실혼과 법률혼의 법적 효과가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한 상속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등록상의 신분관계 역시 다릅니다.

반면 사실혼이 해소될 때에는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관계가 끝났다는 생각에 위자료만 검토하지만, 오랜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됐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서로 다른 문제로 구분하여 각각 청구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사실혼 관계를 파기당한 사람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상대방에게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처음부터 상대방의 잘못만 강조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실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사실혼이 언제부터 악화됐는지,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 역시 사실혼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기간과 파탄 경위, 귀책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되므로 법률혼과 무조건 동일하다거나 반대로 사실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위자료만 살펴볼 것도 아닙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사실혼부당파기 사건에서 핵심은 혼인신고를 했느냐가 전부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어떠한 공동생활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누구의 어떠한 책임 있는 행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증거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청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