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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안보 ① 北매체, 김태영 국방 발언ㆍ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훈련 비난 |
2010.10.09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최근 김태영 국방장관의 ‘북한지역 내 라디오 살포 계획’ 발언을 “대화 분위기를 깨는 호전적인 폭언”이라고 비난하면서 “대북 심리전의 시행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했다.
민주조선은 기명 논평에서 “‘대북 심리전’ 운운한 것은 민심에 도전하는 역적행위이자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다”며 “우리 인민군대는 대북 심리전 재개시도에 직접 조준격파를 포함해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했고 이는 빈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 있고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있을 때는 확성기 방송을 시행하고 대북전단을 즉시 살포할 계획”이라면서 “북한지역에서 대북 심리전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라디오를 살포하는 작전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에서 우리 군 주관으로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부산 앞바다에서 실시될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훈련에 대해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망동”이라면서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 검문, 납치행위를 감행할 경우 전면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2번 안보 ② 北, 심리전 확대 '스마트 폰 침투' |
2010.10.06
북한이 최근 들어 사이버심리전을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동아일보가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친북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최근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이트를 대남 선전물 유포 채널로 본격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5일 경찰청 등 정보 당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이적홍보물 적발 건수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434건에서 지난해 1만4430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8월 말까지 친북 게시물 단속 건수가 5만6814건으로 3년 만에 40배 가까이 폭증했다.
또 정보 당국이 파악한 해외 친북 사이트는 모두 106개로, 이 중 60개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고 46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이적성을 정밀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친북 사이트의 서버 위치를 추적한 결과 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46개, 일본이 26개, 중국이 17개 순이었다.
이에 따라 정보 당국이 차단하거나 폐쇄한 해외 친북 사이트나 불법 인터넷 카페도 매년 크게 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정보 당국이 차단한 사이트는 2006년 7개, 2007년 1개, 2008년 2개에 그쳤으나 지난해엔 10개, 올해엔 29개로 늘었다. 폐쇄된 불법 카페는 2008년 2개에서 지난해 18개, 올해 45개로 증가했다.
이 신문은 또 북한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해킹 및 테러 건수도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도 했다. 사이버 공격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 사이버 공격은 397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만659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9213건의 사이버 공격이 북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3번 대북정책 ① "北에 라디오 뿌리겠다" |
2010.10.06
국방부는 우리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천안함 사태 시인 및 사과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대북 심리전 방송의 가청(可聽)지역을 확대하고 북한에 라디오를 살포하는 작전을 준비키로 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5일 "대북 심리전방송을 FM에서 AM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북한지역에서 이를 청취할 수 있도록 라디오를 살포하는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북 심리전을 대국민 약속대로 시행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FM에서 AM 방식으로 바뀌면 북한지역 내에서 우리 심리전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지역이 넓어진다.
김 장관은 "대북 전단 살포 작전과 겸해서 라디오의 물포(물자살포)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재개와 천안함 사건의 연계를 분명히 했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3대 선결조건을 충족하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느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의 질의에 "금강산 관광 문제는 북한의 동결·몰수 조치와 그 이후 천안함 사태까지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3대 선결 조건이란 정부가 2008년 7월 관광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킨 뒤 관광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북측에 제시한 것이다. 현 장관은 "북한이 3대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 제재조치는 지켜져야 한다"는 이 의원의 발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인정과 사과가 있어야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3번 대북정책 ② 북한 "김대중 정부부터 4조원 대북송금" |
2010.10.05
김대중 정부에서 현 정부까지의 대북송금 규모가 약 4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가 5일 보도했다.
국회 외교통상위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에는 5년간 13억45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를 북한에 송금했다.
금강산 관광대금이 4억2000만 달러, 교역대금 4억7600만 달러,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 4억5000만 달러 등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보다 많은 14억1000만 달러(약 1조6000억원)가 북으로 송금됐다. 관광대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 1억2500만 달러를 기록했고, 개성공단에 4100만 달러가 들어갔다. 특히 남북경협이 활발해지면서 교역대금이 12억400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임기 절반인 지난 6월까지 모두 7억6500만 달러(약 8600억원)가 북으로 송금됐다. 관광대금은 1800만 달러로 급감했지만, 개성공단(8700만 달러)은 전 정부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교역대금도 6억6000만 달러로 임기 중반임을 감안했을 때 전 정부때보다 늘어났다.
이렇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송금된 돈은 모두 4조원 가량이다.
윤상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상적인 경제교류만으로도 지난 정부보다도 훨씬 더많은 현금이 북한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이 돈줄이 막히면서 달러 기근에 직면했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집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IBK연구소 조봉현 북한담당 연구위원은 "경제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3대 세습화도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한푼의 달러라도 벌어들여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 방송에 말했다.
3번 대북정책 ③ 北 "금강산관광 회담 15일 갖자" |
2010.10.04l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15일 개성에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어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지난 2일 통일부에 보내왔다. 통일부는 3일 "회담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북측의 회담 제의는 남북 적십자가 진통 끝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4번 북 지도자와 개방 ① 北, 열병식에 외신기자단 '파격 초청' |
2010.10.10
북한이 10일 열린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식에 외국 언론사를 초청하고 행사를 생중계하는 이례적 조처를 단행했다.
10일 영국 일간 가디언 일요판 옵서버 인터넷판에 따르면 전날 언론사 취재진 80명 가량이 창건 기념행사의 하나인 군 열병식 취재차 북한에 도착했다.
북한은 지난주 초 적대국인 미국 언론사들에 초청장을 보냈고, 취재를 신청한 타국 언론사에도 비자를 발급했다고 옵서버는 보도했다.
또 심지어 외국 취재진을 위해 현장에 인터넷 회선이 깔린 프레스센터까지 마련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북한 당국이 외국 취재진에게 경호원을 붙였고 사진과 영상 촬영을 엄격히 통제했지만, 자사 기자가 공항에서 평양 시내까지 이동하는 도중 촬영한 사진을 기사와 함께 실었다.
방북한 외국 언론사 전체 명단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AP통신은 당 창건행사 관련 기사에서 이준희 서울지국장과 사진기자가 이번 행사에 초청받았다고 전했다.
CNN 방송은 10일 오전 조선중앙TV의 열병식 생중계 영상을 방송하면서, 열병식장인 평양 김일성광장에 나가 있는 자사 기자를 연결했다. 요르단과 아랍권 위성 보도채널 알-자지라도 열병식 장면을 동영상으로 내보냈다.
미국의 공영라디오방송(NPR)은 자사 베이징 주재 기자인 루이자 림도 이번에 북한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했다면서 외신 기자단의 방북 경위를 자세히 소개했다.
NPR에 따르면 베이징 기자단에 북한이 언론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한 것은 8일부터였다. 이날 오후 늦게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는 수십 명의 외신기자들이 여권을 들고 몰려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비자를 신청한 기자들은 북한 대사관 측으로부터 다음날인 9일 오전 9시까지 비자를 받아 당일 오후 1시 평양행 비행기에 오르라는 안내를 받았다.
NPR의 루이자 림은 평양발 보도에서 누구도 ’은둔의 왕국’인 북한이 외국 기자들에게 실제로 문을 열지 예상치 못했다면서 파격적인 방북 허가에 놀라움을 표했다.
비자는 제때에 나왔으며, 심지어 북한에 비판적인 기사를 써 북한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기자들에게도 비자가 발급됐다. 이들은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으로 향하면서 경음악 동영상과 함께 신문 등 읽을거리를 받았다.
평양 공항에 미리 나와있던 북한 경호원들은 기자단 규모에 놀랐다고 루이자 림은 전했다. 한 북한 관리는 이 자리에서 방북자 명단이 적힌 종이를 신경질적으로 가리키며 “당신들이 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한다.
CBS와 ABC, BBC 등 대형 언론사의 기자들은 방북 직후 집단체조 ’아리랑’을 취재하기 위해 북한 관리들을 동행하고 재빨리 떠났지만, 수행원이 붙지 않은 수십 명의 기자는 공항에서 두 시간을 기다려 평양 시내 고려호텔로 출발했다.
고려호텔에는 기자단을 위한 임시 프레스센터가 마련돼 있었고 인터넷도 간간이 연결됐다. 일부 기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생중계하기도 했다.
루이스 림은 이어 “왜 북한이 이 시점에서 세계 언론에 문호를 열었는지, 정확히는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지가 큰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보도 영상 내용을 철저히 통제하던 기존 관행과 달리 이번 열병식에서는 조선중앙TV를 통해 행사를 생중계하는 파격적 행보를 보였다.
북한의 이런 행동에는 최근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은의 공식 ‘데뷔’ 무대로 열병식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옵서버는 전문가를 인용해 분석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열병식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하고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열병식에는 북한군 병력 2만명과 군 차량 등이 참가, 북한 건국 이래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한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옵서버는 전했다.
또한 평양을 방문한 BBC 방송 특파원은 김정은이 외신 기자단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가 북한의 차기 지도자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했다.
4번 북 지도자와 개방 ② "北 주민들, 한국 드라마 처럼 살고 싶어해" |
2010.10.09
8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앤시아홀에서 이 대학의 아시아ㆍ태평양 리서치센터 주최로 열린 북한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미국인들은 연사로 나선 존 에버래드 전 북한주재 영국 대사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에버래드 전 대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 주재 영국 대사로 재직했다. 지금은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리서치센터에서 북한인들의 생활과 사회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에버래드 전 대사는 강연에서 “북한의 미래는 여전히 점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 속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당초 예약한 100명을 훨씬 넘는 청중이 몰려 상당수가 선 채로 강연을 듣는 등 북한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에버래드 전 대사는 자신이 북한주재 영국 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직접 찍은 사진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며 김일성 부자에 대한 우상화와 심각한 빈곤 등 북한의 실상과, 자유 시장의 생성을 비롯한 사회적 변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 1시간 가까이 강연했다.
강연 직후 주로 대학교수와 학생들인 청중들은 북한의 핵 문제부터 산아제한까지 다양한 질문을 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미국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에버래드 전 대사는 북한 주민들이 미국인을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원쑤’라며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미국인들이나 미국문화, 특히 음악 등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일본계 참석자들도 북한 핵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과 일본인에 대한 시각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에버래드 전 대사는 “북한에서 만난 인사의 딸이 한국 억양을 흉내내는 등 한국 문화가 마술처럼 북한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며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4번 북 지도자와 개방 ② 北 양형섭 "다음 지도자는 김정은"‥후계 가속 왜? |
2010.10.09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양형섭 부위원장이 8일 APTN과 인터뷰에서, ‘청년대장’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뒤를 이어 북한의 지도자가 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매체들은 지금까지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고, 당대표자회에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는 사실을 전할 때도 별도로 그를 부각시켜 언급하거나 ‘후계자’로 호칭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형식상 북한 정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양형섭이 세계적인 유력 언론사를 통해 북한의 차기 후계자가 김정은임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북한에서 APTN과 같은 외신과 인터뷰를 하려면 최고권력자의 사전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이 인터뷰 내용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양형섭의 이 발언은 특히 지난달 27일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고 공식 후계자로 나선지 불과 11일만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그만큼 북한이 김정은 후계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시찰)를 따라다니는 수준을 넘어서, 김정은의 공개활동 보폭이 크게 넓어지고 김정은 우상화를 겨냥한 대민 선전선동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형섭의 발언 가운데 또 눈길이 가는 대목은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에 대해 미묘한 ‘시제 차이’를 두고 충성심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모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과거형(‘모신 것’)을 쓴 반면 김정은에 대해서는 “이제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를 모실 영예를 얻게 됐다”며 미래형(‘모실’)을 쓴 것이다.
이를 놓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한테로의 ‘권력 이동’이 예상보다 신속히 이뤄질 것임을 암시하는 ‘행간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실 김정은 후계가 공식화된 마당에 김 위원장한테 집중돼 있던 권력이 김정은한테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권력의 이동을 언급한 것은 과거 북한체제의 속성에 비춰 예상밖이라는 분석이 많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 가시화될 김 위원장의 권력 위축, 다시 말해 ‘권력누수’가 한층 가속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런 부담을 감수해가며 후계구축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아무래도 김 위원장의 건강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살아 있는 권력’인 김 위원장의 권위에 일정 부분 훼손이 생기더라도 김정은 후계구축을 서둘러야 하는 사정은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 외에 상상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 현재는 상당히 회복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중국 방문 때 촉박한 일정을 소화하며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이나, 지난달 하순 당대표자회 때의 비교적 활기찬 모습을 볼 때 적어도 당장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최고권력자의 건강이 완전하지 않아 언제라도 위급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후계구축에 속도를 내는 이면에 깔여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이기동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 후계구축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것은 사실”이라면서 “아무래도 김 위원장 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4번 북 지도자와 개방 ② "北, 김정은에 '충성맹세 편지' 보내라" |
2010.10.07
해외에 있는 북한인들이 북한 당국의 지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 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를 써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7일 보도했다.
중국의 한 대북소식통은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외교관과 무역일꾼 등이 지난주부터 김정은에게 충성편지를, 김정일에게는 축하 및 충성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안다”고 이 신문에 전했다. 이어 “중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체류하는 북한인에게 충성편지 작성지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8월에도 북한 당국은 세계 외화벌이 일꾼들과 해외공관에도 같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8월에는 당시 9월 초로 알려졌던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해외공관과 외화벌이 일꾼들에게 외화 등 축하 선물을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김정은 이름이 공개되기 전이라 충성편지 대상은 ‘청년 대장 김 대장 동지’였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북한의 군부대에서도 ‘대장 김정은’에 대한 ‘충성다짐 모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인터넷매체 데일리NK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양강도의 제25국경경비여단과 함경북도의 제27국경경비여단에서 김정일의 당 총비서 재추대와 김정은의 군사위 부위원장 임명을 경축하는 모임을 열었다”며 “‘김정은 청년장군을 받들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는 구호를 제창했다”고 전했다. 이런 충성 다짐 의식은 모든 군부대에서 일제히 열리고 있고 다른 사회단체나 기업소 등에서도 곧 열릴 것이라고 한다.
이와함께 북한이 김정은 초상화 1000만 장 배포를 준비하고 10일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일에 대규모 축제를 준비하는 등 김정은에 대한 선전선동 작업을 본격화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번 북 지도자와 개방 ③ "北, 주민들 세습비판 차단에 안간힘" |
2010.10.08
지난달 28일 끝난 노동당 대표자회 이후 북한 당국이 ‘3대 세습’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내부 단속과 선전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당대표자회 이후에 김정일과 김정은을 비방하는 삐라가 평성 장마당 부근에 나붙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청진시 수남구역에서는 ‘새끼돼지 어미돼지 모조리 잡아먹자’는 낙서가 발견돼 큰 소동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북한 당국은 강연회 등을 통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한 소식통은 “강연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데 대해 미제와 남조선이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우리(북한) 내부에 불순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위해 날뛰고 있다’고 전파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청진시 소식통도 “인민반회의에서 ’남한 안기부(국정원)의 돈을 받은 반동분자들이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어 이들을 잡아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방송에 전했다.
북한 당국은 또 비판 여론을 막기 위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을 신고하면 신변을 보장하고 크게 표창한다’고 선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진시의 소식통은 “올해 청진시에서만 신고를 열심히 한 주민 5명이 ‘천연색텔레비전’(컬러TV)를 받았고, 8명은 10만원 이상의 상금을 받았다고 선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4번 북한 주민 ① 北 '피의 처형' 늘었다 |
2010.10.06
3대 세습 준비하며 '공포 분위기' 조성했나
7개월간 최소 22명 공개처형
'3대 세습'을 진행 중인 북한이 체제안정을 위해 공개처형 빈도를 크게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윤상현(한나라당) 의원이 정보 당국으로부터 입수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화폐개혁(작년 11월 30일) 이후 올 상반기까지 적어도 22명을 공개처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 12월 평양 형제산 구역에서 강도·강간·매춘죄로 여성 2명이 포함된 주민 10명을 한꺼번에 처형했으며, 같은 달 국경경비대 소대장을 마약밀수와 인신매매죄로 공개처형했다. 올해는 1월에 초급간부인 국경경비대 하전사(일가족 탈북 방조죄), 2월에는 재북(在北) 화교 2명(내부정보 유출죄) 등을 공개처형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평양에서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과 함께 공개처형된 사람은 리태일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는데, 이들에게는 '화폐개혁 실패책임'과 '간첩혐의'가 씌워졌다. 윤 의원은 "후계자 김정은의 최대 업적으로 선전하려던 화폐개혁이 실패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그 책임을 두 사람에게 뒤집어씌우고 간첩으로까지 몰아 공개총살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북한은 신권화폐 위조죄로 주민 2명(2010년 3월), 탈북방조·군사기밀 유출죄로 국경경비대 소대장(2010년 4월), 살인죄와 인신매매죄로 각각 주민 2명, 주민 1명(2010년 6월)을 공개처형했다.
이 같은 수치는 "북한에서 1970년부터 1992년 사이에 최소한 23명을 공개처형했다", "2009년에 적어도 7명을 공개처형했다"는 과거 국제앰네스티 발표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자 한동안 공개처형을 자제했으나, 3대 세습에 나서면서 사회통제와 검열강화를 위해 공개처형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4번 북한 주민 ② "北주민들 후계문제에 냉소" |
2010.10.04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정작 북한 주민들은 당대표자회로 인한 경비태세 강화에 불만을 가질 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후계 구도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대북 인터넷매체 ’데일리NK’가 4일 보도했다.
매체는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 “지난 8월 말에 특별단속기간이 시작됐으나 당대표자회가 지난달 28일로 연기되는 바람에 오는 10일 당창건 기념일까지 그 기간이 연장됐다”면서 단속원들의 횡포가 심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함경북도 국경지역에서는 밀수와 마약, 탈북행위를 단속한다는 이유로 타격대는 물론이고 각 보안서와 정치대학 졸업생들이 모두 총을 메고 살림집, 장마당을 돌아다니면서 위압감을 조성하며 ’용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특별단속이 시작되면서 장마당의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기도 했지만 다행히 가을이 되면서 안정을 되찾아 현재 함경북도의 쌀값은 1㎏당 900원, 옥수수는 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8월 초 함경북도 회령시의 쌀값은 ㎏당 1천300원이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낸 당대표자회 결과와 관련해 “주민들의 반응은 지극히 냉소적”이라면서 “예전에는 불만을 드러내지 않던 50세 이상 주민들도 이제는 ’국가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라고 소개했다.
주민들은 또 “국가가 주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국가가 무얼 하든 상관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우리는 이제 김정일의 아들이 후계자가 되든, 그의 동생(김경희)이 ’치마대장’이 되든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