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소식 1

[다국적복지방송]

뉴-스

2015. 11. 30.(월) 

報 道 資 料

1. 경기도・이천시, 규제개선노력으로 970억 규모 기업투자 유치 (규제개선추진단)

2. 경기도, 행정 등 5개 분야 최고 모범 공무원 5명 선정 (인사과)

3. 도 농기원, 선인장 6차산업화 육성사업 성과 내 (경기도농업기술원)

4. 경기연, 사회연대 경제모델 도입 제안 (경기연구원)

♣ 보도자료(각 참고자료, 사진 등)는
   <경기넷(www.gg.go.kr) → 뉴스 →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 변 인 실
(보도기획담당관)

        보 도 자 료
2015.11.30.
매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2
○
추후
배포
  담당자 : 공준식 (연락처 : 031-8008-4124)
보도일시 : 2015. 11. 30. 배포 즉시
경기도․이천시, 규제개선노력으로 970억 규모 기업투자 유치

 
<주요 내용>
○ 경기도, 이천시, 30일 동아제약㈜ 이천공장 증설 투자협약(MOU) 체결
○ 동아제약㈜, 970억 원 투자 폐수 배출 없는 공장 등 증설 계획 밝혀.
○ 경기도, 이천시 규제개선노력으로 산업부의 긍정적 유권해석 이끌어.
 

경기도와 이천시가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애매한 법조문에 대한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이끌어 낸 결과 970억 원 상당의 기업투자가 이뤄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병돈 이천시장, 이원희 동아제약㈜ 대표이사는 30일 오전 10시 40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동아제약㈜ 이천공장의 증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아제약㈜은 사음동 이천공장에 칫솔 등 제조시설 3천여㎡를 증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약 970억을 투자해 제조시설 및 창고 등 총 2만여㎡를 증설할 계획이다. 공장증설로 기대되는 약 300여개의 신규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검토한다.
경기도와 이천시는 공장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와 이천시가 공동으로 건의한 규제개선사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27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대해,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시행 중인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기존공장이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설부분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기존공장의 폐수 배출 공정과 관련이 없는 경우 증설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문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은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의 신설과 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문구는 해석하기에 따라 증설하고자 하는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기존 공장이 폐수배출시설이면 불가한 것으로 이중 해석의 여지가 있다.
폐수배출시설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 소재 동아제약㈜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추가 증설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조항의 이중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관련 조항에 대해 산업부에 질의한 결과 증설 불가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월 이와 관련한 이천시의 개선 건의를 받고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과 함께 산업부에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어 10월 22일에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현장컨설팅을 실시, 해당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임을 확인했다.
도는 이 결과를 가지고 산업부에 대한 지속적 설득을 실시했으며 마침내 10월 27일 폐수 비배출 시설의 경우 공장증설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양해각서는 규제개선의 효과가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로 이어진 사례”라면서, “합리적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동아제약㈜ 이천공장 증설 투자협약 체결식 개요

◈ 자연보전권역 폐수 비배출시설 증설 관련 규제해소를 통해 동아제약㈜ 이천공장의 증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증설투자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임

□ 업무협약(MOU) 요지

 ㅇ 동아제약㈜ : 이천시 소재 기존 공장 증설 및 투자(약 970억원)

 ㅇ 경기도 ․ 이천시 : 증설관련 제반 절차 등 행정지원

□ 협약식 개요

 ㅇ 일시/장소 : `15.11.30(월) 10:40~11:00 / 도지사 집무실

 ㅇ 참석대상 : (기업) 동아제약 대표이사, 이천공장 공장장 등(경기도) 도지사,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역구 의원, 정책기획관, 도시정책과장, 규제개혁추진단장(이천시) 시장, 시의회 의장

□ 진행계획

시간계획
주요내용
10:40
~
11:00
(20분)
(사회 : 규제개혁추진단장)
10:40
~
10:43
(3분)
착석 및 참석자 소개
10:43
~
10:46
(3분)
경과보고 (정책기획관)
10:46
~
10:49
(3분)
동아제약 증설계획 브리핑 (동아제약 공장장)
10:49
~
10:52
(3분)
인사말씀 (도지사→동아제약 대표→이천시장)
10:52
~
10:55
(3분)
협약서 서명 (서명하는 동안 사회자가 협약서 낭독)
10:55
~
11:00
(5분)
기념촬영

[참고자료2]
관련규정 발췌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⑦ <생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2.~3. <생략>

[별표 3]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제27조의2 관련)
1. 산업단지
 <생략>
2. 공업지역
 <생략>
3. 기타지역
가.~차. <생략>
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비고) <생략>

       보 도 자 료
2015. 11. 30.
매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인사과 인사기획팀
 담당 : 정지섭 (031-8008-4039)
2
○
-
 팀장 : 현병천 (031-8008-4031)
 과장 : 이원영 (031-8008-4100)
 보도일시 : 11. 30. 배포 즉시
경기도, 행정 등 5개 분야 최고 모범 공무원 5명 선정

<주요 내용>
○ 경기도, 제17회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발표
○ 행정(시흥시 윤진철), 기술·기능(경기도 신형진), 연구·지도(경기도 강동한), 소방(시흥소방서 이동구), 봉사(남양주시 반애련) 5개 분야 으뜸공무원 선발
 

체납차량 공매 업무프로세스 재설계라는 아이디어로 연간 2억 원의 세수 증대를 이뤄 낸 시흥시 윤진철 투자유치팀장을 비롯한 5명의 공무원이 제17회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시흥시 윤진철 팀장과 경기도 신형진·강동한 주무관, 시흥소방서 이동구 소방경, 남양주시 반애련 주무관 등 5명을 올해 최고 모범공무원을 선발하는 제17회 경기도공무원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7일 경기도청 월례조회에서 거행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3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경기공무원대상은 도내 공무원 중 공·사생활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공직자에게 수여하는, 경기도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포상으로 꼽힌다.
행정분야 수상자로 선발된 시흥시 기업지원과 윤진철 팀장은 체납차량 공매에 필요한 체납차량 보관시설을 기존 민간시설에서 차량보관소 등 시·군 유휴시설로 변경하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 체납차량 견인 및 보관료 징수에 따른 연간 2억 원의 재정수입을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술·기능분야 수상인 경기도 건강증진과 신형진 주무관은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한 경기도 민관치료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담당자다. 신 주무관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지원·관리 등 공공의료 체계 구축과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 등으로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했다.
연구·지도 분야 수상자로는 팔당호 유역수질개선을 위해 12억 9천만 원의  국비 확보 등 수질 환경 개선에 노력해 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강동한 연구사가 선정됐다. 강 연구사는 하수처리 기술 관련 특허 4건, PCT(국제출원특허) 3건에 대한 민간 기술이전으로 계약금 1억 5천만 원과 경상 실시료 매출 3%를 확보하며 재정수입도 창출했다.
소방분야 수상자로는 시흥소방서 이동구 소방경이 선정됐다. 화재현장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고 제일 늦게 나온다(First in, Last out)는 마음가짐으로 3,200여회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다.  시흥시 비상소화전함 설치 등 창의적 업무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소방행정 발전에도 기여했다.
봉사분야 수상자로는 지역사회에 재능나눔 봉사의 선도적 역할을 해 온 남양주시 남양주보건소 북부보건센터 반애련 주무관이 선정됐다.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자격증 등을 보유한 반 주무관은 2002년부터 13년 여간 총 2,100여 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해 왔으며, 이(齒) 좋은 남양주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공로가 있다.
경기도는 수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 후보자 접수 및 서류심사, 후보자 인적사항 및 공적사항에 대한 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도민 검증, 현지실사단의 현지조사, 실무평가위원회 심사, 경기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등 5단계의 엄격한 검증절차를 통해 5명의 경기도 으뜸공무원을 선정했다.
[참고자료]

□ 수상자 명단(5명)

분 야
소속․직급
(생년월일)
성 명
주 요 공 적
행 정
시흥시
지방세무주사
(67.05.16)
윤진철
∙업무프로세스 재설계하여 연간 2억원의 재정수입 창출
∙통합자금프로그램 개발로 60억 이자수입 증대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학습을 통한 행정의 달인
기술 ․ 기능
경기도
지방보건주사
(67.07.03)
신형진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한 경기도 민관치료네트워크 구축·운영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감염병 예방 등 보건의료 질 향상
∙이재민 구호 및 노인 장애인 권익증진 등 취약계층 복지사업 공헌
연구 ․ 지도
경기도
지방환경
연구사
(73.12.06)
강동한
∙팔당호 유역수질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12.9억원)
∙세입 증대 및 지식재산권(11건) 확보(하수처리 기술 관련 특허 4건, PCT 3건 기술이전으로 1.5억 확보, 매출의 3% 매년 납부)
소 방
시흥소방서
지방소방경
(65.03.15)
이동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 3,200여회
∙창의적 업무추진으로 예산 절감(시흥 비상소화전함 설치 등)
∙각종 생활민원서비스 개선 등으로 국민불편 해소
봉 사
남양주시
지방의료기술
주사
(68.11.15)
반애련
∙지역사회 선행 : 총2,074시간 자원봉사 활동(‘02년~현재)
∙이(齒) 좋은 남양주시 구강보건사업 추진
∙봉사활동 위해 보육교사, 미용사 등 각종 자격증 취득

       보 도 자 료
2015. 11. 30.
매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담당 : 이재홍 (연락처 : 031-229-6176)
2
○
추후
배포
 보도일시 : 2015. 11. 30. 배포 즉시.
도 농기원, 선인장 6차산업화 육성사업 성과 내

<주요 내용>
○ 도 농기원, 선인장 가공상품화 및 체험관광 접목한 기반조성 사업 추진
 - 선인장 두부 등 5품목 16종 가공상품 개발, 연 14억 원 매출 기대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이 올해 추진한 선인장 6차산업화 육성 시범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도 농기원은 지난 10월 선인장 및 다육식물 6차산업화를 위해 ‘가공원료 생산 및 신품종 종묘센터’와 ‘다목적 공간’을 고양 원당동에 1,650㎡규모로 완공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 농기원은 종묘센터 등 기반조성에 따라 일반 생산품보다 부가가치가 7배 높은 종묘를 연간 7만5천주 규모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1회 당 50명 규모의 체험학습도 진행할 수 있게 돼 매년 4억 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농기원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천년초 선인장 두부, 천연 두부응고제, 전병, 초콜릿, 식초 및 다육식물을 이용한 오르골, 향초, 방향제가공품 판매를 통해 연 14억 원의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농기원에 따르면 현재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5개 업체가 9월부터 가공품 등 판매를 통해 업체 당 3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며, 8개의 일자리도 만들었다.
한편, 도 농기원은 11월 30일 오후 고양 원당동 선인장연구회 6차산업 종묘센터에서 사업 성과평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은 “경기도의 대표적 특화작목인 선인장 다육식물을 이용한 6차산업화는 선인장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