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65세서 55세로 낮아지나..한 총리 "연령 하향 검토"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복수국적 허용 65세서 55세로 낮아지나..한 총리 "연령 하향 검토"

우제윤,전경운입력 2022. 10. 10. 16:12 매일경제신문

남미 순방 한덕수 국무총리

美 휴스턴서 재외동포 만나

"좋은 결과 나오리라 생각"

與 지난 4월 관련 법 이미 발의

법안 통과땐 해외인재 유치

국내 투자활성화 등 긍정 효과

이재명도 재외동포 권익 공언

여야 법안 논의에 힘실릴 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만 65세 이상인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낮추겠다는 것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인재 유치나 한상의 국내 투자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돼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는 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힐튼 아메리카 호텔에서 열린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만찬에서 이처럼 언급한 뒤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국회는 2011년 국적법을 개정해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넓혔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돌아올 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만 65세 이상에 대해 복수국적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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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하한선인 65세를 더 낮춰야 한다며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동포들이 가진 해외 각지의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문제 의식에서 지난 4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현지시간) 미국 휴스턴 힐튼 아메리카스 호텔에서 동포·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열린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법안의 골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하는 것이다. 55세는 재외동포들이 아직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나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인재를 유치하거나 국내로 돌아온 한상이 투자를 하는 등 국내 기업들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65세 이상 재외동포만 복수 국적으로 국내에 귀국할 수 있어 한상 등의 네트워크나 자산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 그리고 인구절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여야는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 완화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병역 의무 때문이며 병역법 상 병역의무가 끝나는 연령은 40세다. 40세를 넘는 재외동포에게는 복수국적을 넓게 허용함으로써 더 많은 해외동포가 한국에서 활발하게 경제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재외동포 사회의 시각이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개편안에 대해서도 이날 행사에서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동포에 관심이 많다"며 "동포 여러분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을 만드는 것도 확정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한국을 떠나는 날 윤 대통령이 전화하셔서 '칠레를 바로 갈 수 있어요?' 묻더라. 그래서 '휴스턴을 맨 먼저 들릅니다' 했더니 '잘했습니다' 말씀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또 "우리 동포들과 지사장분들께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부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은 경제도 세계 10위권이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고, 최근에는 세계의 자유인들과 연대해서 세계를 더 평안하게 만들고 세계 민주주의를 창달하며 평화를 더 키우겠다는 (윤 대통령) 공약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비전은 딱 두 가지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아픈 곳을 힐링하고 고치고 치유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하나고, 하나는 막힌 데를 뚫는다는 각오"라고 평가했다.

야당 역시 재외동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 쓰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2022 컨퍼런스'에서 "재외동포 국민에 관한 기본법률을 제정하고 재외동포 국민에 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법이 필요하단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재외동포청 설립은 저의 한때 공약이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앞으로 확실하게 책임지고 해 나가려 한다"며 "정부도 재외동포청 문제는 적극 제기하고 나와서 저희가 적극 협력해 차질없이 진행 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우제윤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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