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6,739억 원 규모

[김민회]

[서울시교육청]5.31.(수) 즉시-(예산담당관)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 편성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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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제공일: 2023. 5. 31.(수)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6,739억 원 규모 -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른 미래교육환경구축 1,059억 원 - 자사고·외고 사회통합전형미충원재정결손지원 114억 원 -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노후시설 개선 등 3,228억 원 - 미래교육 재정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1,500억 원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6,739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조 8,798억원 대비 6,739억 원 증가한 13조 5,537억원이다.

▢ 이번 추경은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연차별 적용 계획에 근거한 사전 인프라 구축과 학교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 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 세입예산 증가분 6,739억 원 중 일반재원은 3,640억 원이고 목적재원은 3,099억 원이다.

〇 주요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1,004억 원,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 전입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525억 원, 기타이전수입 45억 원, 자체수입 756억 원 등이 증가하였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전년도이월금은 603억원 감소하였고, 금융자산회수는 12억 원 증가하였다.

▢ 세출 총액은 총 13조 5,537억 원으로 인건비 불용예상액 341억 원을 감액하였고, 경상비(사립 학교운영비 및 기관운영비) 115억 원, 교육사업비 3,761억 원, 시설사업비 3,22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다. 또한, 미래 교육여건과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을 전액 감하여 세출 사업비로 편성하였다.

〇 세출예산 중 경상비는 자사고·외고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에 대한 재정보전금 114억 원, 정원 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운영비 추가소요액을 반영하였다.

▢ 교육사업비의 6개 분야는 ① 인적자원운용 ② 교수학습활동지원 ③ 교육복지 ④ 보건급식 ⑤ 평생교육 ⑥ 교육행정일반이고, 6개 분야 목적지정 외부재원을 포함하여 총 3,761억 원을 편성하였다.

〇 첫째, 인적자원운용 분야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의거 현장적합성 높은 실습학기 운영을 위한 교육실습운영기반조성 7억 원 △교원의 AI디지털교원역량강화 5억 원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4억 원 등을 편성하였다.

〇 둘째,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에 1,665억 원 편성하였다. 일반재원으로 편성한 주요사업은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학생 스마트 기기 디벗 및 충전함 보급 1,059억 원 △서울형마이스터고운영 20억 원 △창의융합과학실 구축 17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 등 목적재원 사업으로 △학교스포츠클럽운영 97억 원 △대안교육기관지원 70억 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 44억 원 △전국연합학력평가 39억 원 △2022 개정교육과정인정도서개발지원 26억 원 등을 편성하였다.

〇 셋째, 교육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교육비 지원 34억 원 △학교돌봄터운영지원 8억 원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32억 원 △외국국적유아학비지원 5억 원 △다문화언어강사배치 2억 원 등을 편성하였다.

〇 넷째, 보건급식 분야는 △‘23년 3~8월분 무상급식 지자체 부담분 1,960억 원 △급식종사자폐암검진비 4억 원 △학생건강검진결과관리시스템구축 분담금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다.

〇 다섯째, 평생교육분야는 △도서관창작공간조성 및 독서문화교육지원사업 6억 원 등을 편성하였다.

〇 여섯째, 교육행정일반 분야는 △학교시설개방우수교지원 65억 원 등을 편성하였다.

▢ 시설사업비 주요 사업은 △학교신증설 342억 원 △학교 및 기관환경개선 2,715억 원 △급식시설 환경개선 171억 원으로 총 3,228억 원을 편성하였다.

▢ 세수 감소 추세 및 외부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1,500억 원을 편성하였다.

▢ 이번 추경예산은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부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운영을 위한 학생용 스마트기기(디벗)와 충전함 보급 및 교수학습통합 플랫폼 구축, 유보통합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자사고·외고 등 사립학교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재정결손지원금을 편성하였다. 또한, 인건비 및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분을 확보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른 내진보강·석면제거·드라이비트 해소사업 추진 등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교육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디지털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학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향후 국세 등 세수 감소로 교부금과 법정전입금이 감소할 우려가 큰 만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여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처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안정적인 재정투입으로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