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봉산 주민투표 바로알기 Q & A

[태조산]

 일봉산 주민투표 바로알기 Q & A

일봉산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이 무엇인가요?

이번 주민투표의 원인이 된 일봉산민간개발특례사업은 오는 7월 1일자로 공원으로 지정은 해놓았으나 공원시설도 정비되지 못한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일정 면적의 공원을 개발하게 하고, 그 이익으로 나머지 공원 시설을 하도록 하는 정부의 꼼수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현 일봉산의 1/3 면적이 최고 32층 아파트 개발로 사라지며, 최고 70 여 년 수령의 아름드리 참나무 숲과 조선 실학을 잉태시킨 충청남도 문화재 홍양호묘 등 문화재보호구역이 훼손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이번 주민투표는 무엇을 묻는 것인가요?

이번 주민투표는 지난 3년간 갈등을 빚어온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약 2,000세대 아파트 개발)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주민투표입니다.

□ 이번 주민 투표의 성격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번 투표는 주민투표법과 천안시주민투표조례에 따라 지난 6월 3일 천안시장이 부의한 안건을 천안시의회가 동의해 발효되었으며, 법에 따라 그 결과는 즉각 공표 효력을 발생합니다. 단, 유효 투표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유권자(6개 행정동 19세 이상 약 13만 여 명) 중 1/3인 4만 5천 여명 이상이 투표해야만 개표가 가능하고, 이 중 과반이 반대하면 아파트 개발 사업은 취소됩니다.

□ 주민투표가 성립되고 반대표가 많으면(민간 개발사업이 취소되면) 일봉산이 공원에서 해제되어 난개발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아파트 개발측은 현 민간개발특례사업이 취소되면 공장, 장례식장까지 들어올 수 있는 용도지역이 되어 개인 토지주에 의해 난개발 될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시민의 안녕과 편의를 위해 때론 사적 이익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원, 하천, 도로 등은 모두의 편의와 삶을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은 공원이었던 곳을 가급적 개발이 최소화 되는 보전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보전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산은 일부 지역을 빼고 개발이 가능한 낮은 경사지형이 적으며, 건축법, 경관법, 지구단위 사업 등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일부 과도한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는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도 보장해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 박상돈 시장은 지난 선거 공약에서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이 결과 개발 반대가 많으면 정부가 이자의 70%를 보조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 등을 검토해 장기적인 매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이러한 방안은 서울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검토, 실행하겠다고 하는 안입니다.(일봉산 공원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20 여 억원으로 이는 천안시 인구와 재원 규모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 “나쁜 투표, 착한 불참, 일봉산공원 지킵시다”는 현수막은 도대체 어느 쪽인가요?

이 현수막은 일봉산 아파트 개발 찬성측에서 붙인 나쁜 현수막입니다. 마치 일봉산을 보전하는 것처럼 가장해 시민의 민주주의 권리를 왜곡하고 훼방하는 나쁜 현수막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투표 참여로 일봉산 개발 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 투표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1) 사전 주민투표는 6월 21일(일)-22일(월) 06-18시에

신방, 청룡, 봉명, 쌍용1동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일봉동은 주민자치센터, 중앙동은 게이트볼장입니다.

2)본 투표는 국회의원선거를 했던 6개 행정동 39개 투표소에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가정으로 발송될 선거관리위원회 공보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개인적으로 투표참여와 찬/반 의사를 밝히는 일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이번 주민투표 유권자(6월 4일 기준 6개 행정동 19세 이상 거주자)는 찬성과 반대, 투표 참여 운동을 어떤 형식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호별 방문, 프랑카드 게시나 유인물 배포, 문자와 카톡 보내기 등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비방, 허위 사실 게제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유권자가 아니더라도 단순한 의사 표시나 참여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대책위 문의 전화 542-2536)

작은 힘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주변에 투표 참여를 제안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