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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3일 | |
이자료는 4월 6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4월 5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 ||
제 목 : 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 지급수단에 미친 영향 |
□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의 현금, 비대면・비접촉결제 등의 지급수단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모니터링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문의처 :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팀장 조병익, 과장 박기정·유영선 Tel:(02) 759-6612, 6640, 6636 Fax(02)750-6658 E-mail:bokpayre@bok.or.kr 공보관 : Tel (02) 759-4038, 4015 |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붙임>
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 지급수단에 미친 영향 |
1 | 현금 |
(현금 사용 감소)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현금 사용에 따른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사회적 거리두기(여행 및 외출 자제, 재택근무), 영업점 봉쇄 등의 영향으로 현금 사용이 감소
ㅇ영국의 ATM 네트워크 운영기관인 LINK는 최근 영국 내 현금사용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발표
ㅇ아마존 인디아(인도, 21일간의 전국 봉쇄기간 중),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영국의 Costa Coffee 등 일부 관광지 및 상점은 현금 결제를 금지하기로 결정
ㅇ다만 이론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지속 시 예비적(precautionary) 수요로서의 현금 수요가 중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BIS, 2020.4월)
(현금 접근성 제약) 일부 국가의 경우 시중은행의 지점 폐쇄, ATM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해 현금 접근성이 제약될 가능성이 제기
ㅇJP모건체이스 은행, 캐나다 데자르뎅 은행 등 주요국 대형은행들은 일부 지점을 폐쇄하고 대면 영업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
ㅇ러시아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ATM 서비스 제한을 권고
주요국 대형은행 조치 현황 | |
은행 | 주요 내용 |
JP Morgan Chase | 미국내 5,000개 지점중 1,000개 임시폐쇄, 영업시간 단축 |
Capital One | 미국내 461개 지점중 120개 임시폐쇄 |
HSBC USA | 미국내 5개주 30개 지점을 임시폐쇄 |
Charles Schwab | 미국내 모든 지점을 임시폐쇄 |
PNC | 미국내 지점 1/3 임시폐쇄, 드라이브스루 창구와 예약 중심으로 운영 |
BBVA USA | 드라이브스루 창구와 예약 중심으로 운영 |
Desjardins Bank | 캐나다 퀘백, 온타리오주 내 872개 지점 중 523개 임시 폐쇄 |
Lloyds Banking Group | 영국내 1,100개 지점중 130여개 지점 임시 폐쇄 |
TSB | 영국내 500개 지점중 100여개 임시 폐쇄, 일부 지점 영업시간 단축 |
Bank of Ireland | 아일랜드내 262개 지점중 101개 임시 폐쇄 |
(현금에 대한 정책당국의 엇갈린 대응) 영국 등 일부 중앙은행은 지폐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낮게 보고 현금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반면, 인도 중앙은행 등은 현금 사용을 제한하는 등 국가별 대응은 엇갈리는 모습
ㅇ한편,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현금 사용을 통한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 화폐에 대한 방역을 강화
―주요 학술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폐나 주화에서 수일간 생존 가능*함을 시사
*독감 등 일부 바이러스는 특히 희석된 점액질(diluted in mucus) 상태에서 은행권에 수일 간 생존 가능(Angelakis et al, 2014)하며, 신용카드, 주화 등과 같은 무공성(non-porous) 재질에서는 더 쉽게 전이될 수 있음(Lopez et al, 2011)
국가별 현금 사용에 대한 입장 | ||
구분 | 정책당국 | 주요 내용 |
현금 사용 권고 | 영란은행 | 폴리머로 제작된 지폐를 통한 감염 위험은 플라스틱 카드를 포함한 다른 사물을 통한 위험보다 특별히 높지 않음 |
독일 중앙은행 | 지폐를 통한 감염 위험 사례가 없으며 감염 위험도 극히 낮음 | |
캐나다 중앙은행 | 상인들에게 현금 수취를 거부하지 말 것을 권고 | |
스웨덴 중앙은행 | 현금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기침과 재채기 또는 이미 감염된 사람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전염됨 | |
남아공 중앙은행 |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폐를 통해 감염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음 | |
룩셈부르크 중앙은행 |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폐를 통해 퍼졌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 | |
뉴질랜드 중앙은행 |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현금 공급을 위해 노력 | |
미얀마 중앙은행 | 현금 사용의 편의성이 줄지 않도록 ATM을 포함한 모든 금융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 | |
현금 사용 억제 | 인도 중앙은행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결제서비스 이용을 장려 |
러시아 중앙은행 | 비접촉식 결제가 가장 안전함을 강조 | |
유럽은행감독청 | 현금 대신 비접촉결제수단을 이용함으로써 바이러스 확산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 | |
필리핀 중앙은행 | 금융거래 시 인터넷뱅킹 및 전자지급서비스 사용을 권장 | |
베트남 중앙은행 | 현금 사용 및 접촉을 자제할 것을 권고 | |
조지아 중앙은행 | 현금 대신 비접촉결제수단 이용을 권장 | |
케냐 중앙은행 | 현금없는 거래를 장려하는 한편, 6월말까지 은행의 모바일 자금이체 수수료를 면제 | |
파키스탄 중앙은행 | ATM 및 지점 방문을 줄일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대해 온라인뱅킹 수수료 부과를 일시 보류하도록 지도 | |
UAE 중앙은행 | 금융거래 시 인터넷・모바일뱅킹 사용을 권장 | |
조지아 중앙은행 | 현금 대신 비접촉결제수단 이용을 권장 | |
화폐 방역 강화 | 중국 인민은행 |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인출된 지폐를 소독하고 14일 이상 보관. 일부 지역에서는 지폐를 파쇄하고 신권 공급을 확대 |
미연방준비은행 |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되는 달러화에 대해 7~10일간 별도 보관 | |
한국은행 | 금융기관으로부터 들어온 지폐를 최소 2주간 금고에서 보관하고 지폐 포장과정에서 150도 고열에 노출하여 살균 | |
헝가리 중앙은행 | 금융기관으로부터 들어온 지폐를 최소 2주간 금고에서 보관하고, 필요시 묶음 포장하여 160~170도의 가열 터널에 통과시킨후 시중에 공급 | |
러시아 중앙은행 | 지폐를 시중에 공급하기 전 2주간 보관 | |
폴란드 중앙은행 | 금융기관으로부터 들어온 지폐를 최소 2주간 금고에서 보관하고 150도 고열에 노출하여 살균 | |
베트남 중앙은행 | 유통된 지폐를 일정기간 멸균 보관하고 신권 공급을 확대 | |
쿠웨이트 중앙은행 | 최소 4주 동안 현금을 격리 | |
케냐 중앙은행 | 은행에게 모든 현금을 최소 1주일간 격리할 것을 지시 |
2 | 비대면・비접촉결제 |
(비대면·비접촉결제 증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급수단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 온라인 소비 증가 등으로 비대면・비접촉결제가 확대되는 모습
ㅇ우리나라의 경우 2월 온라인 유통업체(13개 기준)의 매출이 확대(1월 10.2%→2월 34.3%, 산업통상자원부)된 가운데 쿠팡 등 온라인업체의 결제금액*도 증가(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
*쿠팡(1월 1조 4,400억원→2월 1조 6,300억원), 이베이코리아(1조 2,600억원→1조 4,400억원), 11번가(7,300억원→8,200억원), SSG닷컴(3,900억원→4,500억원) 등(만20세 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로 추정)
ㅇ미국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자의 30%가 NFC 카드, 스마트폰과 같은 비접촉 지급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70%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이를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문 응답(RTi Research)
―미국 L.E.K Consulting의 설문결과에서도 소비자들의 온라인 소비가 10~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Valassis사의 설문에서도 42%의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을 늘렸다고 응답
*최근 아마존은 온라인 주문 급증에 대응하여 10만명의 추가 채용 계획과 창고 근무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인상(시급의 1.5배→2배)을 발표. 미국의 종합식료잡화점의 3.12~15일 기간중 온라인 주문금액이 전년동기대비 210.1% 증가한 것으로 조사(Rakuten Intelligence)
ㅇ독일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체 카드 사용액 중 비대면결제 비중이 50%를 상회하여 코로나19 이전(35%)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조사(German Credit Agency)
(비접촉결제 한도 증액)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최근 비접촉결제 한도 증액을 통해 비대면결제 이용을 유도
ㅇ마스터카드는 일부 국가의 비접촉결제 한도 인상에 대응하여 29개국에서 비접촉결제 한도를 인상할 예정
최근 국가별 비접촉결제 한도 조정 | |||
국가 | 화폐단위 | 변경전 한도 | 변경후 한도 |
영국 | 파운드(GBP) | 30 | 45 |
아일랜드 | 유로(EUR) | 30 | 50 |
캐나다1) | 캐나다 달러(CAD) | 100 | 250 |
독일 | 유로(EUR) | 25 | 50 |
오스트리아 | 유로(EUR) | 25 | 50 |
네덜란드 | 유로(EUR) | 50 | 100 |
노르웨이 | 크로네(NOK) | 400 | 500 |
폴란드 | 즈워티(PLN) | 50 | 100 |
헝가리 | 헝가리 포린트(HUF) | 5,000 | 15,000 |
이집트 | 이집트 파운드(EGP) | 300 | 600 |
터키 | 리라(TRY) | 120 | 250 |
주 : 1) 데자르뎅 금융그룹 |
(모바일결제 앱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 일부 국가의 경우 기존의 지급결제 서비스 외에도 모바일결제 앱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시도
ㅇ중국의 알리페이는 가입자들의 결제내역을 통해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바이러스 감염지역 방문 여부 등을 토대로 가입자들의 건강상태를 식별하고 관리해주는 시스템(Alipay Health Code)을 도입
―가입자들의 건강상태를 녹색, 황색, 적색 등급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결제서비스를 제공
ㅇ중국 청도시는 소비 증진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바우처(1.41백만달러 규모)를 위쳇페이를 통해 제공할 예정
ㅇ국내에서도 중앙정부와 일부 지자체(서울,경기,대구 등)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인데, 동 상품권은 최근 모바일 형태의 발행이 확대*되고 있음
*금년부터 도입된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 방식으로만 발행되며, 정부도 모바일 상품권을 권장
<참고>
디지털 화폐 관련 논의
(디지털 화폐 필요성 확대) 코로나19 확산이 디지털 화폐 및 CBDC 발행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
ㅇ특히 BIS는 CBDC가 전 세계적 전염병이나 사이버공격 등 광범위한 충격에 대한 복원력, 보편적 대중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감안하여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2020.4월)
코로나19 관련 디지털 화폐 언급 내용 | |
개인 및 기관 | 주요 내용 |
BIS (BIS Bulletin) | 소액결제용 CBDC를 포함하여, 높은 복원력과 접근성을 갖춘 중앙은행 운영 지급결제인프라의 출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 |
John Rolle (바하마 중앙은행 총재)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CBDC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언급 |
UN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TF의 뉴스레터) | 케냐의 디지털화폐 M-Pesa가 최근 거래한도를 증액하고 일정 금액 이하 거래 시 수수료 부과를 보류한 조치가 코로나19에 의한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
BitMEX 연구소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양적완화 및 재정확대가 향후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경우 가상자산 및 CBDC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의회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개인들의 전자지갑에 자금을 신속히 공급하는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 *Take Responsibility for Workers and Families Act(하원 발의, 심의 과정에서 삭제), Financial Protections and Assistance for America’s Consumers, States, Businesses, and Vulnerable Populations Act(하원 발의), Banking for All Act(상원 발의) |
리리후이(李礼辉) (前 중국인민은행 총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접촉 전자결제 확산이 중국에서의 디지털화폐 발행 및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언급 |
Christopher Giancarlo (前 미국선물거래위원회 의장) | CBDC가 잠재적으로 정교한 재정정책 운용과 통화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언급 |
Catherine Coley (미국 Binance社 CEO) | 코로나19 확산 시 스테이블코인이 수표의 현금화 및 검역 시간을 줄여 바이러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 |
(디지털 혁신 저해요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시 디지털 혁신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우려도 제기
ㅇBIS는 주요국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과거 금융위기 이후 특허 출원이 줄어드는 등 기술혁신이 전반적으로 제약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Financial Crises and Innovation”, BIS Working Paper, Bryan Hardy and Can Sever, 2020.3월
ㅇ또한 BIS는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사용이 어려워질 경우 모바일 등 디지털 지급수단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2020.4월)
―최근 호주의 30여개 지역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정책으로 디지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