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자개표기와 국정원 2

[와당탕]

2. 진선미 의원의 면죄부는 민주헌정질서 파괴행위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서 개표결과를 쉽게 조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현행 선거법 위반인지를 가리기에 앞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민주질서를 헌법에 기초하여 국가의 기본으로 삼고 있기에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민주진보를 지지하는 다수 민중이 정권교체를 열망하여 85%의 투표율로 치뤄낸 선거에서 부정부패기득권 세력에 지고난 터라 억울한 마음에 선관위라는 헌법기관의 선거관리행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여 들여다보니, 선진민주국가들의 선거관리와 비교할 때 우리의 선거관리가 너무도 허술하여 선거결과를 신뢰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처음에는 억울한 심정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그러한 첫 의심의 동기는 순수하다 할 순 없었지만, 권력자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선거결과를 조작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조직해낼 수 있는 현행 선거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한 지금은, 더이상 18대 대선 선거결과에 대한 실망감과 억울함에서 비롯한 분노와 행동이 아닌게 되었다.

   내가 소속된 '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에서는 전자개표기 사용에 문제에 집중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진행중이다. 소송은 여러가지 사안에서 법의 이치를 따져 우리의 주장과 선관위의 주장을 가려야 할 문제다. 그것은 법의 판단에 소관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만천하 드러난 사실, 선관위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 현행 선거법은 사람이 투표지를 한장 한장 손수 눈으로 확인토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생략했다. 선관위가 수개표-검표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각급 개표장의 개표진행시간이 수개표-검표를 진행 했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각에 이루어 진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증거는 각급 개표장에서 선관위가 공식 작성한 문서로 남아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진선미의원 주도로 정치권은 선관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선관위에 정치적 면죄부를 주었다. 우리 민중이 답답한 마음에 전자개표불법 사용에 대해 사법의 판결을 의뢰하였지만, 이것은 매우 소극적이고 극단적이며 최소한의 행위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지난한 법리논쟁을 해야하고, 더욱이 돈과 권력에 오염된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에 우리의 희망을 맡기는 무모한 행위라는 이면조차 감수한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정치가 일차이고 사법은 이차이다. 축구로 비유하자면 축구를 공정한 스포츠로 만드는 일에 일차적인 책임은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관리하는 축구협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라운드의 심판은 이차적인 수호자다. 심판의 존재는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의 공정한 행위를 조정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여기서 정치권은 축구협회이고 사법부는 심판이다.

   진선미 의원과 민주당, 그리고 정치권이 작금에 행한 선관위에 대한 정치적 면죄부는 마치 축구협회가 그라운드의 심판에게 게임 규칙이 잘못되었으니 판결해 달라고 한 꼴과 다름없다. 직무유기 책임회피인데 정치권의 그러한 행위는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거대한 범죄행위와 같다.

   민주당과 진선미 의원이 마치 자신들만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인냥 매진하고 있는 국정원 사태를 보자. 이것이 법리논쟁에 국한되는가? 아니다. 국정원 사태는 입법의 기능과 사법의 기능이 잘 분류되어 올바르게 잘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관권선거를 법원의 판단영역으로 미루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것이 민주헌정질서를 지키는데 있어 제일의 책임자인 정치권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정치는 이를 공론화하고 정치일정에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국정조사의 제일대상으로 목표한다. 이렇게 하여 복잡한 법리논쟁이 아닌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며 정치가 헌정질서의 수호자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문제도 당연히 이와 같은 정치의 기능이 동작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것은 이렇게 긴 논설이 서글프리만치 상식적인 일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정치의 의제로 다루면서 어찌 그보다 훨씬 상위의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기만행위는 그라운드의 심판에게 미루는가.

   이렇게 긴 논설은 그저 서글픈 일이다. 상식 밖에서 상식을 말하자니 서글픈 짓을 하게된다. 한국 정치의 현실이 이렇다. 여야를 가릴 일이 아니다.

   이제 정치권이 선관위의 전자개표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행위가 민주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음을 저들도 알았으리라. 그러니 이어서 천지분간 못하는 우리 정치권에게 선관위와 국정원, 두 개의 부정선거 민주헌정질서 파괴 행위의 경중을 가려 알려주겠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 민중은 두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는다. 둘다 무겁고 한없이 아프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면목없다. 둘다 그렇다. 그러나 당신들 정치인이라는 사기꾼들이 선관위의 불법선거관리행위는 눈감아 주고 있으니, 당신들에게 경중을 가려 알려주고자 함이다.

이어서....

[ 전자개표기와 국정원 1편 보기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4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