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보십니까?

[Historius]

집토게 이용 안내

① 집토게는 여러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나눌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② 분쟁이 일어날 경우 그 분쟁에 직접 참여해 자력구제를 하는 대신 민원실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③ 타 회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정, 불필요한 인신공격, 그리고 불량한 소통태도 및 기타 문제행위는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집토게 이용안내 공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토게를 처음 이용하시는 회원께서는 이용하시기 전에 본 이용 안내를 읽어 주세요. 
※이용 안내를 읽은 후에는 본 내용을 삭제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항상 회원을 먼저 생각하는 유로파 유니버설리스 카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문에 앞서 저는 건국절에 반대하고 뉴라이트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임을 밝힙니다.

더불어 저는 단순히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계승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그와 다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시작부터 친일파(민족반역자) 일색이었고 지금도 그 후손들의 영향력이 막강한 건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최소한 친일파는 배척해야 했는데 말이지요.

게다가 임시정부 인사나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주장했던 것(ex. 삼균주의)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임정 역사-건국 과정-대한민국 정부'로 흐름을 만들었지만 정작 대한민국 정부가 임정을 이은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이 글이 문제가 될 경우 삭제하겠습니다. 

[BACCANO]

임시정부를 계승했으나 정부수립 초기에만 의미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말하기 힘들정도로 친일파 일색이죠 6.25전쟁이랑 군사독재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Historius]

그 둘이 너무 컸죠..

[khs200456]

헌법 에 적어놓고 초대 대총령도 임시정부른 계승한다고 발언 해서 계승 한다고 생각해요

[Historius]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여부가 말로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습니다. 명목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계승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별빛]

북한도 정권 초기에 민족반역자로 내각을 가득 채우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갓 해방된 식민지가 식자층의 절대다수를 점하는 구 정권 부역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어느 시대에나 동일합니다. 가령 여말선초에도 권문세족 다수가 고스란히 조선 지배층으로 넘어온 점은 똑같았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자아비판 과정이라도 거쳤더라면 더 좋았겠으나...
(계속)

[인생의별빛]

제가 법학에 일천하여 임시정부와 제1공화국 간의 계승 수준에 대해서는 말할 능력이 없지만(피상적인 수준에서는 저도 부정적이긴 합니다), 어차피 제2대 총선에서도 임정 계열을 포함한 중도 우파가 대거 출마 및 당선되어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을 크게 위협한 결과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으켰을 정도였으니, 인적 자원이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계속)

[인생의별빛]

제1공화국만이 아니라 현재 제6공화국까지 와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는 세력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으며(그나마 극단적이라는 게 고작해야 김구 테러리스트설 정도이니 할 말 다했습니다), 1공 정권(regime) 자체는 임정과의 계승성을 찾기 어렵더라도 대한민국 국가(nation) 전체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임정 계승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1공 정권 자체의 정통성은 UN 감시 하 전 국민 대상 총선거라는, 미군정과 이승만 세력이 주도한 정치적 행위에서부터 출발했다고는 생각합니다.

[인생의별빛]

물론 백범 본인은 1공 행정부 및 한민당에서 주장하는 '임정 법통 계승' 주장에 관련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 대한민국을 nation이라고 표현하는 건 맥락상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regime의 연속'을 표현할 마땅한 용어를 아는 바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서술해둡니다.

[Historius]

흠..그렇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징KISS칸]

당시 조선의 내부 상황을 생각하면 계승했다고 그냥 눈감아 주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

[레지파일]

친일파는 신탁통치 사건 이후 대거 부활한 것이고 임정 계승은 현대에 와서 건국절 어쩌구 하는 것이지 당시에는 다들 계승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임정이라는게 국제적인 인정도 못받았는데 계승했다는 주장 이상의 실질적 증거란게 있지도 않으니까요. 대놓고 나라이름을 조선인민공화국같은걸로 한 것도 아니고

[Historius]

아, 그런가요. 주장 이상의 실질적 증거가 없다는 게 의외네요.

[Historius]

그럼 임정인사와는 정반대인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 득세하고 있다는 사실은 계승하고 있다는 주장에 반박할 논거로 충분하지 않은 것인가요?

[인생의별빛]

능력주의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지배체제에 반발하여 황야에서 맹렬히 투쟁하느라 개개인의 실력을 발전시킬 여유가 없었던 일족보다는, 그 지배체제 내에 존속하면서 실력을 양성한 일족이 신정권 수립 이후 발탁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전자가 발탁되려면 국가 해방의 공로를 인정하여 정치권력을 '하사'해야 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능력주의가 아니라 전근대적 봉건체제의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시당초 독립운동가들은 자신들의 보신보다 스스로의 신념을 위하여 인생을 투신하신 고결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후손들이 잘 살든 못 살든 그것은 독립운동가들의 행위나 신정권의 윤리적 수준을 판단할 근거가 못됩니다.

[Historius]

능력주의에 입각해서 본다면 그것은 합당한 관점입니다. 하지만 국가 정의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민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 못 살고 자신을 위해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 잘 산다면 그 나라의 국가 정의가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민족을 배반한 사람을 배척할지는 못할지언정 민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은 분명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국가에 대한 진정한 애국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인생의별빛]

이해를 돕기 위해 첨언하자면, 윤리와 정치를 분리한 것은 이미 마키아벨리가 끝내놨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고결한 행위가 곧 정치권력의 획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럴 명분조차 없습니다. 윤리적으로야 권선징악이 기본 전제에 해당하지만, 정치적 영역에서는 다릅니다.
정치참여 권리가 있는 일반 국민 다수가 윤리적 기준을 토대로 정치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또한 바람직한 현상이긴 한데, 마키아벨리가 지적한 것처럼 그것'만'을 가지고 정권의 정통성을 논하는 건 무리입니다.

[인생의별빛]

국가 정의와 국가 운영은 다릅니다. 전자는 지향의 대상이고 후자는 현실적 시스템입니다. 후자를 포기하면 정의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윤리에만 매달리느라 운영을 포기하면 병자호란이나 적화통일 꼴이 납니다.
물론 고결한 희생자들을 기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보훈처가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잘 사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조상이 잘했으니 그 친족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면 전형적인 연좌제 마인드 아닌가요?

[Historius]

그렇군요..그럼 국가정의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독립운동가들이 정치권력을 손에 넣었어야 했었네요.

[Dirus]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인생의별빛]

이건 확실히 명언이라고밖에...
다만 일반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정도로 강단 있는 사람이라면, 권력을 얻은 이후 자기독선에 빠져서 국가운영을 구렁텅이로 빠뜨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인생의별빛]

그게 불가능하다고 누누히 말씀드렸는데도...

[Historius]

님의 말씀은 잘 이해했습니다. 정치권력의 하사가 불가능한 것도 이해했구요. 윗 덧글에서 말한 '독립운동가들이 정치권력을 손에 넣는 행위'는 선거로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적어도 친일파들이 독립운동가들보다 잘 사는 역설이 없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순수하게 그 관점에서 한 말입니다. 물론 정치권력을 손에 넣고 나서 하는 행동이 가장 중요하지만요.

[Historius]

제 논지에 허점이 많네요. 주장 철회하겠습니다.

[한미르]

전두환이 독립운동가 후손이에요?

[zeru]

222 전씨가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것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인데 출처나 근거 얘기해주세요~~

[한미르]

저도 금시초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펜핸들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zeru]

아 제가 오해하게 댓글을 달았습니다ㅠ. 한미르님 의견에 동감한다는 뜻에서 222를 붙이고 그 뒤에는 원글님께 질문한 것이었는데...ㅠㅠ

[아이야나르]

명목상으론 계승이 맞다고 여겨져요...다만 진실되게 실제로 계승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요?

[Dirus]

일단 계승한건 맞죠.
우리나라 진입하고 정치싸움으로 엉망이 되어서 그런거지 계승여부를 보면 맞다고 생각되어짐.

[묵월혼]

당연한거 아닌가요? 우리가 계승한 역사인데 이걸 부정할 이유가 없죠 나라가 없는데 독립운동한것도 아니고요

[yechingu]

참고로 우편 연합 회원 자격은 대한제국 자격 계승입니다.

[Historius]

임시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정부는 아니었으니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보네요 ㅠ

[삼민주의만세 세계평화만세]

이승만도 독립운동가이고(성과에 대한 평가는 각각 다르지만) 초대 내각도 임정요인들이 다수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라이올로구스]

완전히 똑같은 논리로 김일성 독립운동도 부정할 수 있겠네요. 좋고싫고에 따라 사실관계가 바뀔수있다니ㄷㄷㄷ

[팔라이올로구스]

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임정 계승한거냐는 떡밥에 사사오입에 한강런 사례 나열하면서 '좋게 볼 수 없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냥 싫으니까 다 싫다는 말 밖에 안되잖습니까.

애초에 첫댓글부터 말이 안되는게 정부 수립당시 주요인물이 이승만 필두로 죄다 독립운동가 출신인데 매국파 수립 어쩌고부터 성립이 안되고, 그래서 다른분이 이승만도 나중에 븅신짓 했어도 독립운동가는 맞다고 하니까 갑자기 엉뚱한 얘기하면서 좋게 못본다시는데 사실관계 확인은 하시는거 맞습니까?

[팔라이올로구스]

노무현 아죠시 살아있던 시절 인터넷에 역사정의구현전사단(HJW)들 폭주하던 때도 이승만 친일설까지가 한계였는데 초대 내각 매국파 소린 정말 처음 듣네요. 대통령 필두로 장관 중에 독립운동가 아닌 사람 거의 없었는데 졸지에 매국행

[aaaa aaa]

그냥 읽어보다 댓글 남깁니다.
http://orumi.egloos.com/4272518
찾아보니 나오긴 나오네요.

덤으로 제헌국회 관련도 같은 곳에 있긴 합니다.
http://orumi.egloos.com/4282098

[프리드]

대한제국, 임시정부, 그리고 기타 수많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단체 들 중 보자면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려가 고구려나 신라를 많이 닮아서 계승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어느 쪽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든) 그 가치관과 정통성을 잇겠다는 천명에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미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간극이 얼마나 벌어져 있든 건국의 시기 그 헌법이 제정된 당시에는 임시정부 계승을 천명한 것이니까요. 지금에 괴리가 있다면 그 이후의 문제이겠죠. 저는 계승이란 그런 차원의 것이라고 봅니다.

[Historius]

그렇군요. 매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섹광]

건국에 임시정부 주요 요인들이 포함됬으니
당연한 애기

[Dirus]

2222222222222222222

[별이빛나는밤에]

이승만 정부 내각 인선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임정사람들이 상당수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7대죄악]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때려잡아서 전잘 모르겠네요

[사탕찌개]

당연히 100% 계승했지요. 태극기와 애국가, 그리고 대한이라는 국호의 사용만으로도 이미 답은 나옵니다.

위에서 자꾸 친일파, 매국노들이 정부를 수립했다고 하시는데... 일단 이승만은 개인적인 중대한 결함은 있더라도 명함 자체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초대 내각 역시 독립운동가들로 구성되었는데 뭘 더 바라는지. 식민제국 치하에서 경력을 쌓은 인재들을 활용하지 않은 독립정권은 역사상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당장 나라를 운용하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뿐인데...

[사탕찌개]

좀 비교를 하자면, 인도, 파키스탄 독립의 아버지들인 간디, 네루, 진나는 모두 다 대영제국의 시스템 하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고, 다들 한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영제국의 신사들이었습니다. 네루와 진나는 사실 죽을때까지 본질이 영국계의 젠틀맨이었지요. 뭐 이로 인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건 이야기가 길어지니...

[삼민주의만세 세계평화만세]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가잖아요?
뭐 성과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요즘에 반 이승만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승만을 친일 매국노로 몰아가더군요. ㅋ_ㅋ
그러다가 역풍 한 번 세게 당해봐야..

[은빛화살]

친일한 사람들 못 때려잡았다고 계승 못했다는건 논리가 빈약합니다.

[정보나라]

임시정부의 가장 큰 정신은 조선이 독립하고 한반도에 국가 세운거 입니다. 이걸 계승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들어간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다른건 부차문제죠. 다른 부차문제로 임정계승했냐 안했냐 하면 유신정권도 문제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