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어이없는 처신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에
방통위, 세차례 압수수색 당하고
주무 국·과장 구속
경기방송 재허가 과정도 수사중
조직의 수장이라면
자신이 책임질 줄 알아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 연합뉴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묻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요즘 방송통신위원회는
말 그대로 난리 통이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의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나 압수
수색을 당한 데 이어 실무 책임자인 국장과
과장이 잇따라 구속됐다.
방송·통신업계에 수퍼 ‘갑’으로 군림하는
방통위로서는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다.
이게 다가 아니다.
검찰은 2019년 경기방송의 재허가 심사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압수 수색이 있을지, 또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조사받고 구속될지 알 수 없다.
2020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된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을 보면 석연찮은 대목이 적지 않다.
검찰 수사와 방통위 안팎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TV조선에 대한 평가
점수는 19일 PC에 1차로 저장됐다가 심사
마지막 날인 20일 수정 후 다시 저장됐다고
한다.
3월 19일 밤, 담당 과장이 심사위원
일부와 술자리를 했고 검찰은 이 자리에서
TV조선 평가 점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처음에 입력한 TV조선 평가
점수는 문제의 공정성 평가에서도 기준점을
넘었는데, 수정 후엔 0.85점이 부족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담당 과장은 내부에
‘치맥’ 자리를 하긴 했지만 TV조선 점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통위에서 심사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공무원들은
“사업권 심사 때에는 식사도 심사위원
전원이 함께 해 불필요한 대화를 못 하게
한다.
담당 과장이 몇몇 사람과 따로 술을 먹은
것만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며, 심사 종료
하루 전인 19일 점수를 입력한 것도
흔치 않은 일”
이라고 말한다.
대개는 마지막 날에 심사위원이 자신의
점수 표를 봉인해 제출하고 심사장을
떠난다는 것이다.
게다가 심사 종료일에는 주무국장이
심사장인 경기도 양평의 코바코 연수원을
방문해 심사위원장을 따로 만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도
의아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공정언론국민연대에
따르면, 당시 경기방송은 심사 대상 방송국
146개 중 객관적인 지표인 계량 평가에서는
8위에 올랐지만 공정성 등 심사위원들이
주관이 개입되는 평가에서는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그해 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 방송사의 청와대 출입기자가
“현실 경제는 얼어붙었는데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여쭙는다”
고 질문한 게 괘씸죄에 걸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방통위가 경기방송에 조건부
재허가를 해주면서 단 부대 조건을 보면
‘특정인을 경영에서 배제하고, 주요 주주나
특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을 사내 이사로
위촉하라’는 등 경영 개입을 시사하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
한마디로 정부 말 안 듣는 경영진은 자르고
경영은 방통위가 할 테니, 대주주는 돈만
내라는 것이었다.
이 조치에 대해 경기방송은
“유례없는 언론 탄압으로 건실한 민영
방송사가 문을 닫게 됐다”
는 호소문과 함께 폐업을 결정했다.
이 논란의 중심에 한상혁 위원장이 있다.
그런데도 그는 방통위의 독립성과 임기
보장을 방패막이로 삼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압수 수색과 고위 간부 구속 외에도 전체
직원 200명 중에 40명이 검찰 조사를 받는
수모를 겪고 있지만 기어이 자리를
보전하겠다는 태세다.
과거 이명박 정부 말기에 그 자리를
맡았던 이계철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임기를 1년 앞두고 사표를
냈다.
보수 정권이 재집권했는데도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물러났다.
미국의 방통위 격인 FCC도 대통령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선임된 위원장이 퇴임하는 게
관례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특정 정파의 대리인이
아니라 한 조직의 수장이다.
자신이 4년간 이끌어온 조직이 와해
수준에 왔다면 부하 직원들이 구속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조형래 산업부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구월산77
어쩌다 방통위가 저 지경이 되었나... ?
좌파 애들 손길만 닿으면 멀쩡한 것도
망가져버린다.
상혁이 지시가 없었다면 공무원들이 그리
움직였겠나 ?
당연히 상혁이도 조사받고 들어가야지.
아는자
애당초 언론을 정권이 심사해서 허가한다는
발상 자체가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다.
자유로운 경쟁이 답이다.
방송이나 신문을 보는 시청자나 독자가
결정하도록 해라.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조선 제일이란 것을
소비자들이 가장 잘 안다.
방통위 같은 쓸데 없는 조직은 공중분해
시켜야 한다.
밥좀도
한국엔 권력이나 혜택만 누리고 책임은 나
몰라라 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히 좌파 정부에서 극심하다.
한상혁 이 인간도 그 대표 격이다.
지구 바깥으로 얼른 내쫓아야 할 인물이다.
유박사
이 놈도 파렴치 문재인류 인간, 북괴 고첩
가능성 농후한 놈..
가가멜
사법시험 합격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사시 합격자.
문재인은 머리는 좋으나 인성이 비뚤어진 인간을
모아 나라를 망치는 일은 너무나도 잘?지만,
오늘도 밥과 냉면을 목구멍으로 잘 넘기고 있다.
곧 여덕죄와 배임으로 사형 선고에 전 재산 몰수
조처가 꼭 있어서,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를 이상에서 받아야 할 인간 말종이다.
천방지축 처 김정숙,
아들과 딸 모두 남의 도움 없이 과연 밥벌이
능력이나 있을까 걱정된다.
삼족오
종북 토착공산주의 정권 통치자가 심어놓은 말뚝
뭔 전문성 자질 국가관이 있겠나,
그저 종의 역할 구실에 비굴한 아부로 인간
기이생충이 전부인게 아닐까 책임질 위인 같았으면
그런 엄한짓 지시 했겠나
토벌자
공산주의자들 종특이 악랄하게 거짓말하고
죽을 때 까지 버티는 것.
등대
한상혁 저 놈을 처넣으면 될 것을 왜 못 하는데?
Protoverse
조직의 수장을 맡기에는 부적절한 자들이 책임감이
있을 리도 없다.
방통위, 권익위 쌍두마차가 단 하나의 원칙,
임기 준수만 철저히 지키고 나머지 원칙은
모두 무시하기로 했는지..
박대마
도대체 우리의 언론 문화정책들은 어디까지
퇴락하였는가 ??
한상혁 한늠 때문에 명수네 사법부와 같이
엉망진창 되었구나~~!!!?
오호 통재라~~
소롯길
좌파 애 들! 지은 죄 인정하는 놈 보이지 않더라.
얼굴은 쇄가죽 이고 양심은 하이에나 급 이지.
solpi
어차피 구속 될껀데 유감 표명을 왜 하겠습니까 ,
더우기 양심과 염치가 전혀 없는 문제인 패거리중
한 놈인데 말입니다 !
사유의힘
한상혁을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 언론이
바로 선다.
지금 언론은 정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