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관세율은 같지만… 한국 대미수출 30억 달러 줄고 일본은 17억 달러 늘었다

[お持て成し]

관세율은 같지만… 한국 대미수출 30억 달러 줄고 일본은 17억 달러 늘었다 / 8/7(목) / 중앙일보 일본어판

상반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0억 달러가량 줄었지만 일본은 오히려 17억 달러 이상 늘었다.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국 가운데 한국보다 수출액이 크게 감소한 나라는 중국뿐이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에서 수입한 상품 금액은 645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의 675억 달러보다 4.4%인 30억달러 감소했다. 미국의 대한 상품수지는 지난해 상반기 341억 달러 적자에서 올해 상반기 311억 달러 적자로 30억 달러 줄었다. 그만큼 한국이 미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흑자를 줄였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중 수입액도 1983억 달러에서 1675억 달러로 309억 달러 줄었고, 상품수지 적자 역시 1273억 달러에서 1115억 달러로 158억 달러 축소됐다.

이에 비해 미국이 일본에서 상품을 수입한 총액은 749억 달러로 1년 전의 732억 달러보다 2.3%인 17억 달러 늘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 부품, 배터리, 반도체, 기계류, 철강 기업 등과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그러나 관세전쟁과 맞물려 한일 양국의 대미 수출액 격차는 1년 새 47억 달러나 벌어졌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자동차와 부품에 25%, 철강에 50% 등의 품목관세가 부과된 제품의 대미 수출액이 크게 줄었지만 일본은 이를 제외한 반도체, 기계, 화학제품 등의 수출액이 일제히 늘었다. 그러나 한국은 반도체·바이오헬스 품목의 대미 수출 호조에도 일반기계 등의 부진으로 실적을 만회하지 못했다

전망도 밝지 않다. 한일 양국에 부과된 상호관세는 15%, 자동차와 부품의 품목관세는 15%로 같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우위가 이번 관세 협상에서 사라졌다. 삼정KPMG는 최근 보고서에서 관세율 인하에도 FTA 무관세 폐지로 가격경쟁력 하락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일본뿐 아니라 대만, 유럽연합(EU), 베트남 등 다른 주요 수출국들도 한국과 달리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미국의 대대만 상품수지 적자폭은 지난해 298억 달러에서 올해 562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로 커졌다. EU에 대한 적자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371억 달러 늘었다. 미국은 베트남 248억 달러, 멕시코 138억 달러, 인도 105억 달러 등 지난해보다 큰 상품수지 적자를 냈다.

반면 미국의 상반기 상품수지 적자는 1년 전 5492억 달러에서 6931억 달러로 1439억 달러 확대됐다. 수출이 5.1%인 528억 달러 늘었지만 수입은 12.4%인 1967억 달러 증가한 영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7일부터 한일과 EU 등에 각각 15%로 정한 상호관세를 시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도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관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축하하지만 관세 시행 전 재고 확보를 위한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무역적자 해소에는 실패했으며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관세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関税率は同じだが…韓国の対米輸出３０億ドル減り日本は１７億ドル増えた

関税率は同じだが…韓国の対米輸出３０億ドル減り日本は１７億ドル増えた（中央日報日本語

関税率は同じだが…韓国の対米輸出３０億ドル減り日本は１７億ドル増えた
8/7(木) 6:53配信

6
コメント6件

中央日報日本語版

トランプ米大統領が５日にワシントンで「２０２８ロス五輪タスクフォース設立」の大統領令に署名した後メダルを見ている。［写真　ＵＰＩ＝聯合ニュース］

上半期の韓国の対米輸出額は１年前より３０億ドルほど減ったが日本はむしろ１７億ドル以上増えた。米国市場で競争する主要国のうち韓国より輸出額が大きく減少した国は中国だけだった。

米商務省によると、１月から６月までに韓国から輸入した商品金額は６４５億ドルと集計された。前年同期の６７５億ドルより４．４％の３０億ドル減少した。米国の対韓商品収支は昨年上半期の３４１億ドルの赤字から今年上半期は３１１億ドルの赤字で３０億ドル減った。それだけ韓国が米国との商品貿易で黒字を減らしたという意味だ。同じ期間に米国の対中輸入額も１９８３億ドルから１６７５億ドルに３０９億ドル減り、商品収支赤字もやはり１２７３億ドルから１１１５億ドルに１５８億ドル縮小した。

これに対し米国が日本から商品を輸入した総額は７４９億ドルで１年前の７３２億ドルより２．３％の１７億ドル増えた。韓国企業は米国市場で日本の自動車、部品、バッテリー、半導体、機械類、鉄鋼企業などと激しく競争中だ。しかし関税戦争とかみ合わさり韓日両国の対米輸出額格差は１年間で４７億ドルも広がった。

韓国と日本とも自動車と部品に２５％、鉄鋼に５０％などの品目関税が課された製品の対米輸出額が大きく減少したが、日本はこれを除いた半導体、機械、化学製品などの輸出額が一斉に増えた。しかし韓国は半導体、バイオヘルス品目の対米輸出好調にも一般機械などの不振のため実績を挽回できなかった

見通しも明るくない。韓日両国に課された相互関税は１５％、自動車と部品の品目関税は１５％で同じだ。韓国は韓米自由貿易協定（ＦＴＡ）にともなう無関税優位が今回の関税交渉で失われた。三晸（サムジョン）ＫＰＭＧは最近の報告書で「関税率引き下げにもＦＴＡ無関税廃止で価格競争力下落の懸念が存在する」と明らかにした。

日本だけでなく台湾、欧州連合（ＥＵ）、ベトナムなど他の主要輸出国も韓国と違い米国市場で善戦している。米国の対台湾商品収支赤字幅は昨年の２９８億ドルから今年は５６２億ドルと２倍近くに拡大した。ＥＵに対する赤字もやはり昨年と比較して３７１億ドル増えた。米国はベトナムに２４８億ドル、メキシコに１３８億ドル、インドに１０５億ドルなど、昨年よりも大きな商品収支赤字を出した。

これに対し米国の上半期の商品収支赤字は１年前の５４９２億ドルから６９３１億ドルに１４３９億ドル拡大した。輸出が５．１％の５２８億ドル増えたが、輸入は１２．４％の１９６７億ドル増加した影響だ。

トランプ政権は７日から韓日とＥＵなどにそれぞれ１５％に決めた相互関税を施行する。トランプ大統領は半導体と医薬品などを対象に品目関税賦課を予告しており今後も混乱は続く見通しだ。

高麗（コリョ）大学国際大学院のパク・ソンフン名誉教授は「トランプ政権は米国の関税収入が大きく増えたと祝うが、関税施行前に在庫確保に向けた輸入が増えたため。貿易赤字解消には失敗しており、相互関税が予定通りに施行されれば関税収入も減るほかないだろう」と指摘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