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정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노·정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그간 재계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계속해서 요구해 온 사안이다. 최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서 노·정 관계 악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은 이미 목도한 바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 시 노·정 관계가 악화일로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4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용역’을 발주해 기초자료를 수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적용 관련 기초통계 연구’와 ‘최저임금 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연구’ 2건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고, 이달까지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투표에서 위원 27명 중 16명이 반대해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이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실시를 결정했다.
미친
미친
진짜 좆같네
진짜 지랄이네 급나누겟가는거네
뭐하냐 물가도 차등적용해줌?미친놈인가 진짜
막무가내로 지 하고 싶은대로 다하네 어짜피 좆창난 지지율이라고 눈치도 안보나봐
ㅅㅂ
와 진짜 직업에 귀천을 나누려고 하네 ㅋㅋㅋㅋ개얼탱없노
이대남들이 원하는 나라 맞죠?
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퇴행한다 퇴행해 2찍들 진짜 존나 극혐이야 저딴걸 뽑아놔서
그럼 물가도 업종별로 낮추든가 ㅅㅂ
와 미쳐버렸네 나라가
아 지랄지랄지랄!!!!
진짜 미쳤나
우리나라에 계급제가 생겼다..? 저거발표되면 하위권에있는 사람들은 낙인받는거임 박탈감 어마무시할듯.. 지들이 뭔데
황당
계급사회 오졌네
ㅋㅋㅋ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와 ㅋㅋㅋ 진짜 미친거 아냐
물가도 다르게 해주던가 미친....
???? 나라가 나서서 직업의 귀천을 만드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아니었음?
응응 여초 150주려고 드릉드릉
진짜 윤석열 좀 끌어내리자
개시발롬
미쳤네시발…
아니.. 그렇게 좋은거면 왜 지금까지 차등 최저임금제 안했게… 기업한테나 좋은거겠지… 시발 뭐좀 건들지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게 현대판 계급제지 ㅋㅋㅋ 뭐하는 거임 지금?
미친거아니야? 그리고 지들은 맨날 자유시장경제하라면서 저렇게까지 정부가 개입한다고? 지들이말하는 공산당이야뭐야
업종별ㅋㅋㅋㅋㅋ 이젠 업종끼리도 갈라치기하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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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와 최저임금이 뭔 뜻인지는 알고 저러는거야?
근데 화물연대 파업 종결시켰다고 윤석열 지지율 올라갔잖아 국민들이 이런걸 지지하는데 어쩌겠어 다같이 죽겠지 나라뜰수있는사람들은 미리떠나는게 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