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에 승복하는 열린 자세로, 세종시 제대로 토론 한번 못하나

[김영선]

대표는 "정부가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한 만큼 당연히 찬성과 반대 토론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표가) 토론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다"고 받았다.

직전 원내대표였던 주류측 홍준표 의원도 "민주정당이라면 당연히 토론을 해야 하는데 '토론하지 말자'면 당을 같이할 수 없다

박 전 대표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원안이 배제된 수정안에는 반대한다. 세종시 수정안이 당론이 돼도 반대할 것이다"

"박 전 대표가 당론 결정을 위한 당내 토론은 물론이고 자파(自派) 내부 토론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주요 정책에 대해 새로운 안(案)을 내놓으면 여당 각 분파는 치열하게 토론해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 새 안을 만들거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다수결로 당론 채택 여부를 판가름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의, 제대로 된 민주정당의 시스템이다. 우리 국회가 불구(不具)가 돼버린 것은 야당이 이런 민주정치의 의사 결정 시스템을 부정하고 회의 진행을 몸으로 막거나 해머와 전기톱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물론 박 전 대표는 2005년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세종시법 통과에 합의해 줄 때 당 대표였고, 지난 대선 때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부탁으로 충청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며 세종시 원안보다 더 좋은 도시 건설을 약속했었다. 박 전 대표로선 '급할 때 나를 앞세워 국민에게 원안 실천을 약속하도록 해 놓고 이제 와서 뒤집으면 나의 입장은 뭐가 되느냐' 하는 야속한 느낌을 갖는 것도 이해는 간다.

박 전 대표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도자 1위로 꼽히는 사람다운 민주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당내 토론을 통해 최선 아니면 차선(次善), 그것도 안 되면 차차선(次次善)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마지막엔 다수결에 승복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세종시 수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절반이다. 여권 안에는 그런 국민과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표는 자신과 생각을 같이하거나 달리하는 여당 의원들이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중 무엇이 더 나은가를 놓고 죽기 살기 식으로라도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19/2010011901909.html

[이수철]

민주주의 근본은 토론인데 토론을 필요없다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최구식]

토론과 대화를 하려는 자세는 선진의 자세로서 배운사람의 자세이고, 思考가 깨인 사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오두막집]

과거의 한국의 교육을 되돌아보면 토론교육이 없었다. 토론교육을 받아보았으면, 오늘날 문제된 문제를 이렇게 풀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학교에서 토론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내가 있고 타인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아독선이 없어진다. 학교교육의 개혁은 토론교육 교과목을 넣어야한다. 이것이 국민이 소망하는 교육개혁 안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