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006dd7;" data-ke-size="size20"><a href="https://youtu.be/6scH0t6bJIc" target="_top" class="ke-link">https://youtu.be/6scH0t6bJIc</a></span></p><div class="figure-video" data-ke-type="video" data-video-url="https://www.youtube.com/watch?v=6scH0t6bJIc" data-video-host="youtube" data-video-play-service="daum_cafe" data-video-width="640" data-video-height="480" data-ke-style="alignCenter" data-video-thumbnail="https://scrap.kakaocdn.net/dn/cvBf0m/hyMApxfz8u/aKwhwJ4qVrejJ4WDawzDqK/img.jpg?width=640&height=480&face=314_207_479_231" data-ke-mobile-mobileStyle="widthContent" data-video-origin-width="640" data-video-origin-height="480"><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6scH0t6bJIc" width="640" height="480"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div class="figcaption"></div></div><p><u></u><u><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2392857299C1BACE054A0369F40E84E" target="_top" class="ke-link">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2392857299C1BACE054A0369F40E84E</a></u><u> </u></p><p>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p><p>여,야 국회 의원님들은 발의및 통과 시켜라!</p><p>국회 국민 청원 동의 및 홍보좀 부탁 드립니다.</p><p> </p><p>2.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의 피해자가</p><p>수석회장 최대연, 장영호 공동대표, 긴급조치 9호 위반 조봉훈 공동대표,</p><p>쌍용차 30명 자살 사건 조봉훈, 이전동 공동 대표등 약1,160명이 현재 피,눈물을</p><p>뚝뚝 흘리고 있다. 흑흑! 엉엉! 으앙!</p><p> </p><p>3.청원서 공개찬성 - 비회원 인증하기 - 휴대폰 본인 인증 -</p><p>청원서 공개 찬성 - 확인 순서로 동의 부탁 드립니다</p><p> </p><p>* 관청피해자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회장 최대연, 구수회,</p><p>교수, 배영규 법학 박사및 미국 변호사, 약3만명 동지 일동 올림 0109841678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643c845ce6ac904e033f322ea4bf8b820f25a51d" class="txc-image" width="500" height="261"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643c845ce6ac904e033f322ea4bf8b820f25a51d" data-origin-width="500" data-origin-height="261"></div><p> </p><p><span style="color: #315f97;" data-ke-size="size26">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span></p><p><span style="color: #315f97;" data-ke-size="size26">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span></p><p>                        </p><p>                                                       (000 의원 대표 발의)</p><p> </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의 안<br>번 호</td><td><br><br></td><td><br><br></td><td rowspan="3">발의 연월일 : 2021. 12. .<br><br><br></td></tr><tr><td><br><br></td><td><br><br></td><td><br><br></td></tr><tr><td><br><br></td><td><br><br></td><td><br><br></td></tr></tbody></table></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span style="color: #006dd7;">제안이유</span></td></tr></tbody></table></div><p>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대법원이 상고 법원 설치 등 특정 목적을</p><p>관철 시키기 위해 청와대 등 외부 권력 기관과 재판 거래를 하려 했다.는</p><p>사실이 드러나고 있음.</p><p> </p><p>양승태 전 대법원장(2011년 9월 25일~2017년 9월 24일) 재임 기간에</p><p>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신뢰하고</p><p>재판을 청구한 사건 당사자들 로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p><p>되었음.</p><p> </p><p>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p><p>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 당사자에 대한</p><p>신속하고 확실한 피해 구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임.</p><p> </p><p>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서</p><p>특정 재판이 ‘청와대와의 협력 사례’로 명시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된</p><p>사건 또는 협력 사례로 명시 되지는 않았으나 사법 농단에 관여한 것으로</p><p>적시된 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 중 재판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된</p><p>것으로 보이는 사건의 경우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p><p> </p><p>양승태, 임종헌 공소장,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p><p>별지3 박근혜 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사건 및 명기가 된 내용중</p><p>민사 소송법, 법원 조직법등 법률을 위반한 사건의 경우 재심 사유가 있는</p><p>것으로 본다.</p><p> </p><p>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p><p>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p><p>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p><p>(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등),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p><p>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p><p>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p><p>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및 동지등) - 대기업 위주 판결,</p><p>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쌍용차</p><p>부당 해고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 선언</p><p>사건 등) 등” 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고 평가 했다.</p><p> </p><p>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p><p>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p><p>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p><p>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p><p>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p><p>(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p><p>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p><p>위와 관련 된 판결문은 전부 특별 소송 절차 (재심에 관한 특례)에</p><p>해당이 되며 포함 한다.</p><p> </p><p>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p><p>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p><p>입증이 된다.</p><p> </p><p>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p><p>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p><p>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p><p>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p><p> </p><p>양승태 전대법원장 재임 기간(2011년 9월 25일~2017년 9월 24일)중에 사법 행정권 남용 외</p><p>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및 그 기판력을 적용하여 허위로 판결한</p><p>위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적시된 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은 민법</p><p>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p><p>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형사, 민사, 행정, 가사 사건등 원시적 무효,</p><p>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등 당사자의 피해를</p><p>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며 재판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된 사건의 경우 재심</p><p>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p><p> </p><p>위와 관련 된 판결문은 전부 특별 소송 절차 (재심에 관한 특례)에 해당이</p><p>되며 포함 한다.</p><p> </p><p>또한, 사법 농단 피해 구제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피해를</p><p>구제하기 위한 결정을 하도록 하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p><p>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 사건인지 사법 농단 피해 구제 위원회</p><p>에서 먼저 서류상 심사를 하여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p><p>대상 사건을 선정 한다.</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span style="color: #ffffff; background-color: #006dd7;">주요내용</span></td></tr></tbody></table></div><p>가. 이 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행정권</p><p>등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려고 하거나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으려고</p><p>한 의혹이 있는 사건 및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p><p>적용하여 재판을 청구한 당사자 사건을 허위 판결한 사건에 관하여</p><p>공정성이 침해된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함</p><p>(안 제1조).</p><p> </p><p>나. 사법농단피해자가 당사자인 사건 중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의 특례를 마련</p><p>하고, 민사 재심 청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p><p>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면 제기 하지 못하도록 재심기간의 특례를 두고,</p><p>재심의 소에서 청구인 및 상대방의 소송비용은 전부를 면제하거나 국고에서</p><p>부담 하도록 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필요적으로 소송 구조</p><p>결정을 하게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p><p> </p><p>다. 사법농단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기관 및 공공</p><p>기관에 대한 권고 등 피해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p><p>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의 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p><p>(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7조 및 제9조).</p><p> </p><p>라. 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는데 필요한</p><p>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조치를 받으려는 신청인은 심의 절차</p><p>에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p><p>(안 제10조 및 제12조).</p><p> </p><p>마. 신청인은 피해구제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p><p>피해구제신청을 하고, 피해구제위원회는 120일 이내(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에</p><p>피해 구제 결정 또는 기각 결정을 하도록 함</p><p>(안 제11조 및 제13조).</p><p> </p><p>바. 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p><p>국가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권고사항을 존중</p><p>하고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9조).</p><p> </p><p>사. 피해구제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p><p>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p><p>    (안 제17조).</p><p> </p><p>아. 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건</p><p>    당사자 및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조정안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p><p> </p><p>자. 사법 농단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국가는 소멸시효</p><p>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p><p> </p><p>차.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직원 등에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자격사칭 등을</p><p>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p><p>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p><p> </p><p><span style="color: #006dd7;">법률 제 호</span></p><p> </p><p><span style="color: #006dd7;" data-ke-size="size26">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span></p><p><span style="color: #006dd7;"><span data-ke-size="size26">사건 </span><span data-ke-size="size26">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span></span></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1장 총칙</span></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1조(목적)</span> 이 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p><p>법원행정처가 중심이 되어 사법 행정권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p><p>하거나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의혹이 있는 사건 및</p><p>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판을</p><p>청구 한 당사자 사건을 허위 판결한 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p><p>(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p><p>위반으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형사, 민사, 행정,</p><p>가사 사건등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p><p>법적으로 원천 무효등 재판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된 사건의 경우</p><p>재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며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 당사자의</p><p>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함</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span></p><p><span style="color: #006dd7;">1. “사법농단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당사자를</span></p><p><span style="color: #006dd7;">   말한다.</span></p><p>가.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이라 한다)</p><p>이 2018년 5월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p><p>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p><p> </p><p>나.양승태, 임종헌 공소장,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p><p>별지3 박근혜 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사건 및 명기가 된 내용중</p><p>민사 소송법, 법원 조직법등 법률을 위반한 사건</p><p> </p><p>다.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p><p>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p><p>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p><p>(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p><p>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p><p>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및 동지등)</p><p>- 대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p><p>철도노조 파업 사건, 쌍용차 부당 해고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p><p>(전교조 시국 선언 사건 등) 등” 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p><p>보태 왔다”고 평가 했다.</p><p> </p><p>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p><p>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p><p>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p><p>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p><p>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p><p>(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p><p>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인</p><p>당사자 재판 사건</p><p> </p><p>라. 다항 관련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p><p>된 권순일 대법관이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적용하여 허위로</p><p>판결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p><p>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p><p>법적으로 원천 무효인 당사자 재판 사건</p><p> </p><p>마.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정부</p><p>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에서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p><p> </p><p>바. 그 밖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법원행정처가 작성한</p><p>문건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되거나 그에 준하는</p><p>재판 개입 또는 거래 대상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기재된 재판 사건</p><p> </p><p><span style="color: #006dd7;">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span></p><p><span style="color: #006dd7;">기관을 말한다.</span></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2장 재심에 관한 특례</span></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3조(재심사유에 관한 특례)</span>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사건 중 확정판결에</p><p>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및 제2항, 「형사소송법」 제420조에도</p><p>불구하고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4조(재심기간에 관한 특례)</span> ① 「민사소송법」 제456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p><p>따른 재심사유로 인한 민사 재심 청구는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p><p>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제3조에 따른 재심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재심의</p><p>사유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p><p> </p><p>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5조(소송비용에 관한 특례)</span></p><p>①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16조까지에도</p><p>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재심사유로 인한 재심의 소에서 청구인 및 상대방의</p><p>소송 비용은 전부를 면제 하거나 국고에서 부담한다.</p><p>②사법 농단 피해자는 제1항의 재심의 소에서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할 수</p><p>있고, 법원은 위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구조 결정을 하여야 한다.</p><p> </p><p>③ 제2항에 따른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사법농단피해자가 소송구조를 받을</p><p>경우,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지급할 기본 보수액은 당해 사건의 심급마다</p><p>「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p><p> </p><p>④ 소송구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제128조</p><p>부터 제133조까지를 준용한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6조(준용)</span> 재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p><p>(제451조 및 제456조를 제외한다) 또는 「형사소송법」(제420조를 제외한다)을</p><p>준용한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3장 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span></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7조(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span></p><p>① 사법농단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p><p>국무총리 소속으로 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를</p><p>둔다.</p><p> </p><p>② 피해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p><p>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p>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p><p> </p><p>2. 대학에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p><p> </p><p>3. 교육계·언론계·종교계 또는 문화예술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p><p> </p><p>4. 재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p><p>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p><p> </p><p>5.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관련 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p><p>③ 사법농단피해자들은 제2항의 위원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p>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p><p>⑤ 피해구제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p><p>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p><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조직 및 <br>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8조(피해구제위원회의 독립성)</span> 피해구제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p><p>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9조(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span> 피해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피해구제조치에</p><p>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p>1. 사법농단피해자의 피해 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p><p>대한 권고</p><p> </p><p>2. 사법농단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사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사이의</p><p>조정안 권고</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10조(사실 조사 등)</span></p><p>① 피해구제위원회는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p><p>   있다.</p><p>②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p><p>    사실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p><p>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p>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 은</p><p>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p>④ 피해구제위원회는 사법농단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p>    사법농단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11조(피해구제신청)</span></p><p>① 사법농단피해자로서 제9조 각 호의 피해구제조치를 받으려는 자</p><p>(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p><p>첨부하여 피해구제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이하 “피해구제신청”이라 한다)</p><p>하여야 한다.</p><p> </p><p>②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신청은 피해구제신청 접수개시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p><p>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신청인</p><p>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p><p>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각각 1년 이내에</p><p>신청하여야 한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12조(신청인의 진술권)</span></p><p>신청인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피해구제를</p><p>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13조(피해 구제 위원회의 결정)</span></p><p>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4조 또는</p><p>    제15조에 따른 피해구제결정을 하여야 한다.</p><p>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피해구제위원회는 기각 결정을</p><p>    할 수 있다.</p><p>③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제11조제1항의 피해구제신청이</p><p>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구제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p><p>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14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권고 결정)</span></p><p>① 피해구제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 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 및</p><p>공공기관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여야</p><p>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p><p>②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사법농단 사건의 구체적</p><p>    성격, 피해의 정도, 재판의 공정성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권고의 대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p><p>③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권고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p><p>    청취할 수 있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15조(사인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정안 권고 결정)</span></p><p>① 피해구제위원회는 사법농단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p><p>    사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다.</p><p>②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사법농단 사건의 구체적</p><p>   성격, 피해의 정도, 재판의 공정성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권고의 대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p><p>③ 피해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권고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 당사자</p><p>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16조(결정서의 송달)</span></p><p>① 피해구제위원회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p><p>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p>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17조(재심의)</span></p><p>① 피해구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7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p><p>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p><p>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p><p>   이 경우 제13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18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span></p><p>제2조제1호 각 목의 사건으로 발생하는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의</p><p>청구권에 관하여 국가는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p><p>소멸 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19조(권고 대상 국가기관 등의 권고 결정 준수 의무)</span></p><p>제14조 제1항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p><p>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4장 보칙</span></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20조(비밀준수 의무)</span></p><p>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를</p><p>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p><p>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p><p>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21조(자격사칭 금지 등)</span></p><p>누구든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p><p>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5장 벌칙</span></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22조(벌칙)</span></p><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p><p>처한다.</p><p>1.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p><p>2. 제21조를 위반하여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한 사람</p><p> </p><p><span style="color: #006dd7;">부 칙</span></p><p> </p><p><span style="color: #006dd7;">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span></p><p><span style="color: #006dd7;">제2조 양승태 재임 기간중 사건 및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span></p><p><span style="color: #006dd7;">제3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위원회</span></p><p><span style="color: #006dd7;">설립, 피해구제위원회 지원조직 직원의 임명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span></p><p> </p><p><u></u><u><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2392857299C1BACE054A0369F40E84E" target="_top" class="ke-link">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2392857299C1BACE054A0369F40E84E</a></u><u> </u></p><p>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p><p>여,야 국회 의원님들은 발의및 통과 시켜라!</p><p>국회 국민 청원 동의 및 홍보좀 부탁 드립니다.</p><p> </p><p>2.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의 피해자가</p><p>수석회장 최대연, 장영호 공동대표, 긴급조치 9호 위반 조봉훈 공동대표,</p><p>쌍용차 30명 자살 사건 조봉훈, 이전동 공동 대표등 약1,160명이 현재</p><p>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흑흑! 엉엉! 으앙!</p><p> </p><p>3.청원서 공개찬성 - 비회원 인증하기 - 휴대폰 본인 인증 -</p><p>청원서 공개 찬성 - 확인 순서로 동의 부탁 드립니다</p><p> </p><p>* 관청피해자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회장 최대연, 구수회,</p><p>교수, 배영규 법학 박사및 미국 변호사, 약3만명 동지 일동 올림 01098416780</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643c845ce6ac904e033f322ea4bf8b820f25a51d" class="txc-image" width="500" height="261"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Cxrm/643c845ce6ac904e033f322ea4bf8b820f25a51d" data-origin-width="500" data-origin-height="261"></div><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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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 국회 발의 요청 기통보의 건 - 기안자 : 수석 회장 최대연 - 위 내용을 12월 3일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18명 위원중에 법제 사법 위원장 박광온 위원장님및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님 11명및 열린 민주당 최강욱 위원님 - 총12명에게 메일로 기통보하고 수신 여부 전화로 확인 하였음.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010-9841-6780
첫댓글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 국회 발의 요청 기통보의 건 - 기안자 : 수석 회장 최대연
- 위 내용을 12월 3일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18명 위원중에 법제 사법 위원장 박광온 위원장님및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님 11명및
열린 민주당 최강욱 위원님 - 총12명에게 메일로 기통보하고 수신 여부 전화로 확인 하였음.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010-9841-6780
사법농단 피해자구제 특별법안에 대하여 국회에 발의 요청하고, 이 내용을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통보하였닥는 소식입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 따님 최이랑 회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필승기원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국회 청원 동의 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고군분투에 경의를 표합니다. 필승
필승 기원 합니다. 국회 청원 동의 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여의도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도 최 수석회장님
만큼 부지런한 사람은 많지 않을듯 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국회청원 2번째로
동의하였습니다 필승.
@이동수 감사 합니다
4
찬성했어요.
감사 합니다
적페청산 제대루해야합니다
사법농단 역적 판관들의 목을쳐라!
필승 기원 합니다. 국회 청원 동의 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권순일 사법 농단 청산 - 최아랑 동의완료
최 수석회장님 필승
필승 기원 합니다. 국회 청원 동의 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동의했습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약 3만명(카페,페이스북등)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국회 청원 동의 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41722 게시글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 국회 발의 요청 기통보및 국회 청원 홍보및 동의 바람!
수석 회장 최대연 게시글에 접속하여 청원 동의및 홍보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해결될때까지 밀어붙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