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이재명 (민주당) 체포동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보수단체가 시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주장하며 진영 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표 단속에 급급한 모습이 구차하다”고 꼬집었고 정의당은 가결 당론을 재확인했다.
조정식 (민주당)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혐의 입증보다는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은 검사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서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정희·전두환 독재 정권의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이 저지른 조봉암 사법 살인이 21세기에 재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체포 특권 논란과 관련해선 “대장동 수사를 종합할 때 이건 정치 탄압이라 불체포 특권이 작동된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의원들도 부결 흐름에 잇따라 힘을 실었다. 강득구·김남국·장경태는 전날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영장 규탄’ 집회에 참석해 “인멸한 증거가 있느냐, 도주할 우려가 있느냐. 체포동의안을 압도적 표결로 부결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민주당 부산시당 규탄대회에는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서영교·정청래와 박재호·전재수·최인호가 참석했다. 강훈식은 페이스북에 “야당 탄압의 서막을 부인한 채 자멸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며 단일대오를 촉구했다.
당내에서는 대체로 부결을 자신하는 분위기지만,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민주당 의석수(169석)보다 반대표가 적게 나오거나 무효표 같은 반란표가 대거 쏟아지면 이재명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재명이 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일대일 표단속까지 했는 데도 지난해 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노웅래(161표)보다 반대표가 적을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26일 “당일 본회의장 분위기를 봐야겠지만 무효표나 기권표가 10표 안팎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반란표 규모에 따라선 2차 체포동의안 청구 땐 부결을 장담할 수 없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 충돌이 본격화할 수도 있다.
거꾸로 압도적으로 부결될 경우엔 ‘방탄 논란’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투표라고 말하지만, 표 단속에 급급한 모습이 구차하다”며 “셀프 변명, 셀프 방탄이 오히려 ‘쫄린 마음’을 보여주는 듯해 역겹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전 당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결 당론을 거듭 확인했다.
이정미 대표는 메시지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당원의 반발을 언급하며 “체포동의안은 구속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이다. 찬성이 곧 이재명 구속 찬성이 아니다”고 설명하고 “이재명 자신도 1년 전 대선후보 시절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특권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다투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넥스트리서치·MBN·매일경제신문 여론조사(24~25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선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7.9%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응답은 39.4%였다.
baia****19분 전
거짓말이 능력으로 뽑내든 변호사 사기꾼잡범 저놈 끝은 다이빙임 그래도 다행... 구질구질하게 마감 할 거다
kmua****21분 전
국민의 한 사람인 내 생각에, 이재명이나 그의 패거리들이 저지른 짓들에 대해 처벌을 안받는다면 현재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도데체 얼마나 큰 조들을 지었기에 몇개월 내지는 몇십년씩 수감생활을 하고 계신 걸까요? 정말 궁금해지네여. 죄인들을 처벌하는데도 부익부, 빈익빈이 적용된다면 정말 불공정한것이 아닌가요? 제가 볼땐 이재명이나 문재인은 적어도 10년 이상은 구치소에서 생활하게 해야 공정하다고 봅니다. 문재인은 20년 정도
sunp****30분 전
맹신적 광신적 서남해 뻘개들이나 반대 할까 전궁민이 도적놈 잡는일에 찬성하지 반대 하겠나 불가촉 천들아 아니고서야~
miry****1시간 전
다수여론이 민심이고 천심이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힘도 이를 알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민심이기는 당심 없음을 알아야 한다.
mylo****1시간 전
저런 다수의 범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놈들을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가 없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면 일반 국민들 보다 도 더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고 지켜라
hoho****1시간 전
자신의 입으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고 했던 놈이 자신이 심판대에 오르니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 것이 바로 내로남불이 아닌가. 죄가 없다면서 큰소리 치면서 왜 당당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당당하지 못한 것은 바로 죄가 있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