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p><p><span>자</span><span>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span></p><p><span> 과실</span><span>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span></p><p> </p><p> </p><p>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그러한 범죄의 중대성 및 경찰공무원 신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p><p>이 사건 규정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 할 수 없다</p><p> </p><p> </p><p>위 2개 판례 상대적으로 보라고 하셨었는데,  밑에 판례가 98년판례니까 처음엔 자격정지이상 선고유예는 지금처럼 뇌물, 성범죄 같은거 말고도 모든거에서 당연퇴직사유 됬어서 이때 판례는 그렇다고 생각해도 될까요?</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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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게봐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