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정진 변호사 입니다.</p><p> </p><p>형제가 부모님 재산을 판다는 말에 좀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p><p> </p><p>형제가 무단으로 판다는 것인지, 부모님이 허락을 한다는 것인지</p><p> </p><p>무단으로 파는 경우라면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하고 무효화가 가능하나, 어떻게 무단으로 팔 수 있을까요?</p><p> </p><p>부모님이 허락하시는 경우라면 살아생전 부모님 자유입니다.</p><p> </p><p>돌아가신 이후에 유류분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p><p> </p><p>어쨌건 못팔게 하려면 명의자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데</p><p> </p><p>가처분은 임시처분이고, 가처분을 제기하기 위한 법률적인 원인 및 본소가 있어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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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복많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