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조국, 1심서 징역 2년 실형...
입시비리·감찰무마 유죄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600만원을,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2023.2.3/뉴스1 >
조 전 장관과 함께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재판장 마성영)
는 3일 오후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1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6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하고,
2013년 7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을 발급
및 제출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 중
충북대 의전원에 대한 아들의 허위 입시서류 제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한
혐의는 일부 유죄, 딸 장학금 600만원
수수와 관련한 뇌물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딸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
며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하여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면서도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아내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재판 진행 및 심리 경과에 비추어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배우자인 정경심이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에게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은경 기자
송원형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가을햇볕
아들과 딸도 범행에 가담했고 그 당시
성인이었으므로 처벌 받아야 함.
고졸이 의사 노릇 계속 해먹는게 말이 됨?
사람 잡을 일 있음?
느긋한 자유인
공직을 이용한 갑질. 2년은 너무 적다.약혀 약해
관봉
법정구속 안하노.....
PUNGTAJUK
대학 교수로서 민정수석 이라는 공무원으로서
저지른 국민 국가에 끼친 패악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
torimom
서른 살 아이 조민은 봐주는겨?
그라믄 안 되지.
법은 만인에 평등 공평하게 적용해야제
평범남조선
빨리빨리 해라..
조민 전문의까지 딸라...
그리고 징역 2년이 뭐냐?
최소 5년은 해야지!!!!
사상마련
버겁한 법원이네.
법정구속시켜라.
재원39
온가족이 양심불량 인간들 법정에 슨 사례도
드믈 것이다.
재판관 좌파인가 형이 가볍다.
그날까지
빨리 깜빵가서 마누라와 감격의 재회나 해라!
스타게이트
교수라는 자가 이게 뭔가?
간달프07
김명수의 충견, 마상영 판사라는 녀석이 법정구속
안시키네.
너 그리 살지 마라 밈마.
전라도
본인은 절대로 인정 안하겠지.
이은주82
자살 방조하는 것 아닌가??
재판부야- 사고나면 책임져--
재인재명준석구속기원
좌파판사가 자기가 봐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봐줬구만...
법정 구속도 안 시키고 완전 미쳤다.
은하수
김명수? 왜 구속수감이 아닌데, 납득이 안되는데?
정유라 보다 죄질이 더 나쁜데?
Kohh
판사가 좌파네 ㅋㅋ 그게 아니면 이게 가능함?
죄를 반성도 안하고 뻔뻔하게 저러는 모습에
가중 처벌을 해야함에도 정경심 보다 형량이
작다고?
진심 황당하네
묘향산 도사
박원순, 노회찬, 노무현씨는 그래도 수치심을 느꼈지
조국은 더욱 발악 발악할 것으로 보인다.
zozo
왜 2년 밖에 안 되나?
법정 구속하라.
마판새도 할수 없었나 보군.
항소심에서 징역 5년 가자.
best
반성할 줄 모르는 좌파 조국 같은 놈은 철창에
가둬야 헛소리 안 한다.
구미동
형량이 너무 가볍다.
최소한 무기징역 인데
삿갓맨
구속시켜서 안전히......
내년 선거 앞두고 제2의 노무현 대통령 사건 같이
여론 뒤집기 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