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도민 지급 반대’ 부천시장에 “재난기본소득 부천시 제외 검토”

[원미산 김길주]

경기도, ‘전 도민 지급 반대’ 부천시장에 “재난기본소득 부천시 제외 검토”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0-03-25 18:04:20

수정 2020-03-25 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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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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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경기 부천시는 빼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5일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장덕천 부천시장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 시장은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장덕천 부천시장 트위터ⓒ트위터

반면 같은 날 경기도 기초 지자체장 협의체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여주시는 이날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별개로 시 자체 재원으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은 빼고 지급하되, 그 재원을 여주시처럼 자체 재원으로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시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재원을 보태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부천시의 이견이 논란이 되자 장 시장은 "빠르게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며 진화에 나섰다.

장 시장은 25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원 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면서 "도 차원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시장으로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천시는 빠른 지급과 그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덕천 부천시장 트위터ⓒ트위터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24일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재원의 한계로 일부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모두가 어려운데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제외하는 이중차별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