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강제 북송부터 정의용·노영민·김연철·서훈 기소까지

[양평대교]

왼쪽 사진은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2019년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메시지를 보고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당일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2022.7.12 (뉴스1 DB·통일부 제공)

◇2019년 11월

▶2일
-북한 주민 2명,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
-정부, 나포 후 합동 조사 실시

▶5일
-정부, 조사 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해 주민 2명 북측에 추방 의사 전달

▶6일
-북, 탈북어민 인수 의사 전달

▶7일
-청와대, 북송 3시간 전 법무부에 북송 관련 법리 검토 요청
-뉴스1, “북한 주민 2명 이날 오후 3시 판문점 송환 예정” 임의진 공동경비구역 대대장→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문자 포착
-북한 주민 2명, 오후 3시경 판문점서 북한 주민과 선박 북에 인계
-통일부, 추방 공식 발표 중 “(북송 주민들) 16명의 동료 승선원 살해 후 도주한 것으로 파악”

▶8일
-통일부, “이번 추방 관련해 정부는 관련 매뉴얼 및 북한이탈주민법상의 수용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

▶15일
-김연철 통일부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에서 “귀순의사에 진정성 없다고 봐”

◇2020년 12월

▶23일
-인권위, 한변 ‘강제 북송’ 문재인 대통령·이낙연 국무총리 등 기본권 침해 진정 각하

◇2021년 2월

▶5일
-정의용 전 안보실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에서 “(강제북송 결정은)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2021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검, 서훈 국가정보원장·정경두 국방부장관·김연철 통일부장관·정의용 전 안보실장 시민단체 고발건 각하

◇2022년 3월

▶10일
-서울행정법원, 한변 ‘강제 북송’ 기본권 침해 진정 각하한 인권위에 위법 판단

▶28일
-인권위, 서울행정법원 판단에 항소

◇2022년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탈북어민 북송사건 진상규명 검토 중”

◇2022년 7월

▶6일
-국가정보원, 대검찰청에 ‘강제북송’ 합동 조사 조기 종료 혐의로 서훈 전 국정원장·박지원 전 국정원장 고발

▶7일
-서울중앙지검,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공공수사 1부·서훈 전 국정원장 공공수사 3부 배당
-대통령실,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건, 굉장히 중대한 국가범죄”
-통일부, ‘강제북송’ 사건 관련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입장 번복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서울중앙지검에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11명 고발장 제출
-서울중앙지검, ‘강제북송’ 사건 관련 검사 인력 충원

▶13일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대통령실, ‘강제북송’은 “반인륜적 범죄…진실 낱낱이 규명할 것”

▶17일
-정의용 전 안보실장, “(북송된 북한 주민 2명) 애당초 남한 귀순 의사 없었다”
-대통령실, 정의용 전 안보실장에 반박 “귀순 의사 없었다는 것은 궤변”

▶18일
-통일부, ‘강제북송’ 현장 영상 공개
-서울중앙지검, 문재인 전 대통령 직무 유기 등 혐의 한변 고발 접수 후 공공수사 3부 배당

▶20일
-법무부, 2019년 11월7일 통일부 요청 법리 검토에서 위법성 인지 사실 밝힘

▶25일
-대통령실, “안보실에 탈북 어민 북송 관련 자료 놀라울 정도로 없어”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강제북송은 헌법·법률 위반…국내법 처벌에 논란 여지없어”

◇2022년 8월

▶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송환·귀순 기준은 ‘자유의사’…탈북어민 북송은 잘못된 결정”

▶3일
-서울중앙지검, 통일부·해경 관계자 참고인 조사

▶4일
-국방부, 유엔군사령부에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CCTV 녹화 영상 공개 요청

▶10일
-대검찰청, ‘강제북송’ 관련 서울중앙지검 파견 검사 파견 기간 1차 연장 요청

▶15일
-서울중앙지검, 서호 전 통일부 차관 피고발인 조사

▶18일
-서울중앙지검, ‘문자 유출’ 발신자인 임의진 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대대장 피고발인 조사

▶19일
-서울중앙지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22일
-서울중앙지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본격 시작

◇2022년 9월

▶10일
-대검찰청, ‘강제북송’ 관련 서울중앙지검 파견 검사 파견 기간 2차 연장 요청

▶20일
-서울중앙지검,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 피고발인 조사
-서울중앙지검,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피고발인 조사

◇2022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피고발인 조사

▶21일
-서울고등법원, “강제북송은 기본권 침해” 한변 진정 각하한 인권위에 위법 판단 (항소심)

▶27일
-노영민·박지원·서훈, 국회 기자회견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과 책임”

◇2022년 12월

▶7일
-통일부,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26일
-서울중앙지검, 서훈 전 국정원장 피고발인 조사

◇2023년 1월
▶31일, 2월 1일
-서울중앙지검, 정의용 전 안보실장 피고발인 조사

◇2023년 2월

▶28일
-서울중앙지검, 정의용·노영민·김연철·서훈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