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배상청구권과 형사보상청구권의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형사배상청구권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임은 알겠으나
결국 국가배상청구 안에 형사배상청구권이 있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국가배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의에서 선생님께서 '손해배상과 같은 국가배상'이라고 하셨는데
국가배상이란게 손해배상 등등 여러가지 배상을
국가가 국민에게 해주면
그게 국가배상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그냥 별개 입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