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기소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고양이 주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실형 선고를 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였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아무개(27)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범행방법이 잔인하고 범행 당시 태도와 수법에 비춰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또 식당 앞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곳을 방문하거나 오가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몇달 전부터 고양이를 돌보던 식당주인도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초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범죄 사실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으나, 이후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함으로써 혐의없음 처분이 돼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됐다. 송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게 되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 1월26일 저녁 7시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한 식당 앞에서 식당 주인이 돌보던 고양이 ‘두부’의 꼬리를 잡아서 거꾸로 들어올려 음식점 앞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애초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송씨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송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 고양이의 소유주가 없는 것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지 않고 기소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 부장판사는 최근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A(43)·B(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일부라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한 향후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게는 현재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한 명 더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것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첫댓글 김민정 판사 장난하나 ㅋㅋ
서명했어
씨발
대단하시다ㅎㅎ
장난하나
와 다른 사건도 집유네 카라 인스타 댓에 사람을 죽여야 바뀔거냐고 하는데 아니? 금수저 남자가 저렇게 죽어야 바뀔듯 ㅋㅋ
서명완료
@남자좀잃어라 핫
@남자좀잃어라 플
@남자좀잃어라 소
@남자좀잃어라 취
@남자좀잃어라 🙏
와.. 진짜 분해서 눈물나
고양이살해범이 나중에 남자 죽이면
고양이살해->남성살인
으로 이어진다고 난리난리 개난리법석떨면서
고양이 살해하면 중형때릴듯
판사들 하나같이 다 싸이코패스구나 욕나오네
김민정판사 얼굴 좀 봅시다ㅅㅂ
판사들 왜케 본인 주관을 판결문에 녹여쓰는거여?
본인은 형량 약하게 주겠다(책임회피) 대신 또 그러면 가중처벌 될수도있다(재범시에 떠넘기기)아닌가 ㅋㅋ
완.. 존나 빡친다
똑같이당하길
울동네라서 더빡침
서명함...
뭐하는 판사야 미친새끼네
서명했다 개빡치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게 되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와 진짜 판사새끼들 생각하는거 존나 완전체야 저 범인남이랑 잡아다가 똑같이 내려쳐서 죽여야됨 법도 문제있는데 판사들 대가리도 꽃밭에 있노
하고왔어 진짜 빡친다 사회적으로 말살시켜야돼
ㅁㅊ
서명완
서명했어 진짜 우리나라 졸라 후진국이다
판사시발새끼 욕 나오네 서명 완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w0PpOg1ahw2iTG9XBvksCpPN7smywK95w8fTYJPWMYme-SQ/viewform
하고왔어 좃같다 진짜
삭제된 댓글 입니다.
검사가 높은 구형을 불러도 판결 선고는 판사가...
아휴 아휴 시발
서명했어 𝙎𝙄𝘽𝘼𝙇 이제 화내기도 지치는데 지치지말자
했어… 하
서명완..
안그래도 불쌍한애들을...
서명했어 ㅠㅠ 동물학대 왜캐 안일하게 대하냐...
길에 사는 동물이라고 생명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거 너무 화남... 비단 고양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이나 유기동물들 다 포함... 하 ...ㅅㅂ..
진짜 죽여버리고싶어
ㅅㅂ
서명했어 너무 화나....
완료
하고왔어! 생명에 경중이 어딨어 제발 강력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