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드립의 실체

[역사촙오]

울나라 출산율 드립의 근원은 일본에 기인하죠.

헌데 일본을 보면 참 웃긴게 일본을 말아먹은 것은 다름 아니라 극도로 젊은이들에게 불리한 경제정책이거든요.

일단 인플레율이 거의 0프로대이므로 돈 놓고 돈 먹기 딱 좋죠. 일본 내부적으로는 제로 금리라고 하지만 실상 자본시장이 열려있어서 외국으로 돈을 돌리면 안정적으로 10프로대의 이자수입은 먹습니다. 그리고 이 것이 모두 실질소득이 되죠. 인플레가 거의 없으니까요.

우리나라라면 브릭스에 투자해서 10프로대의 이자수입을 먹는다해도 인플레가 있으므로 실질수입은 적거든요. 그건 어느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글로벌 불황때문에 제로금리가 만연해졌다고 하지만, 실상 알고보면 그것조차 한국에서는 3프로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라고 에누리치고 유로존도 1프로인 반면, 일본과 미국은 진짜로 0프로입니다. ㄷㄷㄷ한 곳이죠.

일본의 경우엔 전혀 인플레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경제정책으로부터 성장율도 매우 낮고, 그 결과 돈 있는 인간들에겐 천국인 반면, 젊은층으로써는 국민소득에 비하면 살기 힘든 편에 속합니다. 돈을 벌어야 뭐 투자도 할텐데, 돈 버는게 힘드니까요. 1프로도 안되는 물가상승율로 임금상승이 거의 없는 매우 쩔어주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비유하자면 2012년 현재 대기업초봉이 90년도초반수준인 1500만원선이다. 그럼 일본의 상황이 감이 오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일본의 경제라는 것은 정작 젊은층을 활용하지도 않고 그들로부터 수요견인따위도 고려되지 않으면서 젊은층한테 뭔가를 부담하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일본에서도 20대 개새끼론 또한 팽배하죠. 아마 우리나라의 원조일겁니다.

할 일이 없어진 젊은층이 거리를 배회하면 곱게 안보는거죠. 차라리 집에서 히키코모리마냥 찌그러지라는 무언의 시위랄까요. 그래서 일본엔 히키코모리도 더럽게 많죠.

헌데 80년대로 돌아가면 일본의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지금과 같진 않았습니다. 한 때는 젊은이들 오라고 면접비에 도쿄에서 놀 유흥비까지 부쳐주는 관행으로 그 돈 모아서 차산놈도 있다 할 정도로 젊은이들에게 매우 좋은 세상이었죠.

특히 일본경제사를 들여다보면 당시에는 베이비부머와 여기서 나오는 2차 베이비부머 사이의 젊은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는 대체로 근로조건이나 임금이 좋아지는 현상이 뚜렸했습니다.

단카이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가 허구헌 날 파업해도 안 들어지던 처우개선의 요구가 노동자의 공급으로부터 시장원리가 작동되니까 20년은 파업해야 될까 말까한 요구들이 단숨에 관철된거죠.

더욱이 젊은 세대들 뭐 그들이 파업을 한다거나하는 행위조차 거의 없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당시 일본을 보면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우려랄까 아니면 보수적인 관성의 작용이랄까, 오히려 같은 노동계급인 부모세대들이 저래도 되는 걸까라고 할 정도였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프라자합의가 단행되고, 이후에 이들 80년대 취업세대들이 나름 창의력을 발휘해서 도요타(91년산이 정점을 찍은 명품)나 닌텐도를 뽑아내는 것이 한계에 달한 90년대 후반이 되면 이른바 젊은이 개새끼론이 본격적인 화두가 되죠.

헌데 프라자합의의 이면을 보면 그 것은 일본산업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엔화절상합의입니다. 그러므로 경제학적으로 이 것을 온건히 평가하자면 80년대의 20대들이 아무리 대단히 많은 일본경제의 부분을 갉아먹었다하더라도 여전히 50프로 더 갉아먹어도 일본경제는 돌아가게끔 되어있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국통화의 통화절상으로 인한 명목임금증가는 노동자에게 체감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요컨데 300만원을 받는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1000원의 원화환율이 500원이 되서 너 임금 3천불에서 6천불로 뗬어 이래봤자, 여건히 자국경제내에서는 300만냥일 따름이죠. 물론 해외여행가면 원화파워나 엔화파워를 확 느끼겠지만요. 

여전히 이발비도 만냥, 신라면은 700냥이니, 이렇게 되면 기업만 좋을 뿐이죠. 신라면 700냥 70센트짜리가 1달러 40센트 되는거니까. 해외투자하는데 유리하죠.

곧 당시 일본의 경제논리가 이와 같은 것이라서 프라자합의에서 무려 엔화가치를 무려 100프로 절상시켜놓고, 지들 맘대로 그렇게 일을 벌인 뒤에 그 반대급부로 벌어진 일본경제의 경쟁력저하 문제를 되려 젊은 노동가 계급에 떠넘긴 거거든요.

이들로써는 어이가 없어해야죠. 헌데 문제는 여기에도 님비경제 논리가 작용해서 들어갈때 올려받고 나중에 엔화가치상승으로부터 약간의 구매력이나마 건질 수 있었던 진짜 80년대의 프리터세대는 이런 논의에 대해서 거의 나몰라라했습니다.

경기측면에서 보더라도 여전히 일본경제는 그동안 잘해온 관성이 있어서 나름 잘 나갔거든요.

오히려 바로 이들 단괴주니어세대들의 행태를 보면 동남아로의 섹스관광이라던가 해외명품구입으로 되려 엔화가치상승에 편승하는 태도를 보였고, 기실 비판받으려면 이 부분이 비판받아야 되는데, 기성주류 프레임은 젊은이 개새끼론을 벗어나진 못햇거든요.

그리고 80년대의 재미도 하나도 보지 못한 진짜 불황세대인 포스트 단괴주니어 혹은 진성 단괴주니어 세대가 떠오릅니다. 이게 대략 90년대 중반이후죠. 대략 97년의 하시모토정권(재정지출축소로서 재정개혁을 시도하지만 곧 경기후퇴가 현실화하면서 실패, 이미 상황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가계부채문제에 발목잡혀 금융및 부동산개혁 못하는 수준의 막장으로 간 지경) 기점으로 경제활동세대는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고 할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볼때 일본의 실패의 원인은 철저하게 자본을 가진자에게 유리한 경제정책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축에 대한 이기주의가 원인이었죠. 이 와중에 일본의 성장주역세대는 자신들이 젊을 때에는 인플레를 통한 임금상승혜택을 누렸고, 은퇴할 때가 되자 이제는 인플레 억제로써 많은 구매력을 보전받은 것입니다.

기업측면에서보자면 특히 프라자합의와 함께 금융시장개방및 해외투자규제철폐로 노동자들의 요구로써 적립해놓은 직장연금기금따위를 해외로 돌려서 수익을 내어서 이 것으로 기성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해결함으로써 유보금손실의 가능성이나 이들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때 생기는 기대인플레의 하락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상승요구 또한 적절히 제어할 수 있었죠.

문제는 금융자본이야 그렇다치고 산업자본은 왜 여기에 찬성했냐하는건데, 돌이켜보면 당시 일본이 여전히 달러당 100엔이 넘는 환율을 가지고 이후에 천천히 엔화가치를 낮추면서 성장을 한다 가정했을 때, 특히 80년대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이후 일본의 성장의 몫은 국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80년대 대두된 젊은이들이 갑자기 그간 기성세대들이 쌓아논 파이를 누리는 일은 일본이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는다 쳤을 때 90년대 후반에도 한번 더 있었을 것이고 근자에 약간의 임금상승이 있었다고 하는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인구하락싸이클과 맞물려서 돌아올 것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헌데 그게 싫어서 파토낸거죠.

간단히 일본이 여전히 70년대의 방식을 00년대까지 확장해서 가져간다했을 때, 여전히 국가지도적인 경제기조를 위해서 몇가지 자본통제적인 수단이 따랐을 것이며, 특히 후발주자의 부상과 관련해서는 자본가에게 매우 불리한 방식으로 거시경제를 가져갔을 공산이 크죠. 요컨데 90년대초반과 90년대 중반이후 한국과 중국경제의 부상에 대한 대처로 일본정부가 엔환율을 계획보다 추가절하한다 했을 때(뭐 그래봐야 매우 낮은 수준, 일본 gdp규모가 많은 절하는 용인못함), 하와이의 별장에 있는 도요타회장에게 그게 어떤 의미가 될지 생각해보란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로 절상된 엔화를 전세계에 박아넣어서 지금은 여기서 나오는 수익에 의해 자본역조가 발생해서 엔화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구조거든요. 기실 일본의 경쟁력으로부터 프라자합의가 아니더라도 대단한 엔화절하수요는 발생하진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일본은 프라자합의 이전수준인 달러당 120~140엔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채 임금이 크게 상승하고 여기에 증세와 복지를 추가하면 독일식 모델로 갈아탔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이러한 일본을 답습해서 우리나라도 또한 80년대의 일본을 따라서 90년대 초반에 원고高로써 국민소득 1만불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했지만 우리는 일본이 아니었으므로 단숨에 파이낸셜이 망, imf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김대중, 노무현시절에 원화강세정책을 펴긴했지만, 펀더맨탈이 일본처럼 굴 수 있는 바는 아니죠.

뭔 얘기냐 하면 80년대의 일본은 너무 잘 나간 나머지 산업경쟁력 고의로 말아먹고, 금융권과 상류층과 기성세대가 해쳐먹는 짓을 저질렀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수출이 아쉬운 경제단계다 이거죠. 고로 80년대 일본과 같이 급작스러운 노동인력풀의 감소로 수요, 공급법칙에 따라서 임금및 노동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시장원리에 따라 대두되면 우리는 절대 일본처럼 젊은이들한테 주는 거 아까워서 고의로 경제꺼뜨리는 짓은 못하거든요.

간단하게 지금 전후세대가 나이가 대략 60살이 될락 말락합니다. 5년 뒤가 되면 58년 개띠가 환갑이 되고, 54년생 말띠는 64세가 되죠. 지금은 imf라던가 금융위기때 꼴아박은 것이라든가 심지어 신혼때 자식이 빌린 주택담보금 한푼이라도 깍아주려고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뛰는 현상이 만연하지만 곧 있으면 아버지는 드러눕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태 한국의 인구추이로 봤을 때 이들 베이비붐 1세대가 은퇴할 때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더욱이 5년뒤에 27세인 90년생은 인구감소가 두드러지고, 곧 가만 놔두면 이 것은 노동자에게는 호재가 될 확율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는 전제하에서 당장 코앞에 닥친 1차 노동자감소대란 이 것은 아직은 성장이 필요한 시대적인 상황때문에 걍 초봉 올려주고 말겠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20~30년 뒤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지금의 달러가치로 4만불 이상이 되었을 때 그 때는 정말로 기득권이 싫어하는 유형의 인구감소(성장의 필요도 과실도 별로 없는데 노동자의 희소성만 증가하는)가 닥치겠죠. 마치 80년대의 일본처럼요.  

그래서 드립을 치는 겁니다. 더욱이 191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가는 여정의 일본과 달리 앞으로는 전쟁도 없을테고 곧 사회의 우클릭도 힘들테니까 1960부터 2030년대로 가는 한국에서 한국의 2030년대엔 일본의 80년대마냥 장난질치기도 분명히 더 어려울거거든요. 지금 당장만 봐도 앞으로는 금융장난질 치기는 무자게 어려울 것이다. 이게 딱 감이 오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전망하에서 FTA다 뭐다해다해서, 걍 나라를 통째로 팔고 싶은 걸지도 모르죠. 근데 알고 보면 괜춘한 인프라에 많이 꺾였지만 아직은 그럭저럭한 성장율, 게다가 규제도 별루 없구 시장도 대략 5천만인 중위도 문명국이 딱히 없고, 지정학적으론 매우 간단하게 봤을때 서쪽에서 시작된 산업화가 동쪽으로 퍼졌고 고로 동쪽끝에 있는 중위도 국가에서 더 쨀 때가 없는 것은 자명한 수순인데, 중간에 중궈가 옆길로 샌 덕택에 아직은 끝물이 있는, 그래서 버리진 못하고. 아니 결코 못버리거든요. 적어도 50년동안은요. 

왜냐면 일본 1910~1980년대(1985), 한국 1960~2030년대, 중궈 1990년대~2060년대입니다. 중궈기준 2060년쯤은 되야 지금의 독일처럼 통화절하를 통한 성장메카니즘이 아니라 오히려 자국통화가 타국통화에 대해 절상당해주는 금융(=안정된 통화)와 산업경쟁력 둘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국가로 도약가능하죠.

반대로 그래서 아직은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할 순 있는데 보시다시피, 울나라의 성장은 2030년대 어디쯤엔 대충 끝이 납니다. 곧 지금 태어날 아이들은 자칫하면 독일의 스킨헤드애들 마냥 그런 신세나 되기 딱이란거죠.

통화절하=>성장의 메카니즘이란 것 역시 사실은 상대적인 거라서, GDP가 큰 나라는 절하에 의한 부의 손실이 절하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거고, 상대적으로 GDP가 작은 나라는 있는 돈 지키려 드는 것보다는 더 큰돈 따먹는게 빠른 그런 거거든요.

고로 우리도 일정규모 이상 커지면 그 때는 통화가치의 절하와 인플레를 도모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독일의 젊은이들이 나름 불만이 많아도 그러려니 해버리는 것처럼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한테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땐 기회를 주기가 더욱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헌데 출산율이 이 기회보다 더욱 급감해버리면 오히려 80년대 일본처럼, 그땐 윗대가리들이 지네들 몫 줄여서 줘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단거죠. 더욱이 미국의 60년대에는 포드식으로 아예 공장을 팔아치우고 금융장난질전문회사로 거듭납니다.=>일본의 80년대는 금융장난질은 하지만 공장은 유지해야 합니다.=>아마도 한국의 2030년이나 2040년대에는 더욱 자산매각은 힘들어지고 노사정 위원회라던가 좌빨스런 뭔가에 의해서든 우파의 주식과 부동산을 위해서든(기실 일본은행권조차 산업이 사라지는 것은 곤란하다란 태도이고, 강남이나 개쌍도로 대표되는 울나라 기득권 역시 그런태도니까, 거품이 조성되어도 밑에는 제조업이 있어야 된다는 사고) 경영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이전보다 더욱 강요될 것이다라고 보면, 앞으로는 인건비를 제어해야 호주머니에 돈이 생기는 구조가 될 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전망되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바로 출산율 드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능거.  

[이 지옥같은 행성]

글이 좀 어렵네요. 한 30% 이해한거 같습니다.

[락생락사]

지니지수 우리나라 1프로가 차지한느 소귿 15프로 미국다음 2위 ㅋㅋㅋ 빈부격차 심화 희망이없음 ㅋㅋ 미국모델 따라하는우리나라 음음 인구1000만수입하잔는 신문 들 ㅋㅋ

[이동준]

그 인구 수입 이야기는 OECD권유사항이긴 합니다. 니네 출산율로는 좀 힘들텐데 이민 좀 마니 받아라는 것이 OECD 권유사항이었죠. 산업자본 이해관계긴 해도 뜬구름잡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동준]

이 글을 보니 '이해하기 쉽게 말하기의 어려움'을 다시 느끼게 되네요. 내일 나도 원내강의 하나 때려야하는데 아흐 -ㅅ-;;;

[제대군인]

대략 크게는 이해가 가긴 하는데 중간중간이 이해가 좀 안가네요;;;;;

[포레스트벨]

글이 어려운게 뭔가 중간 중간 해야될 말들이 생략되어 있는거 같은데요?; 우선 말하는 출산율 드립이란게 뭔지도 정확히 안나와있구요.

[역사촙오]

3프로 금리를 제로금리라고 과장하는 식의 진보측의논리가 문제죠. 아직은 대기업에 의한 투자도 3프로와 0프로만큼의 차이만큼은 존재하고 mb가 환율조작했을 때도 전적으로 기업유보만 된 건 아니어서 초임 상승이 있긴 있었거든요. 설비투자도 조금이나마 되긴했습니다.

김상조 같은 분들은 90년대부터 대기업 위주 성장 없었다고 하는데 약간은 어폐가 있죠. Imf도 설비투자에서 비롯된거고, 신자유주의정책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운용에서도 OECD권고 그대로하는 노무현식 그건 아직은 이르단 말입니다.

거의 없는 거랑 아예 없는 거랑은 틀린데, 섣불리 환율정책으로 물가잡는 다거나 하는 진짜 선진국의 정책을 쓰니

[역사촙오]

중국발 호재 등으로 겪어도 되지 않아도 될 부담을 젊은층이 졌죠. 지금도 실업은 누적되서 젊은층을 압박하고 있구요.

미래에는 원화강세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인플레 억제에 경제초점을 두는 OECD의 권고대로 굴려야 되는 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아닌게죠. 키코박살나서 중소기업 작살내는게 아직은 현실이란 말입니다. 외환수급도 불안해서 무역수지흑자 안나면 시장불안감 상승하는게 현실인대 원화강세 도모하는 건 비현실적이거든요.

이탈리아나 스페인조차 유로통합으로 마르크에 대한 통화절하를 통한 성장을 못한 것과 자국산업보호 못한 것이 현재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게 현실이고, 지금 장하준이 이탈리아급

[역사촙오]

복지하자고 열심히 좌클릭하는게 우리현실이죠. 일본은 아직은 넘사벽의 단계에 있는 곳입니다. 물론 근자에 내리막길이긴 하지만요.

우리의 현실은 잉탈리아>대한민국임.
그리스가 한 때 25000불이지만 김영삼의 만불만들기 정책같은 뻥튀기였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그리스보단 확실히 잘살고 잉탈리아가 목표인 남유럽국가 수준이죠.

[heidegger]

이해가 어렵기는 하네요 잘 봤습니다.

[VOCALOID 時代]

저는 한 20%이해하거 같군요; 전문적인 글이라 뭔가 예와 해석이 적절히 있었다면;

[엿초코]

음... 좋은 글입니다

[VOCALOID 時代]

22;

[칼슘]

너무 길어서 다보진 않았습니다만, 심히 동감이 가는 글입니다.
서민인 중간세대도 임금이 낮든 처우가 않좋든, 일해서 벌라고 말하죠.
꿈은 재벌이라 서민위주 정책에는 반대하고. 할튼 모순이 심하네요.

[Revolution]

경제원리 때문에 100%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나름 어떤 이야기를 하고싶으신건지는 감이 옵니다. 잘 읽었습니다.

[차로아침을]

뭔 얘긴지 모르겠다ㅋㅋㅋ다시 읽어 봐야지

[사탕찌개]

세상이 저렇게 일사정연하게 돌아가면 오히려 더 좋죠. 역사촙오님은 예전에 유로화 위기도 수십년간의 아주 면밀한 음모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런 사태로 인해 이득을 보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들이 그 사태의 흑막이 되는것은 아니라 놉니다.

[centurion]

한줄요약 : 기성세대들의 빨대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률제고가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