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과학벨트 그리고 박근혜

[평론가]

작금 대한민국 정치권은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첨예한 이슈다.

물론 이 외에도 현안은 많다.

우선 정병국 최중경 인사청문회 이후 이들의 임명을 반대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의 반감은 극에 달한 느낌이지만 현 여권의 인재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은 그 도를 넘어버린 때문에 거의 포기상태다.

또 두 달이 다 되어가는 구제역 사태로 전국의 소돼지 200만 마리 이상이 생매장되는 현실에서 아직도 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애먼 예산만 탕진하는 축산당국도 문제지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한반도 직접대화 문제를 발 빠르게 치고나온 북한의 당국자 대화재개 요구에 우물쭈물하는 이 정부의 한심함은 눈뜨고는 봐줄 수 없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별로 관심도 없는 개헌문제로 왈가왈부하는 한나라당은 친이니 친박이니 비박이니 반박이니 하면서 계파전쟁에 몰두하고 안상수 아들의 부정입학 소스출처를 놓고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는 청와대는 이런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할 능력도 생각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셀 수도 없이 현 여권은 자살골들을 펑펑 넣고 있으니 할말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상급식과 과학벨트 건에 대한 평론은 좀 해야 되겠다. 

오세훈은 오늘도 무상급식에 대한 둑이 서울에서 무너지면 전국민에게 걷잡을 수 없는 복지욕구를 불러일으켜 국가예산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둑을 자신의 팔목을 넣어서라도 막아야 되겠다고 한다. 그 뜻이 가상해서 오다르크라고 해주고는 싶으나 그의 눈에는 이미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 70% 가량이 무상급식에 들어갔거나 예산편성이 완료된 것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오다르크라기보다는 청맹과니가 어울릴 것 같다.

헌데 이 와중에 어제 mbc 9시 뉴스에 양화대교 공사중단 문제가 보도되더니 오늘 아침 조선일보도 서울시 의회의 예산삭감 때문에 양화대교 공사가 중단되어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썼다. 앞 뒤 각설하고 양화대교 공사 중단이 무작정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 지배 서울시 의회의 폭거라는 투의 일갈이었다.

양화대교의 중간절단, 그리고 ㄷ자형 통행결정은 오세훈이 서해뱃길을 만들어 중국을 왕래하는 5,000톤 급 크루즈를 뛰운다는 발상에서 양화대교 교각의 간격을 기존보다 두 배 넓히는 공사였다. 하지만 이는 시민의 혈세 낭비사업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50,000톤급 크루즈선이 다니는 시절에 5,000톤급 크루즈는 말도 안 되는 전시행정인데다 서해뱃길에 오세훈의 생각대로 완공된다면 그 후속예산까지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그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서울시 의회 의원들은 현재 투입된 예산을 손해보더라도 한강 서해뱃길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본 것이며 그 일환으로 우선 양화대고 공사비 전액을 삭감한 것이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는 오세훈에게는 사소한 문제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현재 서울시는 그야말로 오세훈의 고집 하나 때문에 무상급식 전쟁에만 올인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은 오세훈의 대권전략 때문이라는 것이 더욱 드러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과학벨트에 대한 이명박의 공약철회다.

과학비즈니스 벨트, 2015년까지 약 70여 만 평의 부지에 3조 5천억을 투자하여 기초과학연구원과 함께 신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대형 연구 및 분석 장치인 중이온 가속기 등을 설치, 이로 인한 해당권역의 향후 20년간 고용유발 효과 136만 명, 생산유발 효과 212조 원, 국민경제 전체로는 생산이 약 235조 원, 고용유발 212만 명의 효과를 낳도록 하는 대형 국책산업이다

이명박의 과학벨트 충청유치 건에 대한 발언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과학벨트의 공약철회, 즉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즉각 형님 이상득이 나섰다. 그는 “할 수 있는 곳으로 줘야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곧 대구로 달라는 것이다. 지금 충청권은 이 때문에 다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대놓고 이상득을 파렴치하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이상득 의원이 가뜩이나 대통령의 형이라고 해서 권력의 중심이 이상득 의원에게 쏠리고, 파행적 국정의 혼란을 끼치는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지 않느냐"며 "이상득 의원이 자제하고 근신해야 한다. 아예 대놓고 특정지역에 몰아줘야 한다고 대통령 형이 나서는 것은 지극히 탐욕적이고 부도덕하게 보인다"고 일갈한 뒤 "국가 예산을 너무 편중되게 탐욕적으로 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심을 받고 있고, 그 중심에 이 의원이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터에 그런 언동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하지만 TK지역 자치단체 장들은 이 틈을 좌시하지 않고 있다. 오늘 열린 한나라당 지도부와 광역단체장 간담회에서 김범일 대구시장은 집토끼 산토끼 론을 거론하면서 차라리 산토끼가 되겠다고 협박(?)하고 나섰으며 김관용 경북지사까지 '형님예산'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며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런데....이 와중에 박근혜는 맞춤형 복지가 어떠니 하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그는 오늘 어떤 점심 자리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작동하는 복지 시스템인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를 뛰어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는 박근혜의 이런 주장이 맞느냐 틀리냐에 대해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가 정말로 현재의 여론조사(물론 이 조사의 신빙성은 차치하고라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임을 인식한다면 작금의 정세에서 저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앞전에 했던 오세훈의 무상급식 전쟁은 자신의 말대로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박근혜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장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다. 오세훈의 좌충우돌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제 뉴데일리는 오세훈이 마의 두자리수 지지율을 깼다고 보도했다. 일견 오세훈의 작전이 현재까지는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는 서울시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73%가 오세훈의 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명시적으로 반대를 표명한 의원이 권영세, 원희룡 단 두명이었는데 이중 권영세만 친박으로 분류될 뿐 박근혜의 비서출신인 구상찬에다 김충환, 진영 의원 등이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성헌, 이혜훈 등은 소극지지자로 분류되어 있었다.

더구나 과학벨트 건은 친박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자신 스스로도 대구가 지역구인 박근혜로서 TK지역의 과학벨트 유치 열망을 모르지는 않을 터이므로 이런 약점을 치고 나온 형님 이상득의 선공에 박근혜로선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다.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이명박은 과학벨트 충청유치에 대한 공약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수없이 했으며 공약집에는 아직도 선명하게 인쇄된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따라서 박근혜도 당시 지원유세 괴정에서 같은 공약을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응은 “과학벨트도 공약을 지켜야 한다”가 맞다. 하지만 박근혜는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다. 앞서 지적한대로 대응수단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작금의 정치현실은 이처럼 막중하다. 이 막중한 정치현실 앞에서 한나라당 내 반박이나 비박 세력들은 수시로 박근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민주당 등 야당은 정권탈환의 1순위가 박근혜의 힘을 빼는 것일진데 박근혜는 안일하다는 것, 박근혜만 안일한 것이 아니라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나 보좌하는 세력 모두가 그 알량한 지지율에 취해 이런 산적한 현안들을 남의일보기 하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다. 박근혜는 지금 움직여야 한다. 현안에 대한 뚜렷한 목소리를 내야 하고 주변부터 적군까지 자신을 향해 던져지는 도전장에 과감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대선 이이셔티브는 다른 사람들이 쥘 것이고 이니셔티브를 빼앗기면 결국은 상대방 정책의 흠집내기 싸움꾼으로만 비춰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대선 결과가 확연하게 나타내주는 바로미터다.

노태우의 보통사람들의 시대 화두를 김영삼과 김대중은 쿠데타 세력의 허물벗기라고 몰아붙이다 졌으며, 김영삼의 군정종식과 문민 대통령 구호 선점을 김대중이 바라보다가 졌고, 김대중의 준비된 대통령 구호를 이회창이 흠집만 내다가 졌으며, 노무현의 국민참여정치 구호를 이회창은 수구로 대응하다가 졌다. 여기에 정동영은 전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이명박의 한반도대운하(결국 반대 때문에 공약을 철회하기까지 했지만) 공약 선점에 이를 반대만 하다가 선거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오세훈은 이점을 간파한 것이다. 국민의 찬성과 반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호의 선점,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현안타개에 대한 추진력을 유권자가 높이 산다는 점을 오세훈은 간파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는 김문수도 못지않다. 김문수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공약, 북한 및 야당 치고 빠지기, 한발 더 나아가서는 이명박도 치고 빠지기까지 하는 정치행위들이 곧 자신의 존재감을 수시로 국민들에게 남기는 노련한 전략들이라는 점을 볼 때, 박근혜에게는 전략도 전술도 없다는 점이 그의 대선가도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게한다.

박근혜, 지금이 가장 위기이자 기회다.

[진성3]

오세훈이나 김문수나 친이들이나 모두 진정성은 없이 치고 빠지기 식의 정치놀음에 혈안이다.
그런데 요즘 국민들의 수준이 이들 정치꾼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을 정도로 높아졌다.
요리 조리 치고 빠지는 현란한 정치놀음을 이미 봐 올대로 봐온 국민들이다.
그들이 무슨의도로 저러는지를 이미 꿰차고 있는데.
노련한 전략이라는 것이 술수에 찬 정치놀음이라는 것을 아는데.
술수 부리지 않고 진정성 있는 행보를 하는 박근혜는 그들이
미리 쳐 놓고 걸려들라고 안달하는 함정에 걸리지 않는다.
묵묵히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뿐!

[문제해결 박근혜]

이름 내세워 보려고 깝치는 것들이 나라를 걱정하여 이롭게 돕지도 않은것들에게 뭐하러 구설에 오릅니까. 가만히 있는것이 아니라 설치는것들이 한심하여 지켜보는거죠. 지들굿판에 왜나섭니까 얍삽하게 또 뒷통수치고 빠질것들인데.. 그것들의 그물처놓은곳에 뛰어들필요없다 이거죠

[진성3]

이상득은 제꾀에 자기가 넘어간꼴.
동생인 대통령을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사안을 뒤집어 세종시에 이어 또 한번
충청도 사람들 표만 받아먹고 튀는 먹튀를 만들려 하고 있다.
국민들을 상대로 너무 짱구 굴리지 마시라.
세상사 잔꾀가 정도를 이길수 없음은 불변의 진리...

[나라사랑에 한목숨을]

오세훈은 이점을 간파한 것이다. 국민의 찬성과 반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호의 선점,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현안타개에 대한 추진력을 유권자가 높이 산다는 점을 오세훈은 간파했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