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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 장면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4.6.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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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소송전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 하에 미국 측과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하여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양국 원전 기업 간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 경쟁을 벌였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월 일찌감치 입찰경쟁에서 탈락했다. 웨스팅하우스는 국내에 각종 원전 기술을 전수한 기업이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천기술을 침해했고, 한국이 원전 수출을 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자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10월 항소했다.
이에 따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에너지부와 해당 사안에 대해 협의했고,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웨스팅하우스 경영진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당시 안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 간) 상업적인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정부 간에는 여러 가지 협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돼 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정식 계약시한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대화를 이어가며 원만한 합의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다음달 체코 방문에 대한상의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그룹에선 정의선 회장을 대신해 장재훈 사장이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관단체(대한상의)에서 모집, 선정하는 것으로 현재 체코 경제사절단을 주관하는 대한상의에서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