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data-ke-style="style6"><p>이곳은 <span style="color: #006dd7;"><b>수험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는 곳</b></span>입니다. </p><p><span style="color: #ee2323;"><b>수험관련 매매/교환 글은 해당 게시판 <수험관련 매매*교환>을 사용</b></span>하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 <b>객관식 민법 337p 9번 문제</b>에서는 <br>“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그 구상권자에게 과실 없으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채무는 <u>불가분채무</u>이다” <br>라고 되어있는데요<br><br><b>339p 2번 문제 3번 선지</b>에서는 <br>“공동불법행위자 중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어서 내부적인 부담부분이 전혀 없다면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를 <u>부진정연대관계</u>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br>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br><br>불가분채무의 법적 개념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둘을 동의어라고 보면 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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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잔정연대가 맞아요. 불가분채무눈 오터입니다ㅠ
아하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