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일지 47회 학교자치를 거스를 수는 없다

[최미희]

https://youtu.be/ymrlLK69R9w

(원고)

학교폭력일지 47회 학교자치를 거스를 수는 없어

(1)

학교자치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예요.

교장, 교원, 학부모가 힘을 합쳐서 학교를 운영하라는 취지에요.

학부모와 교사는 운영위원에 대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어요.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학교장에게 내 권리를 반납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법률로 정한 권리를 빼앗을 방법,

즉 그들이 학교운영위원신청서를 막을 방법은 범죄 외에는 없었어요.

교육관리직들, 교육청, 교회가 뭉쳐서 학교자치에 저항하고 있지만,

이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가는 방향을 거스르고 있으니 패배하는 거에요.

단지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를 실시하니,

이 틈을 비집고 독재를 해보겠다는 인간들이 나타나서

교육기관을 유린해온 것이고,

서슴없이 범죄를 저지른 거에요.

운영위원신청서,

즉 학교자치를 막겠다고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을 처벌하고,

학교자치에 승복하는 것이 나갈 방향입니다.

(2)

지방분권,

권력의 하방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불안정한 상태라서,

또 나라의 특성상 나 개인은 찬성하지 않지만,

이것은 흐름이고 대세에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고 하면,

87년 직선제 쟁취 후에

실질적 민주주의를 향해 갔어야 하는데,

막혔어요.

정확히 말해서 언놈들이 틀었어요.

명칭을 뭐라고 부를지 아직 못정했지만,

민주화운동에 세력을 갖고 있던 모신부의 말처럼 87년 8월에,

“노동자들이 날뛰면 나라가 망한다.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내가 8월에 틀었다.”고

자신이 가장 먼저 눈치챘다고 잘했다고 자랑했던 것처럼,

민주화운동 내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틀었던 세력이 있어요.

이것을 어느 교수는

“8월에 중산층이 틀었다.”라고 말했는데,

직선제까지만,

형식적 민주주의까지만 원했던 세력이 있었던 거죠.

6월 29일 직선제를 얻어내고 나서,

7월과 8월에 공장에서 민주화 요구가 터져나왔고,

저는 그때 인천의 주안5,6공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요.

8월 어느 시점부터 열기가 꺼지고 주저앉기 시작했어요.

공장이 고립되었어요.

저 신부나 지식인 등

노동자들이 날뛰는 꼴을 못본다는 세력과

또 하나 북쪽을 지지하는 그룹,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었지만

북한은 모든 이슈를 먹어버리는 블랙홀인데,

전대협과 신부가 북한을 가버리니까

끝나버린 거에요.

저는 그후론 ‘광장’을 믿지 않아요.

큰 조직과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곳이

광장이었어요.

그렇게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민주화는 발목이 잡힌 채 진행되었어요.

게다가 지방분권은 잘못 튀어나온 논의였어요.

분권을 하기엔 나라가 너무 작아

한 개인의 생활권을 2~3개로 나누고 있고

게다가 전국토가 역사적으로 동일해요.

중앙에 의한 독재에 대한 반대가

지방분권으로 잘못 가닥을 잡은 거에요.

그러다 보니,

지방분권의 요구가 민주주의와 결합하지 못한 채,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추진되었고,

형식적 민주화로 돈 많은 사람들이 살판이 난 세상에 더해서

지역의 이권 챙기기가 쉬워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내었어요.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않은 상태의 지방분권,

권력의 하방은

그 결과가 처참해요.

과거에 군사독재시절보다 더한 일들이

전국에 빈틈없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방자치, 지방분권, 권력의 하방은

민주주의로 채워 넣지 않으면,

전국에 소왕들의 독재가 실현되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3)

중앙권력의 붕괴와 지방분권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실제로 민주주의로 채워져야 할 그릇은 너무 작고,

그래도 다른 대안이 있긴 있어요.

암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독재는 오래 갈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독재자들을 싫어해요.

작년 5월의 공모교장 투표결과 보세요.

교회의 횡포에 숨죽이고 있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 보여줬잖아요.

“니들 다 싫어해.”

이건 보여줬어요.

내년 3월에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자신의 의지로 운영위원 신청서를 쓰고

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해요.

그리고 현시점에서,

범죄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니, 쟤들도 어려워요.

교회 덕분에,

정신 안 좋은 것들 꼬드겨서 온갖 짓들을 하고 있지만,

오래 못 가요.

지금 당장만 해도

공문서 허위작성하느라 고달프죠?

그거 다 칼이 되어 돌아와서 가슴에 꽂힐 거에요.

공무원들은

공문서 허위작성죄를

죽기 전엔 면하지 못해요.

학교폭력 지시한 놈과 실행한 여성은 감옥에 가야죠.

이걸 거부하고

가담자들 숫자만 늘려나가고 있어요.

선택은 쟤들이 하는 거니까

나는 내 할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청솔]

선구자님 고군분투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의 식견에는 기본이 탄탄하여 계속 정진이 가능 합니다. 참교육입니다.

국민은 불공정한 결과에는 반드시 저항합니다. 대통령은 책임져라 교장쌤 얼굴 한번 선물해 보십시요 우리 카페 등원시키면 확실히 꼬랑지 내리지 않을 까요 필승 !!

[최미희]

ㅎㅎ 1명이 아니에요.
10명도 아니에요.
100명도 아니에요.

학교장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육관리직 + 교육청 + 교육부
+ 교회들 + 정치인들 + 관내 각종 관공서 + 주민들
= 몽땅
+ 관외의 나를 알았던 인간들도 뛰어들어왔고.

도시에 살면 이런 상황을 몰라요. ㅎㅎ
인구가 아주 적어요.
저도 난생 처음 겪어요.

나를 보게 되는 모든 인간종자들이 나를 밀고해요. ㅋㅋㅋㅋ

[청솔]

많은 자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하나 특정인만 공개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꽁지를 내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들면 확실하게 구청장 한놈 잡으면 그 주변은 정리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희 일비 할 수 없어요 중요인물 하나만 특정하면 명분이 확실해 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

[최미희]

행정심판 이기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교육관리직들과 교회가 핵심.
근데 여기 사람들의 생계 조건이 너무 나빠서,
희망은 쉬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최미희]

말씀대로 1~2명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선구자 최미희 공동대표님 만세....

[최미희]

주관적인 판단이고, 고요속의 움직임이지만
행심 이긴 후로 분위기는 바뀌고 있어요.
저한테야 그래봤자 아무 변화없지만,
쟤들은 엄청 논의가 분분할 거에요.

[회장 김세중]

"학교 자치를 거스를 수 없다". 최미희 공동대표님. 응원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최미희]

아이가 첫애라서 (마지막이기도 하지만요)
학교가 어떤지 몰랐어요.
입학하고 며칠 후에 알림장 보고 행정실에 신청서 쓰러 갔다가
그냥 소용돌이에 휘말렸어요.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애시당초 학교에 안 보내는 건데요. 아이고~ ㅎㅎ~

[김성진]

최미희 공동대표님, 언제나 멋진 모습

언제나 옳은 모습

관청의 보배입니다.

늘 응원합니다.

[최미희]

에구~ 아이 학교에 보내자마자,
난리 구덩이에 빠지는 바람에,
지난 5년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 시간을 다 지나왔는지 저 자신도 이해가 안 되요.
그냥 버티고, 대응하고,
도대체 누구인지 이유가 뭔지 알아내면서,
그렇게 막 끌려왔어요.
첨에 제가 무슨 목적의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 괴상한 고을에서~아이고에요. ㅎ~!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필승 기원 합니다.

[최미희]

회장님은 언제 그렇게 법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안 당했을 건데 원통해요.
사회에 나가서 잘 살게 하려면,
학교에서 법률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해야 겠어요.

[길수]

알림장과 신청서 내용이 무언지 엄청 궁금합니다!
최미희 대표님의 교육민주화 의지에 경의를표합니다!
도와드릴일이있으면 지원해드리겟습니다
도움이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글올려주세여

[최미희]

고맙습니다.
관피모임의 존재 자체가 이미 도움이 되었어요.

알림장은 전국의 초중고가 똑같아요. 유치원 포함.

<운영위 조례>에 따라서 학부모에게 알려야 되구요.

알림장은
운영위원을 하고 싶은 사람은
행정실에 와서 운영위원 신청서를 써서 며칠까지 내라는 내용이에요.

이름, 주소, 사진, 출마이유, 등을 신청서에 적어서 행정실에 내요.

법률이 있어서 알림장을 저렇게 내보내야 되니까,

분위기로, 비공식적인 학부모 여론을 만들어서,
알림장 대로 신청서를 쓰지 못하게 하는 거에요.

행정실에 신청서 쓰러 갔더니,
담당자가 나가서 안 들어왔고,
제 예상으로는
스스로 와서 신청서를 쓰는 사람을 그들은 처음 본 것 같았어요.

막는 게 불법이니까,
교회 여자들이 학교를 에워싸고
학부모 사이에서 조폭마냥 여론 몰이와 협박을 해서 막아요.

교회 없이
학교장들이 학부모들에게 신청서 못 쓰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구가 많은 익명사회인 도시에서는
이런 짓이 어려울 거에요.

[길수]

네 그렇군여 외지인의 귀농지역 텃세와도 일맥상통하는 토호들의 부정부패가 어딜가나 횡행하는군요.
본인도 수년전 충남 천안 성환읍쪽으로 귀농해서 마을길을 차로막는 텃세와 5년간 싸웠는데
나중에 마을이장을 국민 신문고에 외지인 배척의 주범으로 고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햇더니 읍사무소로 시정명령이
내려와서는 '개인사정'이므로 관여할수없다고 읍사무소담당이 나불거리더군여. 욕이나 한사발해주고말았던 기억이있습니다.
'니가 그런경우를 당하면 개인사정이라고 넘기고말거냐?'고
한마디 충고해주면서...더나은 세상을 만들기위하여 국민 모두 스스로가 행동해야할때입니다.

[최미희]

마을길을 차로 막은 일은 텃세라는 말로 표현하기엔
그 정도가 심하죠.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결탁했는데, 그걸 텃세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도 그런 일 투성이에요.
제가 해결해보려고 하는 것도 그런 종류의 일들이에요.
공무원들과 짜고 벼라별 것들이 다 설쳐요. 아이고~ ㅎㅎ

[길수]

네 텃세가아니라 범죄이지요 또하나의 폭력이구여 고소햇더랫습니다 그랫더니 고작 벌금처분에그치더군여
수년간 길을막고 통행을 방해하엿는데...민사신청햇더니 판사놈들이 또 길막은 주민놈편을들어 원고패소시켜서
공수처에 판사4놈 고소햇습니다 아이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