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p><p>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며, 학교 설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p><p>서울 마포구에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인 한국우진학교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이다.</p><p>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서울 강서구에 추진 중인 강서 특수학교(가칭 서진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p><p>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호소하는 장면이 우리사회에 충격을 던졌다.</p><p>'내 땅에는 안 된다'는 님비(NIMBY) 현상은 쓰레기 소각장 같은 소위 '혐오시설'에 머물지 않고 있다.</p><p>극장이나 운동자 등도 주민들이 소음.주차난.교통체중 등의 불편을 내세워 반발하기 일쑤다.</p><p>탈원전이 요구하는 풍력.태양광 신규 시설 또한 님비를 부를 것이다.</p><p>이처럼 '뉴노멀'이 된 님비의 동의어처럼 쓰이는 말은 '지역이기주의'다.</p><p>반대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린다.</p><p>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이런 반대자는 '자탄' 이전에 '설득'의 대상이다.</p><p>김 부총리의 말처럼 특수학교는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님비는 '당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p><p>'이익'의 문제이기도 하다.</p><p>1980년 님비가 처음 등장한 미국에서는 님비를 경제학이나 '분쟁해결학' 같은 과학으로 접근하고 있다.</p><p>해결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든 보상은 기본이다.</p><p>보상을 꺼림ㅈ칙하게 여기는 우리 인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p><p>김 부총리는 '특수학교 설립 시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복합문화시설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p><p>님비를 해결한 선진국들의 모범 사례를 봐도 대부분 이런 지원이 병행됐다.</p><p>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 측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다.</p><p>앞으로 5년간 특수학교 18곳을 신설하겠다는 김상곤 부총리의 계획은 님비현상을 어떻게 푸느냐에 </p><p>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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