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지 않는 배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丼思无邪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가감, 첨삭, 정정, 교정 등 잘 부탁합니다.

즉시항고장


사 건 2021고정5** (국민참여재판 의시확인)
항 고 인(피고인) ○ ○ ○
○○시 ○○구 ○○로2○○번길 ○0 (우 ○○○○○)
010 ○○○○ ○○○○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2021고정5**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여  2021. 9. 16.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법원이 장기간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공판준비 절차에 회부하지도 않아. **고등법원에서 이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하면 된다고 하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서 헌법 제27조 등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하고[대법 2020. 3. 16.자 2020 그 507 ]', 결정이란 그 결정의 절차(적법절차)를 포함하는 바,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관습법에 근거하여 이에 장기간(4개월) 배제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배제결정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3항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일 : 2021. 9. 16. 
원 결정의 표시: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배제 결정(국민참여재판 법정을 새로 건축하는지 매우 장기간 결정통지가 없고, 공판준비 절차에 회부하지도 않음.)


항고 취지

항고인은 국민참여재판 안내절차를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지 못하였는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
**지방법원 2021고정5**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고 이유

○단독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서도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규칙 제3조의2 1) )

1. 단독관할사건이라도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하면 합의부 사건이 되므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재정합의사건,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

2. 법원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규칙 제6조 제1항 2) ). 

3.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법원의 배제결정이 없는 한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36조 제1항).

4. 법원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5. 항고인이 2021. 9. 16.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과 국민참여재판을 해 달라고 5번 신청했는데,
피고인 의견청취 등 안내절차의 아무런 통지도 없고, 법원 배제결정이 없음에도,

장기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부당하므로, 이 즉시항고에 이르렀습니다.

1)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2)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2022. 1. 6.  위 항고인 ○○○


○○고등법원 귀중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2021. 9. 16.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법원이 장기간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공판준비 절차에 회부하지도 않아.
- 불허 처분이 없는데 즉시 항고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형사 사건 처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장기간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공판준비 절차에 회부하지도 않아.를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순서인것 같습니다.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丼思无邪파]

대단히 고맙습니다.

1. 형사 사건 처리 이의 신청서를 한달전에 냈는데, 형사 사건 처리 이의 신청서 처리도 안 하고,

2. 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것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회장 김세중]

그 방면에 문외한 입니다만,
두 사건에 대한 사건 처리기한이 있을 텐데요. 처리기한이 지났다면,
처리기한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처리하여 주십사하고 서신을 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가?

[丼思无邪파]

고맙습니다.

처리 기한은 보통 지체없이 결정한다 에요.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1. 형사 사건 처리 이의 신청서를 한달전에 냈는데, 형사 사건 처리 이의 신청서 처리도 안 하고,를 국민 신문고로
진정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丼思无邪파]

대단히 고맙습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2392857299C1BACE054A0369F40E84E

*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국회 의원님들은 발의및 통과 시켜라!

국회 국민 청원 동의 및 홍보좀 부탁 드립니다.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2392857299C1BACE054A0369F40E84E

*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국회 의원님들은 발의및 통과 시켜라!

국회 국민 청원 동의 좀 부탁 합니다

[丼思无邪파]

이미 2번 동의했다고 나오지만 가족 걸로 또 해 볼께요.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예 감사합니다

[김성진]

항고하오

상고하고

항소하고

계속 싸우십오.

불의에 대하여서는

지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