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누나만봐~ㅋ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전개과정】 2003년 2월 4일 산업자원부 경북 울진, 영덕, 전북 고창, 전남영광 4개 지역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후보지 선정 19일 고창 핵폐기장 반대 범대위 발족 28일 전북도지사실 고창군 핵대위 항의방문 3월 13일 핵폐기물 거부 조례 돌입 4월 1일 핵폐기장 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 출범 3일 고창핵폐기장 유치반대결의문 전북도의회 만장일치 채택 15일 핵 폐기장 선정사업을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연계 발표 5월 1일 산업자원부, 핵 폐기장 관리시설 유치신청 공고. 6일 전북지역 21개대학 총학장단회의 고창대책위 항의방문 9일 위도 주민들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동배 부연구원의 권유에 의해 1박2일 일정으로대 덕의 원자력환경기술원을 견학하게 됨. 이날 버스안에서 박동배는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3,000억원을 주는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함. 이에 대하여 주민들이 600세대로 나누면 5억원이 되는데 이를 나눠 가져도 되느냐고 이야기하자 그렇다고 이야기함 이날 위도 대표 김희순, 정영복, 백은기, 서하석, 신일망, 서봉신 등은 원자력환경기술원 심홍기원장을 면담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 질문이 오간 후 김희순의원이 서봉신씨에게 "왜 가장 중요한 현금 보상문제는 이야기하지 않느냐"며 질문 할 것을 권유하여 서봉신씨가 원장에게 물어본 바 원장 역시 '4월 21일 10개 부처 장관이 언론에 발표한 성명'을 근거로 들며 현금보상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함 13일 위도 주민 핵 폐기장유치위, 주민 80% 이상 서명을 받아 부안군의회에 유치를 청원. 20일 위도면 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움직임 30일 핵폐기장 반대 전북대 민교협 성명서 발표 6월 2일 전라북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추진 지원단' 현판식 15일 군산, 산자부 장관과 시민단체 대표자들의 긴급 간담회 16일 군산시, 방폐장 안정성 검토 전담반 구성 23일 군산시민단체, 핵폐기장 반대 성명 발표 7월 2일 대책위 대표단과 면담 - 대책위 김인경교무, 고영조, 김진원, 신권, 군청에서 군수, 기획실장, 비서실장 참여 - 군수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우리와 가까운 신시도(군산)에 핵폐기장이 들어서면 우리는 지원금도 받지 못한 채 피해만 보게되어 고민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함 - 대책위에서 공청회를 요구하자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되지 무슨 공청회냐'고 함 4일 핵폐기장 유치반대 김제시민대책위원회 결성 7일 핵폐기장 유치반대 범시민 군산대책위 발족 9일 부안군의회, 핵폐기장 유치에 관한 찬반 토론회를 열어 반대 결의. 대책위 대표단과 면담 (핵폐기장 반대 부안군민 결의대회를 마치고) - 대책위 문규현 신부, 김인경 교무, 진원 스님, 김선곤 도의원, 김진원 농민회장 참여 - 군수는 "나는 처음부터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군산에서 유치를 하겠다고해 고민스럽지만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지금 시위대 앞에 나가 반대입장을 표명하면 시위대에 밀려 행정을 하는 것 같으니까 11일 군의회가 끝나면 입장을 발표하겠다. 내 입장은 변함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군민들을 설득하여 해산하면 좋겠다"라고 함 10일 김종규 군수, 언론사와 인터뷰 중 유치반대 표명. - 많은 기자들과 군청 공무원, 경찰들이 농성장을 찾아와 '군수가 곧 반대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말을 전함 군수와 도지사의 만남 - 오후 8시30분부터 9시 40분 경까지 김제 모처에서 강현욱 도지사는 김종규 군수를 만남 군수와의 만남 - 대책위 관계자와 만나는 자리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함 11일 김종규 군수, 핵폐기장 유치선언 기자회견. 1)군청 공무원, 경찰과 기자들까지도 11일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야 군수가 찬성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2)대책위에서는 군수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공청회 등을 요구하였으나 군에서는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유치 신청을 함 3)부안군의회에서는 위도 발전협의회가 청원한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신청 청원'에 대한 찬반 투표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부결이 예상되자 서둘러 오전 9시 30분 기자회견을 강행함 14일 김종규 부안군수와 김형인 군의회 의장, 산업자원부에 유치신청서 제출. 15일 부안읍 송모씨 분신자살 기도 곰소초등 변산중학교 등교거부 18일 부안 공무원 직장협의회 핵폐기장 유치 반대 결의 19일 핵폐기장 유치위원회 고문과 위원 4인 탈퇴 부안군 의료인 핵폐기장 반대 21일 부안군의회, 부안군수 사퇴권고 결의안 가결 하서, 계화, 변산등 8개 지역농협 조합장 핵폐기장 반대 김형인 의장 폭행혐의로 계화면 농민회 회장 연행 22일 핵반대군수퇴진 부안군민 1만인 궐기대회. 23일 노 대통령, 김종규 군수에게 격려전화. 24일 산업자원부, 부안군 위도를 핵폐기장 후보지로 최종 결정. 25일 일만2천명 촛불시위 부안군 여성주민 8명 삭발 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 보고 발표 26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부안 방문. 윤진식 장관은 '현금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함. 부안주민, 부안 읍에서 촛불집회 시작. 29일 정부, '위도 현금 보상' 배제 결정. 30일 산자부 직원(원전 수거물팀 김성원 서기관)을 한수원 관계자들과 함께 위도에 파견 함. 이후 위도 발전협의회 정영복회장은 면사무소 총무계장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보상이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2,000억원까지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기로 하였다."며 이러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파해 주고 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꼭 알려 달라고 이야기 함 8월 1일 일주일째 매일 만명이상 모여 촛불시위 3일 산자부, 핵폐기장 부지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발표 4일 경찰과잉진압 국가인권위 진정서 접수 5일 전북대책위 발족, 부안-전주 차량시위 부안핵대책위, '주민소환' 5만인서명운동 돌입 6일 '외부세력에 의한 사퇴강요를 신고하라'-전북도 7일 비민주적 행정거부 이장단 290명(57.9%) 김종규 부안군수 소환서명운동본부 발족 8일 범도민대책위 전북도의 '외부세력개입' 주장 처벌 요구 9일 15일째 - 1만 5천명 구속자 석방 촛불시위 11일 전주, 핵폐기장 백지화를 위한 범종교인 대회 12일 위도발전협 지역발전 6개요구안 설명회 13일 부안군 총파업투쟁 일만 2천명, 부안군민 8천여명 고속도로 점거 15일 핵대책위, 전북도경찰청 항의 철야농성 '난타시위' 17일 경찰, 핵폐기장 백지화 차량시위 도중 군민연행 핵폐기장 백지화 부안교사모임 발족 19일 핵에너지정책전환 입법청원 전북도민 1백만인 서명운동 21일 선박 500여척의 격포항 2차 해상시위 위도주민 450여명이 핵폐기장 백지화 서명 서울, 부안 핵폐기장철회 시민단체 비상대책위 발족 22일 전북교사 510명 핵폐기장 건설 반대 선언 23일 전주시청 앞 전북도민 1만인대회 전주도심 폭력진압 유혈사태, 53명 연행 8명 부상 25일 학생학부모 5천명 등교거부 선포식, 부안 초등학교 7개교 휴업 26일 민주당 조사특위, 부안방문 전북도의원, 강현욱 퇴진 요구 27일 반핵국민행동, 위도 지질 안정성 조사 중대 결함 발표 정부 부안군지원단 부안 방문 28일 정부와 핵폐기장 백지화 군민대책위원회, '부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에 대체로 합의. 29일 부안대책위 상임위원회 - 대화기구성 재확인 30일 88.5%(휴업 13개교 포함) 등교거부 윤 교육부총리, 등교거부 부안주민들과 대화 9월 1일 도경찰청에 부안사태 관련 경찰폭력 민원 접수 2일 대책위, 기만적 대화 거부-부안군 공무원 동참 천명 2박3일의 군청앞 천막농성 돌입 3일 부안 등교거부 확산, 학생학부모 300여명 국회 상경 4일 초등학생 300여명 청와대에 편지 전달 핵폐기장 백지화 염원 삼보일배 5일 등교거부 학생 학부모들의 반핵민주학교 등교거부 초 86.7% 중 80.5% 고86.5% 정영복 회장은 위도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 총회를 통해 "군수가 정부에 지원금 6,000억원을 요구하여 5,000억원으로 합의를 보았다. 이중 1,000억원은 양성자 가속기 부지매입비로 쓰고 4,000억 중 2,000억은 위도 발전기금으로 하기로 군수와 도지사와 군의장과 본인이 합의하였다. 2,000억원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주식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함 8일 부안군민,김군수 내소사 폭행 한밤중 항의시위 도중 주민 부상 및 연행 9일 경찰, 부안수협앞 무대 철거, 부안 7천명 전경 배치 10일 1천여명 병력동원 대낮 현수막 철거 밤, 촛불시위 부안군민 부상 8명 11일 한가위 풍요 기원한 부안군민 한마당 15일 부안 학생학부모, 무기한 등교거부 재결의 전북 지역 교사 3천여명 핵폐기장 철회 촉구 선언 17일 핵폐기장 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부안사태 관련 지역언론문제 토론회 19일 민주노동당 도지부 핵폐기장 백지화 100인 선언 21일 핵폐기장 반대 촛불시위 58일째, 등교거부 28일째 23일 도대책위, 산자부 장관 퇴진 결의대회 24일 등교거부 한달째, 교사들 국회 청와대 상경면담 부안군의회 의원 7명, 핵폐기장 백지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등원거부를 결의. 10월 1일 부안-전주 삼보일배 시작 4일 등교거부 철회 정부 부안대책위, 대화기구 합의 8일 정부-부안대책위 대화기구 첫 실무회의 10일 삼보일배단 전주도착. 전북 핵단지화 반대 집회 14일 대화기구 2차 실무회의 16일 정부-부안대책위 공동협의회 본대화기구 합의 18일 부안군 의회 등원거부 24일 '부안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1차 회의 개최. 25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위도주식회사를 설립하면 2,000억원을 주식회사에 무상증여하여 위도 주민들에게 주식으로 나누어 주기로 전북도지사, 부안군수, 부안군의회의장합의 28일 부안군청 앞 1인시위 시작 31일 공동협의회 2차회의 시작 정영복 등 합의된 사항이라고 발표함 11월 2일 부안 핵폐기장 반대 촛불집회 100일째. 18일 정부, 주민투표 연내실시 불가 방침 발표. 19일 11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 대책위원회, 정부와 대화 중단 공식선언. 부안군민 총궐기대회 개최. 22일 시민단체들, 부안 핵폐기장 중재단 구성. 2004년 1~2월 주민투표 실시안 제시. 25일 부안 핵폐기장 사태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2천인 선언문' 발표. 노무현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조속한 주민투표 실시에 반대. 25~26일 반핵국제포럼 in 부안 개최. 12월 2일 '부안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의 정부측 간사인 정익래 국무총리실 민정수석비서관, 환경단체의 ‘배후조종설’ 주장. 10일 정부, 핵폐기장 유치신청 추가접수 결정. 12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사임. 2004년 1월 6일 대한변호사협회, 경찰이 부안에서 시위 진압시 인권을 침해했다고 발표. 7일 서울대 일부 교수들, 핵폐기장을 서울대에 유치하자고 제안. 15일 핵폐기장 관련 부안 주민 직접투표 방안 발표. 25일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2ㆍ14 주민투표' 공고 2월 5일 산업자원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공모에 관한 공고안'을 발표. 14일 주민투표 실시(투표율 72.04%, 반대 91.83%) 15일 '주민투표 백지화 선언' 예정 5월 31일 부안 외 7개 지역 지자체 핵폐기장 유치청원 7월 30일 전북 군산을 제외한 유치청원 6개 지역 지자체장 유치신청 의사 없음을 공식 확인함. 9월 15일 핵폐기장 부지선정 예비신청 지자체 불참으로 무산 16일 산자부, 현행 핵폐기장 부지선정 절차 포기 【문제점】 1) 돈을 앞세운 반민주적이고 부도덕한 추진 절차, 밀어부치기식 폭력 사용 - 절대적 위험시설의 부지결정 기준이 과학적인 조사와 합리적인 논의가 아니라 주민의 수용성과 자율유치로 대체되면서 현금보상을 앞세워 핵폐기장 유치하도록 공작하고 장관은 법 개정까지 보장하며 주민을 회유하는 정책을 펼침. 위도 주민 핵폐기장 유치 의사는 한 가구 당 5억씩 직접 보상이 가능할 거라는 한수원 관계자의 공작에 의한 것임. 핵폐기장 부지 확보를 위해 안전성은 뒷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밀약과 거래도 당연히 여김. 정부는 핵폐기장을 추진하면서 ‘참여’와 ‘자율‘을 강조했지만 결국은 돈을 앞세운 정부 정책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음. - 지방자치단체장 독단으로 핵폐기장을 유치할 수 있게 하여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지방 행정이 마비됨. 부안군의회 7:5 표결로 부결되었으나 무시,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유치 반대 입장 표명하다가 하룻밤 사이 입장 바꾸고 잠적 후 유치신청서 접수.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수렴하는 과정 전혀 거치지 않고 군수 개인의 독단으로 추진한 결정에 대해 정부가 이를 부추겨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을 범함. 부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도 군수 개인행동 동의할 수 없으며 핵폐기장 유치 반대한다는 입장 밝힘. -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주민대책위 지도부를 혐의와 상관없이 수십명을 구속, 수배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하는 시위대를 폭력으로 진압함. 독재정권시절에나 있었던 반민주적인 밀어 부치기식 집행.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의심케 함. 2) 부실하고 형식적인 지질조사, 들러리 부지선정위원회 - 특정기업과 일부관료에 의해 일방적이고 비공개적으로 부지 조사 이루어짐. 부지선정위원회 위원 14명은 정부 관료, 산하기관, 핵산업계와 관련 위원으로 구성됨. 조사 자료와 검토과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 배제함. 핵산업계의 논리만으로 이루어진 폐쇄적인 조사와 결정은 신뢰성이 없음. - 기존 4개 후보지 선정을 위해 5단계 조사과정 역시 부실했음. 부지안전성을 위한 지질조사 등 핵심 내용들이 기존 문헌자료들로 대체되었고, 그 중 일부는 왜곡되거나 조작되어 자료의 신뢰성이 낮음 3) 상황을 왜곡하는 정보유통과 여론몰이(2008년 포화설과 핵발전 불가피론) - 산자부와 한수원(주)은 중?저준위 임시 보관소가 2008년부터 포화될 것이며, 처분시설 건설이 지체될 경우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주장 - 하지만 현재 적용 중인 초고압압축 기술에 위하면, 한수원이 주장하는 울진 핵발전소 2008년 포화는 사실이 아니며 2023년까지 보관이 가능하여 재 논의를 위한 시간이 충분함 : 정부는 지난 1994년 굴업도 핵폐기장 추진 시에도 ‘1996～2000년이면 포화된다’고 주장하였으나, 1995년 굴업도 활성단층 발견으로 건설계획이 백지화되자 핵폐기물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 등으로 저장능력 및 포화예상연도가 13～15년 늘어났다고 정정한 바 있음 : 2007년 상용화할 유리고형화 기술에 의하면 부피를 1/5까지 줄일 수 있음 - 일본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보관소에서 오염된 물 4천톤을 바다에 버린 사건, 프랑스 핵폐기장 주변 강과 지하수 오염으로 우유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사건, 미국 중?저준위 핵폐기장에 방사성물질 누출 사건 등이 있었지만 한수원과 산자부는 핵폐기물의 위험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신문광고 등을 통해 핵 발전을 깨끗하고,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이며 세계적으로도 이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음 - 하지만 독일, 영국, 벨기에, 스웨덴, 대만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핵에너지의 위험성, 경제성, 핵폐기물 문제로 핵발전 정책을 포기했으며, OECD 29개국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핵 발전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나라임. - 핵 폐기장의 건설은 위험하고 비경제적인 핵발전소의 유지와 추가 건설 그리고 핵폐기물의 폭증을 가져오는 악순환의 토대가 될 것을 우려함 【문제 해결 방향】 1. 부안 핵폐기장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부 정책의 혼선 - 국제적 추세에 맞는 국가 장기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전 부재 : 한반도 비핵화 취지에 맞는 평화적이고 안전성이 높은 에너지 자원 개발 - 사양화되고 있는 핵발전소를 오히려 확대하려는 핵확대 정책 추진 - 찬핵측과 핵산업계의 논리에만 의존하고 있는 정부환경 : 비창의적이고 융통성 없는 관료사회, 조직이기주의와 자본 중심의 공기업인 한수원 등의 일방적인 논리로만 진행됨. - 핵부지 선정의 비과학적이고 즉흥적이며 신중하지 못한 결정방식 인정 - 분권과 자치라는 참여 정부의 국정 방향과 핵폐기장 부지선정과정은 정면 배치 ; 노무현 참여 정부는 분권과 자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 참여와 동의라는 대전제를 부안핵폐기장 부지선정과정에서는 철저히 무시함 2. 해결 방향 - 핵정책과 핵폐기장이라는 두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함께 뒤섞여 있다. 현재 정부가 취해야 하는 방향은 모든 상황을 전면적으로 유보 내지 중단하고 이 문제에 대한 차분한 논의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핵발전 정책 전환과 국가 장기 에너지 정책 수립의 기구 및 방향 제시 및 핵폐기물 처리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 정부의 명분은 핵정책과 핵폐기장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 환경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여론에 밀려 정부가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진지한 계획수립을 시작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본질적으로 국가 에너지 문제는 국가와 환경 시민사회간의 대립물이 아니다. 국가의 중요한 요소인 에너지 대계를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함께 모색하고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견실한 논의기구를 만들어 차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3. 국가 장기 에너지 정책 수립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대통령 직속) 구성 전제 - 정부는 핵확대 정책과 핵폐기장 우선 추진을 일시 중단 - 환경단체는 핵정책 변화이후 핵폐기장 고려라는 주장을 일시 중단 진행 - 향후 1∼3년 내에 국가 장기 에너지 정책 수립의 방향을 결정함과 동시에 핵폐기 물 처분에 대한 방식도 함께 결정하는 에너지 정책의 일괄적 정리를 목표로 함 - 핵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폐기물 량을 민•관이 공동으로 조사 파악한 이후, 처리 방법을 공동의 논의를 통해 결정함 근거 - 기후협약에 대체하고 화석연료, 핵연료(위험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원 마련 - 핵발전소 수명에 따른 자연적 감소와 증설 중지 및 바람과 태양에너지 이용 : 영국. 독일. 스웨덴, 대만등 선진국은 핵발전정책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정책 수립. 핵물질의 반감기가 수만년으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현재 과학기술로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음)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의 비교적 안전한 처리방법을 추진할 시 막대한 비용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함 : 한국, 일본, 프랑스 만이 핵발전 비율을 확대하고 있음(지역대립과 단체장 자살 등 사회적 갈등 매우 심함) - 현재 발생한 핵폐기물 처리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채택해야 함 : 수명이 다하는 핵발전소에 함께 처분할 것인지 별도의 처분 부지를 만들 것인지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시기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함 4. 부안 현안 해결방안 상황인식 공유 : 정부의 부안 위도로의 부지 선정추진은 현재 갈등의 증폭과 대립만을 낳을 뿐 주민들의 동의 구하기는 불가능함. 초기 상황도 아니며 반대의견이 다수화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해 신뢰를 받기 힘들다는 판단을 함께 인정해야 함 해결의 전제조건 주민동의가 없다면 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함. 주민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어야 함. 국책사업을 주민동의로 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은 불필요함 주민 동의여부로 결정 분권과 자치의 시대에 맞게 주민 동의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유보하고 주민동의로 결정해야 함 5. 정리 - 참여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할 경우 부안은 평화적인 운동으로는 주민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더욱더 예기치 못한 사태가 확대될 것임 - 또한 부안 위도가 아닌 기존 4개 부지 등 타 지역으로 핵폐기장 부지선정만을 선회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면(비교적 저항이 적은 지역을 찾으려는 산자부와 한수원의 시도) 국가정책의 불신이 높아지고 전국적인 저항만을 키우게 됨 - 지금의 상황과 갈등을 에너지 정책의 전환점으로 이해하고 정부가 민관 공동 TF를 구성하고, 부안현안을 주민동의 여부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정부에너지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임 【나의 의견】 부안사태를 바라보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나는 정부질책과 주민질책으로 나눠볼 수 있다. 1. 정부질책 바로 국민주권과 국민자치의 원칙들이 지켜졌느냐는 것이다. 우선 선정주체와 그 선정에 대한 국민동의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지역민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제대로 구했냐는 것이다. 이는 비단 정부의 탓만이 아니라 정부, 한수원, 지역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다. 정부나 한수원에서는 부안군에서 유치신청을 하여 이를 받아 들였으며, 최대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큰 오산이다. 부안군에서 유치신청을 하기 전에 군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얻었느냐하면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핵 폐기장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좋은 방향으로 간다 해도 다 결정해놓고 나중에 동의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어느 누가 수긍하겠는가? 부지선정이전에 부안에서 제대로된 공청회나 주민투표, 여론조사등의 민의수렴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의 국민에게 있으며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 또한 국민이어야 한다. 이와같이 지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만 한다. 마치 내전이 벌어진 것 같은 부안사태를 보면서 통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부안사태의 일어난 결정적 이유가 바로 "가구당 5억의 보상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Tv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랑 인터뷰에서 주민이 "가구당 보상금 3억 나온다" 라는 말을 할때, 나 또한 정말 귀가 솔깃 하였다. 도시 사는 사람도 3억 하면. 놀라는대, 한적한 어촌 마을에서 3억이라면, 핵 폐기장이 아니라 핵무기 쌓아 놓고 살아라 해도, 살 사람 있을 것 이다. 이렇듯 국가측에서는 담당자의 말도 안되는 황당한 거짓말로 주민들을 꼬드겼다. 또한 정부측에서도 처음부터 보상을 해준다 안해준다 를 확실히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처음부터 딱 부러지게 보상이 없다 하면 위도주민들은 이를 거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보상금이 있다는 거짓말로 주민들을 꼬드겨서 찬성을 얻어내 주민들의 적극적 유치수용 이라 보고를 쓴 점이다. 여기서 보상금 문제는 정부는 위도 주민들만 생각했지 그 위도 주변 바닷가에 사는 부안 주민들의 보상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한 것이다. 급기야는 보상문제가 커져서 정부측에서도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보상을 안해준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던 간에 그 정책이 미칠 효과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빠른 대응 빠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주민질책 주민들은 보상을 해준다는그런 사탕발림 같은 꼬드김에 넘어갔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보면 3억이라는 보상금 때문에 유치하려는 부안 주민들의 지역이해 중심주의 같아 보인다. 처음엔 보상이 있다는 말에 솔깃하여 유치를 찬성하였다가, 보상이 없다는 정부의 말에 바로 반대하는 것이다. 부안이 안되면 딴 곳 이라고 부지 선정하고 설계하고 뭐 할거 상당히 많다. 그런데 쪽수로 모여서 또 안된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 국민투표 해야되는 걸까? 시설이 들어갈 지역을 사람들보고 고르라고 해야할까? 자 그런때가 혹시라도 온다면 진짜 재미있을거 같지 않을까? 또한 쪽수가 많은곳엔 절대 안들어 설것이다. 이게 여론이기 때문이다. 즉 입지조건이나 다른 기타 고려해야될 사항은 무시되고 일차적으로 쪽수가 밀린지역에 설치될게 뻔하다. 가령 군산이 지역이 입지조건이 최적인데 인구가 40만, 부안 지역은 입지조건이 꽝인데 인구가 10만이라면 결국 둘 중에 한군데를 선택하기 위한 투표라도 한다면 군산 이기는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게 바로 집단이기주의다. 출제 (1)<a href="http://blog.naver.com/9violet.do" target=nlink>http://blog.naver.com/9violet.do</a> (2)<a href="http://blog.naver.com/mrnew.do" target=nlink>http://blog.naver.com/mrnew.do</a> (3)중앙일보 [사회] (4)<a href="http://cice.kfem.or.kr/datafile/ens/1954_20030821%B1%E2%C0%DA%C8%B8%B0%DF%C3%EB%C0%E7%BF%E4%C3%BB%BC%AD.hwp" target=nlink>http://cice.kfem.or.kr/datafile/ens/1954_20030821%B1%E2%C0%DA%C8%B8%B0%DF%C3%EB%C0%E7%BF%E4%C3%BB%BC%AD.hwp</a> (5)한겨레 [칼럼] (6)YTN TV (7)SBS TV [TV] (8)오마이뉴스 [사회] (9)동아일보 (10)나의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