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복지포인트 조기사용과 관련한 수원시지부의 입장!
어렵게 따낸 복지포인트 사용에 대해 말들이 많다. 수원시는 3월 12일 수원시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를 2010년 3월 31일까지 전액 사용하라는 협조 공문을 시행한바 있다. 수원시가 복지 포인트 조기 사용의 이유로 ‘우리시 재정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하듯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2008년 미국발 금융시장 혼란으로 인한 국내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조기집행과 관련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조기집행은 경기부양효과가 미미하고 지방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실제 각 지자체는 조기집행의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의 단기 차입을 늘리거나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하여 확대 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채의 규모가 3천 547억 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이다. 이런 과다한 지방채 발행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지역 주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시의 복지포인트 조기 사용에 대한 예산을 보자. 수원시의 올 조기집행 예산 규모는 5천 600억 원이고, 수원시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 예산은 대략 39억원(전체 47억원)으로 조기집행 예산규모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극히 미미한 재정이다. 따라서 큰 기대를 하기엔 부족한 재원임을 알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직원들은 포인트 조기사용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지부(지부장 김해영)는 한시적으로 동의할 일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복지포인트를 조기 사용하는데 대해 그리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특히 ‘정부의 복지포인트를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작태에 대한 저항의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다만 공직자 스스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복지포인트 사용을 적극 협조한다는 차원의 접근이라야 옳지, 강제나 강요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고자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복지포인트, 어렵게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올 한 해만 존재하고 말 것이 아닌 만큼,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협조한다면 우리의 복지포인트 사용은 날로 안정적인 기조 속에서 운영되리라 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복지포인트 조기사용에 대해 적극 협조를 기대한다.
2010년 3월 18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수원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