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냐 연해주냐 - 이명박의 속내(임기 내 두가지 큰 구상)

[라팔]

이명박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 개발하면 양국 모두 도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31일 "당선인이 후보 시절 외교공약으로 제시했던 '환동해권 에너지 황금벨트'를 실현하기 위해 조만간 러시아정부 측에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건립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러시아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당선인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키르산 일륨지노프 칼미크공화국 대통령은 2월 중순께 한국을 방문,가스 공동개발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연방 중 칼미크공화국의 액화석유가스(LPG) 개발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사할린 인근 야쿠치야공화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공장을 활용해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칼미크공화국의 가스를 북한지역을 따라 동해안 지역으로 가져오는 가스관 건립을 위해

취임 직후 '한ㆍ러 가스개발 컨소시엄'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동해안 지역 중 삼척시가 추진하는

LNG 제4생산기지(사업비 2조3000억원) 건립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인수위 외교분과 관계자는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해 파이프라인 건설이 가능해지면 북한 측도 사용료뿐 아니라 관련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동해안 바닷길을 따라 해저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방안도 초기단계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01년 모스크바선언을 통해 북·러 철도상호협력협정을 체결했다. 한 달 뒤 한국과 러시아도 한·러 철도협정을 맺어 TKR와 TSR 연결 및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이후에도 남·북·러 철도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만나 철도 연결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북한 철도시설의 낙후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건설비용을 누가 떠안을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면서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 갚을 차관이 88억달러 정도 되는데 러시아가 약 90%를 상계해주는 조건으로 북한의 철도현대화에 나서고, 북한이 일본과의 수교 대가로 200억달러 정도를 받아 그 일부를 철도에 투자한다면 대륙철도연결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물론 한국이나 기타 관련국이 단독으로 북한의 철도 건설에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며, 다국적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해 투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북한이 동해선을 TKR로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안 박사는 "일본을 염두에 두고 그같은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동해를 통해 일본, 미국 등 해양세력과의 연결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Trans Asian Railways  

 

2000년 9월 시작된 경의선 철도 복원공사를 계기로 남북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 사이에 거론되기 시작한 TKR과 TSR 연결방법 중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노선은

1.부산-신의주-중국횡단철도(TCR)-TSR 노선과

2.부산-원산-두만강역-TSR 노선이다.

@ TSR(러시아),TKR(한국),TCR(중국)을 잇는 유라시아 철도사업

직접적으로는 한국의TKR와 러시아의 TSR을 잇는 사업으로서 개통이된다면 지도에서 보는것과 같이 부산에서 기차타고 유럽까지 기차를 타고 갈수있게됩니다.

이사업이 완성되면 아주많은 유,무형의 경제적 이득이 돌아오는데 땅박이의 망국사업인 대운하와 비교조차 할수없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의 최대난제는 노후화된 북한 철도망의 보수인데 보수비용으로 24억 달러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한국만 부담하는것이 아니고 이사업에 하도 러시아가 적극적이어서 공동부담하게 될 겁니다

물류운송경로 97% 정도를 바다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이 철도 개통은 군사,경제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컨테이너 한개를 부산에서 시베리아철도가지나는 항구 보스토치니까지 운송하는데 14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 철도가 개통되면 48만원이면 해결됩답니다.

이 말은 한국이 동북아의 물류중심으로 거듭날수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관광사업차원에서 보면 "부산에서 기차타고 유럽까지"라는 문구 하나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얼마나 꿈같은 일이겠습니까?

아시안 하이웨이란?

 

유엔산하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

아시안 하이웨이는 2006년 4월26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ESCAP총회에서 합의 주도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일본,중국,우즈베키스탄,베트남,미얀마,스리랑카,캄보디아,아제르바이잔,인도,몽고,러시아,이란등이 서명하였고 현재 북한,필리핀 ,방글라데시아,투르크메니스탄,싱가폴이 협정서명을 준비중인 국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는  협정에 서명했으며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국도7호선을 이용하게 되므로 새로운 도로건설은 필요치 않으나 협정서명에 따른 효력발효에 따라 상기노선에 이미 일부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육로연결의 관건인 북한은 한동안 북핵문제로 국제사회의 이단아로 취급당하며 냉각분위기를 이끌었지만 현재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따른 평화무드 및 경제적이해(통행료수입)등과 작고한 김일성주석의 유훈중 “시베리아를 연결하는 아시안철도노선 완성”의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주변환경만 개선되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관망합니다.

 

[라팔]

극동(대체어가 생각안나서,,) 문제의 모든 칼자루는 완벽하게 북한이 틀어쥐고 있으므로 오바마와 심은경대사,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이 아직은 살아있을 동안에 어느정도 윤곽을 잡아놓고 죽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 경우, 이명박은 철저하게 종속변수이므로 기업인답게 어떤 게 돈이 될건 지에 관해서만 철저하게 분석하고 퇴임하면 될 듯 합니다. 일단 ldy님 글에 화답하고.. 시간내서 답글 달도록하죠

[라팔]

남측은 누가 올라오더라도 상관없는 데 북한은 제 주관적 판단으론 장성택으로 가지 않는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경희를 국방위원장 겸 주석으로하고 장성택이 총괄하는 모델이 제가 판단할 땐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론 남북한 현상황 내에선 어떤 형식으로의 통일논의든지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1국2체제도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상당히 유용한 체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그건 좀 철학적인 문제가 수반되어,,

[라팔]

아울러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조령터널 부근의 까리한 점만 빼면 기본적으로 전 대운하 찬성론자입니다

[ldy815]

저도 예전에 관심을 갖고 위에 올리신 글 본 적이 있는데요... 제발 좀 남북경협, 극동아시아권역(남북-중국동북3성-극동러시아-일본북부) 경제협력을 통해서 관련 당사국의 해당 지역들이 한층 더 상호협력하고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선 북한에서만 움직여준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크게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당사국간 합의만 확실하다면, 투자자(기업,국각,기관) 모으는 것은 그다지 문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유인즉, 저렇게 그림대로만 된다면 충분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마도 key는 북한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ldy815]

그림에서 "아시아-유럽간 대륙철도"가 3개 노선인데, 부산(1) 중국 롄윈강(2) 중국 션전(3) 가운데, 해당 출발지역별로 차별성은 있다고 봅니다. 특히 (1) 부산-블라디보스톡 경유 구간은 일본-한국-극동러시아-중국 동북3성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적인 면에서 타지역(2.3번) 하고 구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진행만 된다면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작용할 것이고, 특히나 관련 사업을 남북간 협의.계약 보다는 관련 당사국이 두루 계약자가 되는 다자간협약이 되는게 북한을 강제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중국.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의 계약위반 사항 가능성을 봉쇄하는 개념으로요...

[ldy815]

여하튼, 진행이 되도록 하는게 우선이며, 더불어 사업진행중 중도하차 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구요... 예전에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만약 (1) 노선이 구축된다면, 유럽권 역시 상당한 혜택을 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착지인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는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준비중이라는 기사가 생각나는군요... 암튼, 평소에 관심가지고 있던 부분이 언급되어 좋군요... 모쪼록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라팔님,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참여정부부터 시작된 대륙철도 건설이야말로 이 나라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베리아철도, 중국대륙횡단철도와 남북을 잇는 한반도 철도의 연결과 러시아로부터 한반도를 관통하는 송유관 및 가스관 건설인데, 이는 이북과 이남의 관계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은 이북하고는 기존의 합의를 다 깨면서 한판 붙자는 식으로 덤비는 가운데 송유관과 철도연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참 원.. 그래서 기껏하는게 러시아보고 니가 이북애들 설득 좀해줘라..고 부탁이나 하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못난 인간 중에 젤 못난 인간들이 자기네 가족과 피터지게 싸우면서 이웃에게 퍼주며 자기 가족에게 압력넣어

[구조조정]

달라고 부탁하는 인간들입니다. 같은 핏줄이고 가족이면 어떻게든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왜 남한테 가서 떠듭니까? 아니 참여정부시절에는 남쪽에서만 합의 보면 쉽게될 러시아와의 철도연결 및 송유관, 가스관의 북한 관통이 왜 이리도 힘들게 되었는지 그 이유나 명확히 짚어야 됩니다. 이북애들은 그냥 그대로였는데 기존 615및 104합의를 뒤집은 것은 분명 이명박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철도 및 송유관 등도 이 합의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사태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 답이 나오시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