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무용지물’ 폭증하는 주담대... 은행권, 결국 대출 만기·한도 제한

[일요서울]

금리 인상 ‘무용지물’ 폭증하는 주담대... 은행권, 결국 대출 만기·한도 제한

은행권에서는 대출 수요 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신용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진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2일 기준 722조5285억 원으로,

8월 들어 약 3주 만에 6조7902억 원 늘었답니다.

이 기조가 유지된다면 지난달

증가액(7조1660억 원)을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5대 은행 주담대 잔액도

지난 22일 기준 565조8957억 원으로

지난 7월보다 6조1456억 원이나 불어났답니다. 

최근의 이 같은 추세의 원인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 자체가 과거보다 크게 오른 상태에서

지난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의 영끌 수요까지 늘어난 것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를 두고

공개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은행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이 원장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답니다. 

금융당국의 강한 비판과 질책에 은행은

생활안전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소재 주담대 대출 기간을 축소함과 더불어

보증보험 상품도 줄줄이 중단에 나섰답니다. 

금융당국의 은행 개입에 관해 일각에서는

“인위적인 금리 개입이 커질수록 시장 왜곡이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의 수장이 직접 공개적인 자리에서

금융당국의 잘못이 아닌 은행의 관리 부실 문제라고

밝힌 거 아니냐”는 등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이 원장은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계부채 정책 방향성에 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면서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또한 이 원장은

“지난 2~3개월간 가계부채가

정부의 관리 범위보다 늘어난 건 사실”이라며

“올해 1분기엔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 생활자금으로 쓰인 걸로 보이고,

최근에는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구입 목적 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답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 폭증에 관해

“지난 2~3개월간 가계부채가

정부의 관리 범위보다 늘어난 건 사실이다”며

“올해 1분기엔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 생활자금으로 쓰인 걸로 보이며,

최근에는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구입 목적 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답니다. 

한편, 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대출 폭증세 억제를 위한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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