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규제 1년 만에 철회

[진이찬방 진이지기]

식당·카페서 시범 실시 1년

정부 "자영업자 부담 크다"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허용

환경단체 "정책 포퓰리즘"

카페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못 쓰게 했던 일회용품 환경 규제가 1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이 크고, 소비자도 불편을 호소하면서 환경부가 '과도한 규제'로 보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1년 간 시범 실시한 일회용품 규제책 중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철회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려고 한 것도 백지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종이컵 금지로)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했다. 이어 "원가 상승과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규제로) 새로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도 햇다. 한 소상공인은 "현실과 동떨어진 종이컵 규제가 풀려 부담을 다소 덜었다"고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일회용품 규제는 온 국민이 고르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문에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라 지속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고 했다. 우리 국민 한 명이 1년에 버리는 일회용품 양은 13.6kg이고, 나라 전체로는 연간 70만3000여t으로 추산된다. 버려지는 일회용품의 49%가 종이컵 등 종이류이고 41%는 플라스틱 컵 등 폐합성수지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환경 단체는 "정부가 일회용품 줄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표를 의식해 '일회용품 줄이기'라는 환경 정책까지 손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포퓰리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23년 1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