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칼럼] SMR, 지금 필요한 것은 '특별법'이 아니라 '특별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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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재명 정부는 원전은 위험한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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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칼럼] SMR, 지금 필요한 것은 '특별법'이 아니라 '특별한 검증'

• 기자명 이정윤 논설위원 
•  입력 2025.06.17 06:10

국내 수요 없고 실체 없어 "미래를 향한 백지수표에 불과"
경제성 입증되지 않았고, 환경 위험 크며, 정책적 절차는 무시

[산경e뉴스] 
지난 6월 12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금껏 논의된 그 어떤 원자력 관련 법안보다 성급하고 비합리적인 성격을 띤다. 

이정윤 논설위원 

실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전방위적인 재정, 행정, 입법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한 이 법안은 경제성, 환경성, 정책 절차성 등 다방면에서 근거가 부족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의 부재다. 

미국 에너지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뉴스케일(NuScale)의 '무탄소 발전 프로젝트'인 CFPP(Carbon Free Power Project)는 2023년 기준 건설비가 당초 36억 달러에서 93억 달러로 치솟으며 결국 사업이 취소됐다. 

이 프로젝트는 462MW 용량의 SMR 6기를 건설하려던 계획이었으나 단가 상승으로 인해 kWh당 전력생산비용이 8.9센트(약 119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동일 시점 미국 내 평균 태양광 단가( 60~70원/kWh)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며 정부 보조금이 포함될 경우에도 실질적 단가는 160원/kWh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추산도 있다. 

이런 상황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 정부는 롤스-로이스(Rolls-Royce) SMR에 2억 파운드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민간투자 유치에 실패했고, 프랑스 EDF의 SMR 프로그램도 기술 불확실성과 재정 부담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캐나다, 일본, 중국 등에서 추진중인 프로젝트들 역시 모두 실증 이전 단계이며 상업적 수익성은 미지수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영국 서섹스 대학교(University of Sussex) 폴 돌프만 박사(Dr. Paul Dorfman)는 "SMR은 대형 원전 대비 방사성 폐기물이 더 많고, 더 복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PNAS(미국국립과학원 회보)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SMR은 동일 발전량 기준으로 기존 경수로 대비 사용후핵연료가 약 2.3배, 중저준위폐기물은 최대 수십배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저장, 운송 등 모든 단계에서 환경 리스크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기술성숙도 역시 미달 수준이다. 

대부분의 SMR은 아직 실증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며 가장 앞선다는 뉴스케일(NuScale) 조차 NRC(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최종 설계인증을 받았지만 조건부는 여전하다. 

대체로 기술성숙도(TRL) 6 이하로 평가되며 이는 실증로 건설 이전의 개념검증 수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수요 검토, 규제 기반 정비 없이 전폭적 지원에 나서려 하고 있다.

정책적 절차 또한 무시되고 있다. 

통상적인 공공 R&D 및 기반시설 투자에는 예비타당성조사(BCR>1.0, IRR>5%)가 필수이지만 이번 특별법은 그 절차를 생략하고 특정 기술에 대한 입법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다른 에너지 기술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며 입법 로비나 이해관계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무엇보다 국내외 어느 곳에서도 상용 SMR에 대한 실질적 수요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 도서지역, 군 기지 등 다양한 적용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부지 확정이나 정상적인 수요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수요 없는 공급이자, 실체 없는 미래를 향한 백지수표에 불과하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원자력 지원을 위해 행정명령을 내리자 이에 자극받은 SMR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자극받은 뉴스케일(NuScale)의 주가가 최근 50% 올랐다. 

특히 최근 한수원을 방문하여 협력약정을 한 오클로(Oklo)는 미공군기지와 75MW 수준의 SMR 계약을 했다고 한다. 

이 원자로는 '오로라'(AURORA)이며 2022년 1월 미국 NRC가 서류제출 미비로 인증을 거부한 바 있다. 

때문에 고사직전에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인해 올해 향후 3년 동안 표준설계인증을 위해 미공군과 3억달러 규모 계약되면서 기사회생한 것이다. 

정부정책으로 일시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SMR의 개발 성공은 실제로는 요원하다. 

지난 50여년간 원전역사의 초기부터 아직까지 설치되어 만족스럽게 가동하는 SMR이 거의 없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Oklo의 Aurora 원자로는 트럼프 압력으로 계약돼 기사회생했지만 정부와 국방부가 파일럿 실증을 통해 NRC 의견을 우회하고자 할 경우, 오히려 단기적 실험을 위한 규제 완화가 장기적 원자력 정책의 신뢰성과 안전 기반을 무너뜨리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실패 가능성이 높은 SMR을 너도나도 개발하려고 애쓰지만 대부분 지연되거나 실패하고 있다. 

이처럼 실패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나중에 들어 온 세컨드 무버로서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 경우 기초연구에 치중하면서 추이를 보다가 사업에 들어가는 전략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대 효과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예산 지원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SMR 특별법은 지금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성은 입증되지 않았고, 환경 위험은 크며, 정책적 절차는 무시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냉정한 기술 검증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우선해야 하며 입법은 실증과 수요가 확인된 이후의 일이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별법'이 아니라 '특별한 검증'이다. 
국가는 원자력 산업의 지원보다 모든 정책에서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