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박사, 더 강력해진 드럼프 2.0 시대의 큰 흐름
〇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문제는 계속 있기 마련이지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쉬운 문제 처리는 예) 천진암 뒷산에 한옥을 신축하여 세칸하우스로 사용하면서 두 가지가 불편했습니다. 한가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불편했습니다. 집을 혼자 가끔 사용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작은 봉투에 담아도 두 주를 사용해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분쇄기로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화장실에 버렸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단열이 잘 되었지만 2중 창호 중 실내에 있는 창문에 단열 뽁뽁이를 부착해서 보온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성공 경험이 있는 방법으로 부착을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실내창은 아크릴에 한지를 부착했기 때문에 아크릴에는 뽁뽁이가 접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외부 창에 부착하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 간단한 문제는 재미삼아 풀어갈 수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잘 대처했느냐 못했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2.0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 2024년 11월 5일에 시행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좌충우돌하는 트럼프로 인해 세계경제사회는 불확실성이 증폭되었습니다.
드럼프행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은 관세를 중심으로 하는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동맹과도 비용 분담을 우선시하는 거래주의,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부흥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 무력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경제전쟁이 훨씬 더 잦게 발생하고 있으며 규모 면에서도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제1 및 2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다툼은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역패권, 통화패권, 기술패권, 우주패권 등 주요 부문에서의 구체적인 패권전쟁 상황을 저자는 다양한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세계경제는 어떻게 전개될까? 그리고 글로벌 패권전쟁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 우선 큰 규모의 대미무역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〇 내용요약
⌕ 미국은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GDP의 약 26%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인은 전 세계 인구의 4.1%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백만장자 중 약 39.1%가 미국인이다.
미국이 세계경제 패권을 가지게 된 가장 강력한 원천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혁신 능력이라 할 것이다. 미국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국가이며, 특히 컴퓨터,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역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앞서 있다. 특히 IT산업은 21세기 미국경제를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다른 축인 중국은 자유무역 체제를 활용해 저임금과 대규모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과 시장 역할을 했다. 이 가운데 세계경제에는 저물가 기조를 견지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고, 자신은 고도성장을 이룩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코로나 사태 극복 과정에서 형성된 과잉유동성, 팬데믹 이후 보복 소비와 공급망 차질 등이 촉발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2022년 6월 9.1%까지 치솟았는데, 러시아에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영국과 유로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보다 더 높은 10% 이상에 달했다.
이처럼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고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빠른 기간 안에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세계 경기는 하강 국면에 빠지게 되었다.
= 1990년대 초반 소련과 공산주의가 붕괴하면서 냉전이 끝나고 세계는 미국 일인 천하가 되었지만, 21세기로 접어들자 중국이 부상하면서 새로운 냉전이 초래된다. 국제사회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중국은 정치는 사회주의를 취하면서도 경제면에서는 자본주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뤄나갔다. 3조 달러를 넘어서는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와 남미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 국가인 서구 유럽에도 접근했다.
-2018년 3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8년 4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고율 관세부과 대상인 중국산 수입품 1,333개 목록을 공개했는데, 이 목록은 ‘중국제조 2025’와 ‘기술굴기’ 전략을 정조준했다.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은 미국에 필적할 만큼 발전해 있다. 특히 안면인식기술은 독주체제다. 미국은 반전의 카드로 반도체 기술을 들고나왔다.
= 한국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전략: 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워기 위해서 기술력을 강화하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또한 향후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인 기술력을 강화하려면 창의적 인재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② 정부에는 더욱 세련되고 전략적인 사고에 입각한 외교 역량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동시에 중국과 아세안시장을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전략의 수립과 함께 시장 다변화를 하여 유럽, 중남미와 교역 규모도 늘려나가야 한다. 아울러 기업과 개인들도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 통화 패권: 전쟁의 핵심 도구는 ‘통화’ : 달러 인덱스로 본 ‘킹달러’ 현상: 미국은 팬데믹 기간에 늘어난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려고 2022년부터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해왔다. 이 과정에서 강달러를 넘어 ‘킹달러(King dollar)’가 되었다. 주요국들의 모든 통화가치를 수십 년 만에 최저로 끌어내렸다.
다른 통화들도 금리 인상에 동참하면서 잠시 주춤했으나, 트럼프 재집권이 확정된 이후 다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2024년 11월의 달러 인덱스는 105선에 이르고 있다.
⌕ 기술 패권: 미래의 판도를 바꿀 핵심기술은 AI: 지금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가 되려고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가 아니라 ‘선도자(first mover)’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미국과 중국은 미래의 핵심 먹거리인 인공지능의 개발전략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이미 시작했다.
-반도체 산업은 칩 가공 공정에 따라 설계(팹리스) → 생산(파운드리) → 조립·검사(패키징) 단계로 가치사슬을 이루며, 이런 제조 과정을 지원하는 소재·장비업계가 있다. 현재 미국·한국·일본·중국·대만·유럽 등 상위 6개국이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총부가가치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수요는 중국이 세계 최대 수요국으로 떠올랐다.
- 한국의 삼성전자가 최근 세계 최초 3나노(nm) 공정기술로 칩 양산을 시작하면서 TSMC와 파운드리 주도권 확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공정의 선폭이 7nm → 5nm → 3nm로 한 단계씩 진화할수록 반도체 칩의 효율성이 20%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팹리스와 R&D 분야는 미국, 반도체 생산 분야인 파운드리는 한국과 대만, 부품·소재·장비 등은 일본과 네덜란드 등이 담당하는 공급망이 구축되었다. 세계 노광장비는 네덜란드 ASML, 일본 캐논(Canon)과 니콘(Nikon)이 93%를 독점하고 있다.
- 중국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3년 세계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1,407만 대에 달했다. 물론 이중 약 60%가 중국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테슬라는 그동안 전기차의 대명사였다.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만들었고, 기술표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3년 4분기부터는 중국의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로 등장했다. 전기차 가격의 40%을 차지하는 베터리 생산원가르 절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 BYD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회사가 되었다.
〇 느낀점
- 2024년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배우고, 사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할 2025년 이기 때문에 읽기 어려워도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패권전쟁의 미래』,를 읽었습니다.
-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해야 승자독식의 기술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므로 계속 발전할 수 있음에도 삼권분립으로 균형과 견제가 되지 않는 현실이 두렵기 까지 합니다.
첫댓글 이철환 저,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패권전쟁의 미래』, 메이트북스, 2024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