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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1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일본을 방문했을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 한일정상회담이나 일본정치인들과의 만남 등에서 오간 대화에 대해 우리 정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교도통신 보도와 관련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일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대장동 일당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측근 변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금품과 함께 대장동 단독 주택 2채도 요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검찰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엄 문건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영장이 발부되면 관련 수사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 연이은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논란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광훈 목사의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당 차원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전두환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오늘31일 5·18민주묘지를 찾습니다. 5월 단체들은 전 씨의 이번 사과가 5·18 진상규명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 대면을 가집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처장의 관계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 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회의원 206명의 재산이 1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3구에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 특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산은 73억 4천만 원으로, 1년도 안 돼서 25억 원 넘게 늘었는데요. 신고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이지만, 의문점이 적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시스템은 신고 당사자의 모든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불러들입니다.
●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대가로 탄약을 공급받기로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의용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거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이 형사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13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습니다.
● 테라·루나의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테라·루나 서비스를 홍보해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것이 사실상 사기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구속할 필요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 강원도 횡성의 한 비료 제조 업체가 무허가 건강식품을 만들어 전국에 팔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며 소비자를 끌어 모아 왔는데 정작 성분은 건강식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 100만 원 주면 상품권 130만 원 줄게 듣기만 해도 솔깃한 제안이죠. 회원 수만 만6천 명인 한 유명 포털 맘카페에서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모두 사기였고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 금액만 백억 원에 달합니다.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 하루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당장 급식과 돌봄교실 문제로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6개월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가 최근 급식노동자 2만4000명 중 139명은 폐암이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급식 노동자는 동료 9명 중 5명이 폐결절을 진단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분진 등 각종 발암물질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부터 적용할 전기와 가스 요금의 인상 폭을 오늘 발표합니다. 특히 가스요금의 경우 1분기에 동결됐지만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이 9조 원에 달해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증세를 겪었다는 호소가 잇따르자 정부가 조사에 나섰는데 토마틴이라는 성분을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긴 하지만 특정 품종의 토마토에서 문제가 집중됐습니다.
●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난 산불은 18시간이 넘게 꺼지지 않고 있고, 포천과 제천에서도 산불이 일어나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 주말에도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을 보이는 등 날이 많이 덥겠습니다. 5월 중, 하순에 해당하는 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에 전국 대부분에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려 고온이 꺾이고 미세먼지도 해소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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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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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간추린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31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 특례제헌법 개정안(K칩스법)이 재석231명 중 179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관련법이 최초 발의된 것은 지난해 8월이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사진제공=한주형 기자
1. ‘K칩스법’이 통과됐지만 지난해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자금이 591억3400만달러(약 76조90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 국회가 30일 반도체·이차전지 등 6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높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음. 그렇지만 한국이 투자처로 매력을 잃어가고 있음. 강성 노조에다 근로시간 개편이 지연되는 등 노동 경직성이 여전히 크고 최근 미국이 공격적으로 한국 기업의 투자금을 빨아들이기 때문.
2. 전국 미분양 주택의 급격한 증가세가 지난달 한풀 꺾였음. 이는 1·3 부동산 대책과 최근 대출금리 하락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7만5438가구로 전월 대비 0.1%(79가구) 증가하는 데 그쳤음. 1월 증가율은 10.6%였음.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8554가구로 전월보다13.4%(1008가구) 증가했음.
3. 국정원은 30일 북한이 인터넷뱅킹에 쓰이는 금융보안인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악용해 210여대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악성코드를 퍼뜨린 사실을 확인했음. 해킹에 악용된 이니텍사의 금융보안인증 소프트웨어는 전자금융 및 공공부문 인증서 관련 프로그램임. 국정원은 이번에 적발한 소프트웨어가 국내외 1000만 대 이상의 기관·기업·개인 컴퓨터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했음.
4. 반도체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3월 제조업 체감 경기가 4개월만에 반등했음.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3월 제조업 업황BSI는 7포인트 오른 70으로 집계됐음. BSI가 4개월만에 반등한 것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 BSI는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만든 수치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100을 밑돌음.
5.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모든 상품의 금리인하를 내리기로 했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을 포함하면 연간 2050억원에 달하는 고객 혜택이 예상됨.
6. 국내 투자자들에게 인기 많은 가상자산 ‘리플(XRP)’이 이달들어 40% 가까이 급등하며 146일만에 700원선을 탈환했음.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을 이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이 리플측의 승소로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 리플과 SEC의 소송결과는 가상자산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전망. SEC가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를 제소한 이유가 증권법 위반이기 때문.
2023년 3월 3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119 구급차 → 무료이다. 그러나 입원 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퇴원자는 119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다. 민간사설구급차를 이용해야한다.(헤럴드경제)
2. 민간 사설 구급차 → 두 종류가 있는데 요금이 다르다. ▷일반(초록색 띠, 의료장비 없이 단순 이송) ▷특수(빨간색 띠, 응급장비 구비)로 구별되는데 10km 기준 요금이 일반은 3만원, 특수는 7만5000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가 일반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헤럴드경제)
3. 코로나 기간 중 게임에 중독되어 학교로 돌아온 아이들 → ‘게임중독 문제로 상담을 오는 청소년이 20%는 많아졌다’. 한 심리상담센터 소장. 2019년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헤럴드경제)
4. 은퇴 후 연금으로 살아가는 기간 19.5년... 50년 새 1.6배로 늘어 늘어 → OECD 통계에 따르면 1970년엔 22세에 취업 평균 66세에 은퇴하고 12년을 연금에 의존해 생활했다. 반면 2020년에는 평균 64세에 은퇴하고 19.5년을 연금에 의존해 산다.(헤럴드경제)
▼은퇴 후 연금으로 살아가는 기간.
5. 가습기 방향제, 전부 불법. 주의 필요 → 국내 판매 ‘가습기용 방향제’ 6개 모두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성과 효능, 효과를 승인 받은 것 없어. 환경부,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이라도, 가습기에 사용 가능하다고 표시하거나 광고한 제품은 모두 불법’ 주의 당부.(경향)
6. ‘전기요금 누진제’ →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1974년 처음 도입.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으로 적용하다가 2016년부터 3단계로 재편됐다. 그러나 산업용 요금엔 누진제 적용이 없어 주택용에만 적용은 불공정하다는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은 불공정 아니다 최종 판결.(아시아경제)
7.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2020년 제정된 북한의 법률.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과 함께 김정은 시대의 3대 사회통제 악법 중 하나이다.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해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면 부모에게 10만~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한국 외)
8. 요즘 인천공항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는 이유 → 리무진버스요금(1만6,000원~1만8,000원)이 자가용 이용하는 것 보다 비싸게 먹혀. 2019년 인천공항 수송 분담률이 버스 56.4%, 자가용 30.3% 였지만 이달 기준으로 버스는 30.0%로 26.4%포인트 감소한 반면 자가용은 48.9%로 18.6%포인트 늘었다고.(한국)
9. 벼농사 순이익 → 논 한마지기에 40만원꼴. 2022년 기준 10a(1000㎡, 한마지기 반)당 논벼 총수입은 117만 1736원.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10a당 소득은 60만 5615원으로 쌀값하락으로 전년보다 22.9% 감소.(세계)
10. ‘엿기름’ → 엿기름은 보리에 물을 부어 싹이 트게 한 다음에 말린 것으로 식혜나 엿을 만드는 데에 쓰인다. 엿기름이 기름(油)도 아닌데 기름이라 불리는 것은 ‘보리를 길러 만든 것’ 즉 '기르다'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한국, 우리말 톺아보기)
이상입니다.